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염태영 수원시장 "자율적 지자체가 국가활력 될 수 있어"

기사입력 : 2021년06월15일 09:45

최종수정 : 2021년06월15일 09:52

"능동·자율적으로 지역 문제 해결할 수 있어야 지역 성장판 열려"
"재활용 쓰레기 정책, 당장은 불편…더 나은 삶 위한 것"
"문화·관광 등 코로나19 이후 대비 185개 세부과제 선정발굴 추진"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정치가 보다 민생해결을 위한 실사구시형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된 국정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염태영 수원시장 [사진=수원시] 2021.06.15 jungwoo@newspim.com

염태영 수원시장은 3번의 시정경험을 '자치분권'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염 시장은 수원시 최초 민선 3선 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지난 4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유일한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그는 '특례시' 탄생을 이끌어낸 파운딩 파더(Founding Father)라고 불릴 수 있는 인물로 꼽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환경운동가 출신답게 수원시의 면모를 친환경 대도시로 면모로 키워낸 시장이다.

염 시장은 자신과 수원시가 주도하는 '세계지방정부협의회'를 이끌며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기치로 현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1년여 남은 수원시장의 임기동안 "민생해결을 위한 실사구시형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안전한 문화‧관광도시 수원으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핌은 염태영 수원시장과 비대면(서면) 인터뷰를 통해 '특례시 수원'을 향한 그간의 노력과 코로나19 이후 수원의 미래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일문일답.

- 염태영 수원시장의 임기중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는 '특례시법'통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올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특례시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넘어야할 고비가 여러 차례 있었다. 특례시를 대도시에 대한 일종의 특혜로 생각해 균형발전에 저해된다는 생각을 하는 이들을 설득해야 했다.

또한 국회의원 대다수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 자체에 대해 주목도가 떨어져 있어,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에서 계속 밀리는 상황이었다. 이를 행안위 위원장, 간사를 맞고 계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계속 법안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심사 소위를 재개하도록 독려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이견이 충돌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심사 자체가 중단되지 않도록 이견들을 조율하고 중재안을 내놓는 역할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대응TF 공동단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대응TF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2.14 leehs@newspim.com

- 최종적인 특례시의 완성은 이를 뒷받침하는 권한 확보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수원시가 가장 우선(필요)시하는 특례시 권한은

▲일단 인구 100만 이상 도시로서 특례시라는 명칭은 부여받았지만 그에 걸맞는 권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한창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우선 이번에 수원시와 함께 특례시가 된 세 개 도시와 함께 '전국 특례시 시장협의회'를 구성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사무 발굴이나 중앙부처·광역지자체 와의 논의 등을 함께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다.

우리 시민분들과도 이 과정을 함께 진행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시민 스스로 추진하는 '수원특례시 참여본부'가 구성됐는데 특례시에 반영될 정책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더 많은 분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주민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분야에 대한 차별적 요소와 불합리한 절차, 기준들을 손 볼 예정이다. 사회복지급여 대도시 기준 적용 및 기능 확대를 통해 수급 기준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사회복지, 안전, 환경, 교육 등 시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사무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특례시라는 이름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권한은 결국 우리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나 도시 인프라를 차별 없이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과 광역 지자체에서 특례시와 더불어 226개 기초 지자체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인정하고 권한 이양을 해야만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나 도시 인프라 제공이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자체가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지역의 성장판이 열리고 국가의 활력이 돌아온다고 생각한다.

- 염 시장은 이클레이(ICLEI) 세계집행위원 및 동아시아 대표로 활동중이다. 이클레이가 수원시에 영향을 주었거나 또는 받은 사례가 있다면

▲먼저 이클레이에 대한 소개가 필요할 듯 하다. 이클레이(ICLEI-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는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다. 1990년 8월 UN(유엔) 본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방정부 세계 총회'를 계기로, 같은 해 9월 공식출범했다.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 해 노력하는 세계 최대의 '글로벌 지방정부 네트워크'로 세계 120여 개 국가(9개 권역), 1750여 개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동아시아본부는 서울시, 한국사무소는 수원시에 있다.

본인은 2010년부터 이클레이 세계집행위원, 2012년부터 이클레이 한국 대표·동아시아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월 23일에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초대 의장으로 선임됐다.

이클레이의 5대 전략 비전은 수원시를 비롯한 우리나라 지방정부들이 목표 로 하는 '탄소중립'과 맞닿아 있다. 수원시를 비롯한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들은 5대 전략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을 협력해 추진한다. 지난 3월에는 수원시를 방문한 한정애 환경부장관에게 "이 클레이 한국사무소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공동사무국으 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두번째)이 13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경기·인천권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2021.05.13 jungwoo@newspim.com

꾸준히 이클레이가 주최하는 포럼, 콘퍼런스 등에 참여해 '탄소 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클레이 세계본부가 주최하는 '2020 대담한 도시 세계총 회' 온라인 포럼에 패널로 참여해 수원시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알리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1 이클레이 세 계집행위원회' 온라인 콘퍼런스에 참석해 동아시아 의제를 발표했다.

