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염태영 수원시장 "자율적 지자체가 국가활력 될 수 있어"

기사입력 : 2021년06월15일 09:45

최종수정 : 2021년06월15일 09:52

"능동·자율적으로 지역 문제 해결할 수 있어야 지역 성장판 열려"
"재활용 쓰레기 정책, 당장은 불편…더 나은 삶 위한 것"
"문화·관광 등 코로나19 이후 대비 185개 세부과제 선정발굴 추진"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정치가 보다 민생해결을 위한 실사구시형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된 국정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염태영 수원시장 [사진=수원시] 2021.06.15 jungwoo@newspim.com

염태영 수원시장은 3번의 시정경험을 '자치분권'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염 시장은 수원시 최초 민선 3선 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지난 4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유일한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그는 '특례시' 탄생을 이끌어낸 파운딩 파더(Founding Father)라고 불릴 수 있는 인물로 꼽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환경운동가 출신답게 수원시의 면모를 친환경 대도시로 면모로 키워낸 시장이다.

염 시장은 자신과 수원시가 주도하는 '세계지방정부협의회'를 이끌며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기치로 현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1년여 남은 수원시장의 임기동안 "민생해결을 위한 실사구시형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안전한 문화‧관광도시 수원으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핌은 염태영 수원시장과 비대면(서면) 인터뷰를 통해 '특례시 수원'을 향한 그간의 노력과 코로나19 이후 수원의 미래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일문일답.

- 염태영 수원시장의 임기중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는 '특례시법'통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올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특례시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넘어야할 고비가 여러 차례 있었다. 특례시를 대도시에 대한 일종의 특혜로 생각해 균형발전에 저해된다는 생각을 하는 이들을 설득해야 했다.

또한 국회의원 대다수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 자체에 대해 주목도가 떨어져 있어,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에서 계속 밀리는 상황이었다. 이를 행안위 위원장, 간사를 맞고 계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계속 법안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심사 소위를 재개하도록 독려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이견이 충돌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심사 자체가 중단되지 않도록 이견들을 조율하고 중재안을 내놓는 역할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대응TF 공동단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대응TF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2.14 leehs@newspim.com

- 최종적인 특례시의 완성은 이를 뒷받침하는 권한 확보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수원시가 가장 우선(필요)시하는 특례시 권한은

▲일단 인구 100만 이상 도시로서 특례시라는 명칭은 부여받았지만 그에 걸맞는 권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한창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우선 이번에 수원시와 함께 특례시가 된 세 개 도시와 함께 '전국 특례시 시장협의회'를 구성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사무 발굴이나 중앙부처·광역지자체 와의 논의 등을 함께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다.

우리 시민분들과도 이 과정을 함께 진행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시민 스스로 추진하는 '수원특례시 참여본부'가 구성됐는데 특례시에 반영될 정책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더 많은 분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주민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분야에 대한 차별적 요소와 불합리한 절차, 기준들을 손 볼 예정이다. 사회복지급여 대도시 기준 적용 및 기능 확대를 통해 수급 기준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사회복지, 안전, 환경, 교육 등 시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사무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특례시라는 이름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권한은 결국 우리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나 도시 인프라를 차별 없이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과 광역 지자체에서 특례시와 더불어 226개 기초 지자체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인정하고 권한 이양을 해야만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나 도시 인프라 제공이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자체가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지역의 성장판이 열리고 국가의 활력이 돌아온다고 생각한다.

- 염 시장은 이클레이(ICLEI) 세계집행위원 및 동아시아 대표로 활동중이다. 이클레이가 수원시에 영향을 주었거나 또는 받은 사례가 있다면

▲먼저 이클레이에 대한 소개가 필요할 듯 하다. 이클레이(ICLEI-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는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다. 1990년 8월 UN(유엔) 본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방정부 세계 총회'를 계기로, 같은 해 9월 공식출범했다.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 해 노력하는 세계 최대의 '글로벌 지방정부 네트워크'로 세계 120여 개 국가(9개 권역), 1750여 개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동아시아본부는 서울시, 한국사무소는 수원시에 있다.

본인은 2010년부터 이클레이 세계집행위원, 2012년부터 이클레이 한국 대표·동아시아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월 23일에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초대 의장으로 선임됐다.

이클레이의 5대 전략 비전은 수원시를 비롯한 우리나라 지방정부들이 목표 로 하는 '탄소중립'과 맞닿아 있다. 수원시를 비롯한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들은 5대 전략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을 협력해 추진한다. 지난 3월에는 수원시를 방문한 한정애 환경부장관에게 "이 클레이 한국사무소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공동사무국으 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두번째)이 13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경기·인천권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2021.05.13 jungwoo@newspim.com

꾸준히 이클레이가 주최하는 포럼, 콘퍼런스 등에 참여해 '탄소 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클레이 세계본부가 주최하는 '2020 대담한 도시 세계총 회' 온라인 포럼에 패널로 참여해 수원시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알리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1 이클레이 세 계집행위원회' 온라인 콘퍼런스에 참석해 동아시아 의제를 발표했다.

