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을 자유롭게...질서자유주의가 나의 국정철학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Winter Is Coming. 때가 오고 있고 그 때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역대 최연소(만 41세) 민선 광역자치단체장(경남지사)에 역시 최연소 국무총리 지명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차기 대권 도전 결심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김태호의 옷이 가장 맞아야 한다"며 "국민과 공감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게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메시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시기의 빠르고 늦음은 큰 의미가 없다. 제일 중요한 가치를 위해 모든 걸 한 번 걸겠다는 공적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는 과정이 반"이라며 대선 준비의 고충을 털어놨다.
◆ 국정 운영 방침은..."경쟁을 자유롭게, 질서자유주의가 동력"
김 의원은 내년 대통령선거의 시대정신을 "자유 대한민국, 질서자유주의"라고 정의했다.
그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있다. 문 정부의 연장은 대한민국에 굉장히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의 자유, 특히 경제 분야와 포털의 자유를 많이 간섭하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 간섭은 다른 여러 분야에 대한 연쇄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게 결국 사회주의로 간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치적인 목적을 지닌 정부 간섭은 결국에 국민을 노예의 길로 이끈다"며 "지금 당장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현실을 지옥으로 만든다. 그게 차베스의 길일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대 총선에서 불출마 한 이후 공백기간 동안 G2(미국·중국)를 왕래하면서 그 나라의 역사와 극복의 역사를 보게 됐다"며 "그 결론은 결국 자유가 번영의 가장 큰 동력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김태호는 질서자유주의자'라고 표현하고 싶다"며 "경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게 바로 질서자유주의"라고 설명했다.
◆ "문재인식 갈라치기는 제일 하기 쉬운 정치...지도자는 정원사가 돼야"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비일관성을 지적하며 부동산정책을 일례로 들었다.
그는 "임기 중 부동산정책을 25번이나 바꿨다는 건 이미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가장 반상식적인 일관성이다. 이런 비일관성은 시장에 혼란을 주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폭등으로 나타나 정부의 실패로 연결된다.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정책이 그랬는데 이걸 똑같이 되풀이하는 게 참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일 하위의 정치가 백성들, 국민들과 다투는 정치인데 문 정부가 그걸 하고 있다"며 "의사와 간호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진보와 보수, 광화문 국민과 서대문 국민, 이렇게 국민들 마음을 갈기갈기 찢고 싸움을 붙인다. 제일 하기 쉬운 게 문재인식 정치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갈라치기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경남지사 재임 시절 국무총리 후보에서 자진 사퇴했던 당시를 회상하며 "그 때만 해도 공적 마인드보다는 어떻게 하면 정치공학적으로 칼자루를 잡을까 하는 마음이 더 높았다. 사심이 들어갔던 것"이라며 "결국 지도자가 사심이 있으면 나라도 망한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지도자를 "하나의 정원사"라고 비유했다. 그는 "정원을 가꾸면서 독초인지 잡초인지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보수와 진보의 싸움은 가짜 싸움이다. 자기 진영을 대변하기 위해 싸우는, 기득권 싸움일 뿐이다. 이 싸움을 진짜 싸움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수 vs 진보 가짜 싸움...플라밍고 모델로 극복해야"
김 의원은 남아공의 흑백 갈등 극복 사례를 들며 차기 국정운영 방안으로 '화합과 발전의 플라밍고 모델'을 제시했다.
플라밍고 모델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극단적 흑백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고심했던 네 가지 시나리오(타조 모델, 이카로스 모델, 레임덕 모델, 플라밍고 모델) 중 하나로,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서 타협하자는 모델이다.
양 극단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 있으나 국가 시스템은 살아남고 점진적인 발전을 꾀한다. 남아공 지도자들은 숙의 끝에 이 모델을 선택했고 장기간 감옥에 있던 만델라가 석방돼 대통령이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남아공에는 극단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숙의하는 '몽플뢰르 시나리오 콘퍼런스'가 있었다"며 "1991년 9월 케이프타운 몽플뢰르 콘퍼런스센터에서 남아공을 대변할 지도자 22명이 남아공의 미래에 대해 6개월 간 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라밍고 모델은 결과적으로 협의와 협치로 흑백 갈등을 점진적으로 풀어가는 방식"이라며 "우리도 한국판 플라밍고 시나리오를 채택해야 한다. 서로 잡아죽이려는 나쁜 것만 찾지 말고 서로 공통점을 찾아가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87체제인데 이 체제가 상대의 약점만 잡아 죽여야 내가 득이 되는 체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짜 싸움에서 진짜 싸움으로 전환하기 위해 결국 시스템의 교착 상태를 풀 수 있는 정치적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철학이 있는 사람이 현 대한민국에서 쓸모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 "대통령, 잘 놀 줄 알아야...청와대 밖에서 국민과 소주 한 잔 할 것"
김 의원은 "대통령도 잘 놀 줄 알아야 한다"며 스웨덴의 타게 엘란데르 총리의 목요클럽을 예로 들었다. 타게 엘란데르 전 스웨덴 총리가 목요클럽을 통해 정기적으로 경영계, 노동계 등 인사들을 만나 소통과 협치를 끌어낸 점을 벤치마킹 해야 한단 것이다.
그는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 저녁에 자연스럽게 나와 종로 뒷골목이든 인사동이든 소주 한 병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이 국민께 소통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주일 중 하루는 폭탄주를 마셔야 한다"며 "자신이 아닌 나라를 위한 희생"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위원회 등은 큰 의미가 없다"며 "대통령은 현실을 진단하고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생태계 흐름을 보는 눈이 없으면 대안을 만들 수 없다. 정확한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게 능력"이라며 혜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 대해선 "IMF에 갈 위기"라고 진단했다. "지금 우리 외환보유액 약 4523억 달러 중 절반은 언제든지 갑자기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하다"고 했다.
이어 "외국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LG 등 우리나라 기업 주식을 급속하게 빼내고 있다"며 "미 연준에서 지금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 하고 있다. 동학개미, 서학개미, 가상화폐가 전부 10월 전에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부 가계부채 폭발로 연결 돼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며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IMF 외환위기 수준의 위기로 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 한다. 화약고 느낌"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당장 중국과 일본의 통화스와프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 최소 백 조원 이상의 예비비를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며 "IMF 외환위기가 온다고 생각하고 대처하는 시나리오를 재점검해야 한다. 진짜 명의는 수술하기 전 원인과 증상을 보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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