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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들 "교육부 돌봄개악안 규탄, 상시전일제 도입해야"

기사입력 : 2021년06월15일 14:55

최종수정 : 2021년06월15일 14:55

"교육부, 처우 개선 약속 안 지켜…초안 고수하면 파업 불사"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학교 돌봄전담사들이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이 시간제 노동을 고착화한다며 상시전일제 전환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는 15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안은 상시전일제 전환을 추진 중이던 교육청의 질적 개선 노력을 규제하는 돌봄개악안"이라며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즉각 폐기하고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을 포함하는 새로운 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왼쪽)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 결과 브리핑 및 2차 돌봄파업 날짜 확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대회의는 12월 8일과 9일 이틀간에 걸쳐 2차 돌봄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0.11.25 dlsgur9757@newspim.com

학비노조는 지난해 11월 6일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이관 및 돌봄전담사 시간제 폐지를 위한 돌봄 총파업 이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약속한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비노조는 "교육부는 돌봄협의체에서 초안이 마련되면 노조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했지만 지난 9일 느닷없이 메일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 방안(초안)'을 보냈다"며 "시간제 노동의 폐해를 알리고 상시전일제 전환을 요구해 온 돌봄전담사에게 교육부가 앞장서서 시간제 노동을 고착시키고 공짜노동과 압축 노동을 강요하는 안으로 화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비노조는 "돌봄전담사의 처우 개선은 고사하고 오히려 돌봄전담사의 업무만 가중시키고 공짜노동과 압축노동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교육부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이 안을 즉각 폐기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추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가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자세로 초안을 고수한다면 5000명의 돌봄조합원들은 무기한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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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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