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재개발 후보지 겹치기 방지 노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 앞당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책 간담회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노형욱 장관과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해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협력방안을 밀도있게 논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충이라는 공동의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세 차례 공급대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
그럼에도 주택시장은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는데다 주택공급 추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양 기관장은 시장불안 해소와 공급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기관장들이 서로 만나 시장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더 높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번 간담회에서 노 장관과 오 시장은 정책협력 기본방향을 포함해 시장관리·주택공급·주거복지 등 주택정책 전반에 걸친 세부 협력방안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양 기관은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주택 공급사업을 추진하면서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다각적인 시장 안정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속도조절에 나선다. 민간 재개발은 공공기획 방식으로 공공주도 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 개발 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편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만큼 주택 시장 안정세를 고려해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를 앞당겨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로 조합원 지위 양도 시기가 제한됐으나 앞으로 시·도지사가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기준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와 즉시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양기관의 공조를 강화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4대책의 사업 실행을 위해 이달 중으로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 조기 확정과 조속한 지구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후속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는 사업지 분담을 조기에 확정하고 인력·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후보지별 사업성 개선을 위해 역세권 사업 준주거 상향과 저층주거지 1종 상향 또는 법적상한 120% 적용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주도 모델과 민간주도 모델의 조화를 위해 2·4대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재개발 선정 지역은 2·4대책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이미 발표한 캠프킴 사업 등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서울시는 협의를 거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과 상생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국토부는 다른 공공임대 사업 지원 수준과 재정여건을 고려해 주택기금 지원방안을 서울시와 마련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2·4대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중 LH·SH의 물량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상생주택에 대해서는 토지주 참여를 이끌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빈틈없는 공조체계가 구축돼 다양한 공급정책 및 기존 정비사업등이 시장안정을 전제로 질서있게 추진돼 주택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입주물량 기준으로 서울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0만7000가구가 공급돼 지난 10년 평균(7만3000가구)보다 46.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2·4대책 공급물량은 도심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시세 7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추첨제를 도입하면서 일반공급을 늘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다수 전문가들이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공급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어느때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주택정책의 종착지는 서민 주거안정이며 모든 주택정책의 전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면서 "국토부와 정책협력을 통해 도심 내 다양한 방식의 주택공급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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