지금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개발·성장지상주의'를 털어내고, 탄소 중립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할 때이다.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회가 중심이 돼 지속가능발전 이 뿌리 내리고, 한국 지방정부가 세계 지방정부와 공동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

- 최근 수원시는 쓰레기(반입) 대책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 쓰레기 지연처리 등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는데

▲우리 시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 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샘플링(표본 검사)을 해 반입 기준에 미달 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洞)은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리는, 강력한 쓰 레기 감량 정책을 추진했다. 그 이후로도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안내하는 홍 보물을 모든 세대에 배부하고, 모든 동에 에코스테이션(재활용쓰레기 순환 거점)을 설치해 시범 운영하고, 분리배출·무단투기 단속 인력과 CCTV를 늘리고 있다.

반입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된 12개 동에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 4월에는 영통구의 원룸밀집지역을 직접 찾아가 쓰레기 분리작 업을 하기도 했다. 정말 온갖 쓰레기가 곳곳에 있었다. 현장을 확인해보니 말 그대로 '쓰레기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같은 감량 정책을 시행한 후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소 각용 쓰레기는 줄어들고, 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된 재활용 쓰레기는 늘 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44개 동 통장·단체원 분들이 큰 역 할을 해주셨다. 가정을 방문해 '재활용 쓰레기 올바른 분리배출 방 법'을 안내하고, 환경관리원과 함께 상습 쓰레기 적치 장소를 틈틈이 정리해 주셨다.

강력한 쓰레기 감량정책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도 계실 것이 다. 쓰레기 감량정책은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배출을 위해 불가피하 다. 불편을 기꺼이 감수해야만 인류에게 닥칠 재앙을 하루라도 늦출 수 있다.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해 주시길 바란다. 우리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고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

염태영 시장(오른쪽]이 원천동 일원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에서 쓰레기 분리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2021.04.19 jungwoo@newspim.com

-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각 지자체들은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수원시 계획은

▲우리국민 60%가 코로나19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해왔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욕구는 커져가고 있으며, 특히 여가와 관련된 문화‧관광 부문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우리시는 우선 취소되거나 축소된 각종 공연‧행사들을 점진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먼저 야외, 소규모 행사를 정상추진하고, 실내, 대규모 행사 순으로 재개하겠다. 각종 문화‧관광 축제는 개최 장소를 넓게 분산하고 개최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고 개최기간을 늘려 관람객이 집중되지 않도록 구성했다.

작년에 안타깝게도 취소되었던 수원화성문화제‧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수원연극축제는 10월에, 수원재즈페스티벌은 9월에 만나볼 수 있으며,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9월~10월 한달에 걸쳐 수원화성미디어아트쇼와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도 준비했다.

공연‧축제 등의 재개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질병 및 전염병이 야기한 위기에 대비․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 전략을 모색하여 '안전한 문화‧관광도시 수원으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면 공연·행사가 어려워지면서 대안으로 운영하였던 온라인 공연‧전시 등의 다양한 비대면 활동은 그 질의 확대를 위해 VR/AR 등의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콘텐츠, 디지털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 지원방법의 다양화를 시도할 것이다.

관광분야에서도 비대면 관광서비스 요구 증대로 스마트관광의 필연성이 대두되고, 개별 여행객의 비중 증가에 따른 관광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스마트 경험․체험 분야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스마트관광도시 수원'의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7개 전략 28개 사업 185개 세부과제를 선정․발굴하여 수원의 미래를 찾아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고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대응 관광전략, 새로운 성장 동력발굴과 MICE 관광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원시 관광종합발전계획', '수원형 관광위기 관리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수원시장을 3차례 재임하면서 성공적인 단체장으로 평가받고있다. 때문에 이후 행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데 또 다른 도전(임기 이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면.

▲제가 지난 세 번에 걸친 수원시장 재임 기간 동안 뼈져리게 느낀 것은 우리 사회가 좀 더 민주주의적으로 성숙하고 정치가 보다 민생해결을 위한 실사구시형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된 국정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점이다.

수원시를 이끌면서 자치와 분권의 정신에 입각해 모든 현안들에 대처하고자 했으나 태생적 한계가 컸다. 제가 가진 문제의식을 전국적 운동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될 지는 아직은 잘 모른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지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자연스럽게 길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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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