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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女 중사 2차 가해 간부 2명 보직해임..."정상 직무수행 어려워"

기사입력 : 2021년06월03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06월04일 11:24

피해자 회유하며 압박한 간부 2명 보직해임
유족측, 간부 2명에 고소장 제출…피의자 전환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성추행 사건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의 고(故) 이 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공군이 이 중사에 대한 회유 시도를 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간부 2명을 3일 오후 3시 30분 부로 보직해임했다.

보직해임된 간부 2명은 노 모 상사와 노 모 준위로, 이들 모두 이 중사가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다.

대한민국 공군 공식 마크 [사진=공군본부 홈페이지]

노 상사는 성추행 사건 발생 전 가졌던 회식을 주최한 인물이다. 이 회식은 노 모 상사 지인이 가게를 개업해 축하하는 자리였는데, 이 중사는 당시 '야근을 바꿔서라도 참석하라'는 강요를 받고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당시 회식 참석자는 5명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됐다. 때문에 노 모 상사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발각돼 처벌을 받을 것을 걱정해 이 중사를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 중사는 1년여 전 20전비로 파견을 온 A 부사관에게도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사건 때도 노 상사가 이 중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 모 준위는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이 중사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회유를 종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노 모 준위는 이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 중사에게 직접 성추행을 가했다는 의혹도 있다.

공군이 이날 두 사람을 보직해임한 것은 이들이 유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유족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에 두 사람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직무유기, 강요미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다.

이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늑장대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군은 이미 내부적으로 두 사람이 사건에 관련된 인물이라는 것을 파악했을텐데, 이제야 업무에서 배제를 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차 안에서 이 중사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가한 장 중사는 전날 저녁 구속돼 현재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수감돼 있다. 장 중사는 전날 구속되기 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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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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