[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쿠팡의 '아이템위너'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판매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공정화법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6개 단체 주최로 열린 쿠팡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에서는 각종 피해사례 증언이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쿠팡 아이템위너 피해 사례 발표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5.26 kilroy023@newspim.com

아이템위너는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를 대표 상품판매자로 소비자에게 단독 노출시키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기존 판매자가 홍보와 판매 등으로 쌓아온 상세페이지나 상품평·질의 등을 빼앗기 위해 아이템위너의 허점을 노리는 판매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쿠팡을 통해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A씨는 이날 좌담회에서 "아이템위너는 타 판매자로 하여금 최저가 경쟁을 통해 악의적으로 빼앗기가 가능한 시스템"이라며 "내가 막대한 광고비를 지출하는 등 노력으로 일궈낸 상품평·질의응답 등을 모두 가져다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타 판매자와 지속적으로 최저가 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다"며 "쿠팡은 타 판매자의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방치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에서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B씨도 "직접 생산하는 고유의 상품명임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매칭하는 판매자가 존재한다"며 "가격 경쟁을 위해 낮은 품질을 속여 판매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상품 설명과 다른 낮은 품질을 판매함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사례도 발표됐다. C씨는 쿠팡으로 해외배송 블루투스 이어폰을 주문했다. 제품명을 입력했을 때 상단에 맨 처음 나온 데다 쿠팡에 입점해있고 긍정적인 내용의 사용 후기가 많아 신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송된 상품은 C씨가 주문한 것보다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는 하위 버전이었다고 한다.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아이템위너 제도가 판매자들을 최저가 출혈경쟁으로 내몰고 그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취지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아이템위너는 최저가 상품 판매자를 아이템위너로 선정하고 독점적 판매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언뜻 보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며 "하지만 사실 판매자 간 피말리는 가격 경쟁을 부추기고, 상품의 질은 하락해 결국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더욱 성장할 전망이지만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과 제도는 아직 미비한 상태"라며 "입점 업체의 단체구성권과 플랫폼 업체의 협의를 강화하는 내용 등에 중점을 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등 입법들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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