지금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개발·성장지상주의'를 털어내고, 탄소 중립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할 때이다.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회가 중심이 돼 지속가능발전 이 뿌리 내리고, 한국 지방정부가 세계 지방정부와 공동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

- 최근 수원시는 쓰레기(반입) 대책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 쓰레기 지연처리 등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는데

▲우리 시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 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샘플링(표본 검사)을 해 반입 기준에 미달 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洞)은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리는, 강력한 쓰 레기 감량 정책을 추진했다. 그 이후로도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안내하는 홍 보물을 모든 세대에 배부하고, 모든 동에 에코스테이션(재활용쓰레기 순환 거점)을 설치해 시범 운영하고, 분리배출·무단투기 단속 인력과 CCTV를 늘리고 있다.

반입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된 12개 동에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 4월에는 영통구의 원룸밀집지역을 직접 찾아가 쓰레기 분리작 업을 하기도 했다. 정말 온갖 쓰레기가 곳곳에 있었다. 현장을 확인해보니 말 그대로 '쓰레기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같은 감량 정책을 시행한 후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소 각용 쓰레기는 줄어들고, 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된 재활용 쓰레기는 늘 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44개 동 통장·단체원 분들이 큰 역 할을 해주셨다. 가정을 방문해 '재활용 쓰레기 올바른 분리배출 방 법'을 안내하고, 환경관리원과 함께 상습 쓰레기 적치 장소를 틈틈이 정리해 주셨다.

강력한 쓰레기 감량정책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도 계실 것이 다. 쓰레기 감량정책은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배출을 위해 불가피하 다. 불편을 기꺼이 감수해야만 인류에게 닥칠 재앙을 하루라도 늦출 수 있다.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해 주시길 바란다. 우리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고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

염태영 시장(오른쪽]이 원천동 일원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에서 쓰레기 분리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2021.04.19 jungwoo@newspim.com

-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각 지자체들은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수원시 계획은

▲우리국민 60%가 코로나19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해왔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욕구는 커져가고 있으며, 특히 여가와 관련된 문화‧관광 부문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우리시는 우선 취소되거나 축소된 각종 공연‧행사들을 점진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먼저 야외, 소규모 행사를 정상추진하고, 실내, 대규모 행사 순으로 재개하겠다. 각종 문화‧관광 축제는 개최 장소를 넓게 분산하고 개최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고 개최기간을 늘려 관람객이 집중되지 않도록 구성했다.

작년에 안타깝게도 취소되었던 수원화성문화제‧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수원연극축제는 10월에, 수원재즈페스티벌은 9월에 만나볼 수 있으며,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9월~10월 한달에 걸쳐 수원화성미디어아트쇼와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도 준비했다.

공연‧축제 등의 재개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질병 및 전염병이 야기한 위기에 대비․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 전략을 모색하여 '안전한 문화‧관광도시 수원으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면 공연·행사가 어려워지면서 대안으로 운영하였던 온라인 공연‧전시 등의 다양한 비대면 활동은 그 질의 확대를 위해 VR/AR 등의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콘텐츠, 디지털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 지원방법의 다양화를 시도할 것이다.

관광분야에서도 비대면 관광서비스 요구 증대로 스마트관광의 필연성이 대두되고, 개별 여행객의 비중 증가에 따른 관광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스마트 경험․체험 분야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스마트관광도시 수원'의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7개 전략 28개 사업 185개 세부과제를 선정․발굴하여 수원의 미래를 찾아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고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대응 관광전략, 새로운 성장 동력발굴과 MICE 관광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원시 관광종합발전계획', '수원형 관광위기 관리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수원시장을 3차례 재임하면서 성공적인 단체장으로 평가받고있다. 때문에 이후 행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데 또 다른 도전(임기 이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면.

▲제가 지난 세 번에 걸친 수원시장 재임 기간 동안 뼈져리게 느낀 것은 우리 사회가 좀 더 민주주의적으로 성숙하고 정치가 보다 민생해결을 위한 실사구시형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된 국정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점이다.

수원시를 이끌면서 자치와 분권의 정신에 입각해 모든 현안들에 대처하고자 했으나 태생적 한계가 컸다. 제가 가진 문제의식을 전국적 운동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될 지는 아직은 잘 모른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지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자연스럽게 길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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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