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에 전화..철저한 수사·관련자 엄벌
개인문제 아닌 군 조직문화와 관련된 엄중사안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성폭력 피해로 공군 중사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단행할 것을 1일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25 yooksa@newspim.com |
김부겸 총리는 이날 국방부 장관에 전화를 걸어 군의 대응을 강하게 질책하고 "성폭력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 문화와 관련된 문제"라며 "특히 전우애와 군 기강 확립이 중요한 군 조직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이번 성폭력 사건의 전말과 함께 사건 은폐‧회유‧합의 시도 등 조직적인 2차 가해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와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김 총리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간 군 조직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철저하게 재점검하라"며 "이에 따른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 3월 충남 서산에 위치한 공군 전투비행단에 근무중인 여성 부사관 A중사는 선임인 남성 B중사로부터 저녁 회식 참여를 강요당한 뒤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 추행을 당했다. A중사는 사건 이튿날 부대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했지만 상관들은 B중사와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중사는 부대 전출 요청을 했고, 새로운 부대로 출근한 지 나흘 만인 지난달 22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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