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軍 부실급식 해결 실마리 찾을까…민·관·군 합동 장병 생활여건 개선 TF 출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급식·피복·시설·인사·병영·복지·의료 등 6개 분야 개선방안 논의
조리인력 확충 방안 및 민간위탁 시범사업 확대 등 검토키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부실급식 등 장병 생활여건과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군이 힘을 합쳐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TF)'을 출범시켰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이 국방부에서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TF장은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다.

장병 부실급식 논란 관련 온라인 게시물 [사진=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

TF는 ▲장병 급식·피복 지원 ▲병영시설 ▲장병 인권·복지 등 장병 생활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들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특히 통제 중심의 장병 관리 방식에서 탈피해 기본권이 보장된 선진 병영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신세대 장병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TF 출범의 주요 계기가 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TF는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고 각 군 참모차장 및 해병대 부사령관이 참여하는 '협의회'와 ▲급식·피복·시설 개선반, 인사·병영·복지 개선반, 조직·예산 지원반 등 분야별 분과반으로 구성된다.

특히 TF 내에 현역·예비역 장병,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소통 자문단'을 설치해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부처도 TF 회의에 참석한다. 이를 통해 장병 생활여건 개선방안 마련·추진에 있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TF는 출범회의에서 ▲급식분야 ▲피복분야 ▲시설분야 ▲인사·병영분야 ▲복지분야 ▲의료분야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급식분야에서는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인 장병 중심의 시스템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기본적 수준의 급식비를 확보함은 물론, ▲메뉴편성을 비롯한 병영식당 운영개선 ▲식재료 조달 개선 ▲조리인력 확충 방안 ▲민간위탁 시범사업 확대 등 개선과제들을 중점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피복분야에서는 전투력 발휘여건을 보장하고, 병영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수준의 고품질 피복 보급'을 목표로 기능성뿐만 아니라 착용 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상용품 보급 적극 확대 등 계약 및 조달제도의 근본적 변화 추진 ▲피복류 통·폐합과 품질 개선 ▲품질 보증 활동 강화 등 검토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설분야에서는 장병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생활여건을 마련하고 사용자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2022년 육군훈련소 신축 및 개수 착수 ▲노후 취사식당을 문화·휴식공간으로 개선 ▲서북도서 등 급수취약지역 등 상수도 연결 ▲코로나19 격리장병 여건 보장을 위한 시설 보수 및 민간숙소 임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병영분야에서는 MZ세대인 청년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 조성과 군 복무가치 제고 및 복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고충 제기 창구를 모바일 앱 기반으로 통합 ▲고충 처리의 익명성과 신속성 강화 ▲신병교육기관에서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가능 여부 등 추가 개선안 검토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예산 확대 추진(현재 병 정원의 70%) ▲원격강좌 참여대학 및 수강인원 확대 ▲'청년DREAM 국군드림' 모바일 앱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분야에서는 휴대폰 사용 등 변화된 병영환경과 병사들의 취향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군마트를 카페형으로 개선 등 병 복지환경 및 여가여건 개선 ▲휴대전화를 활용한 병사 취업지원 여건 조성 등 취업지원 인프라 개선·확충 등을 추진한다.

의료분야에서는 '군에서 다친 병사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목표로 ▲병사들이 민간병원 이용 시 이동, 상담, 행정지원 등 처음부터 끝까지 군에서 책임지는 민간병원 지원 시스템 구축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장애보상금 지급범위 확대 검토 등을 추진한다.

이번 TF 출범회의에 참석한 김자연 영양사(육군 제7급양대에서 근무)는 "조리환경 개선이 중요한데, 특히 대용량 오븐 도입 등 취사기구의 현대화가 절실하며, 이를 통해 조리 인력의 노동강도를 낮출 수 있고, 자연히 맛에 관심을 둘 수 있어서 장병들의 급식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보경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는 "기본적인 영양균형이 확보된 가운데, 장병들의 취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장병이 선호하는 메뉴 편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급식예산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장병 생활여건 개선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국방부는 앞으로 장병들을 우리 사회의 온전한 시민으로 존중하고 처우한다는 확고한 인식 하에 관련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군', '국민이 신뢰하는 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