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밀착 자치경찰] 제2의 '안인득 사건' 막아라…정신질환자 전담팀 운영

기사입력 : 2021년06월17일 05:00

최종수정 : 2021년06월18일 14:26

조현병 환자 등 전담 응급입원지원팀 신설
치안 공백 줄여 지역 주민 불안·위험 해소
정신장애범죄자 7000여명…40%는 '묻지마 범행'

[편집자] 전국 시·도에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지난 1~6월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드디어 오는 7월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자치경찰은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자치경찰이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 지역 치안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스핌은 자치경찰 도입으로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받게 될 달라진 치안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 대전에 사는 A씨는 동네 골목길을 걷다가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 A씨는 112에 신고했고, 인근 지구대에서 경찰관 2명이 출동해 가해자 B씨를 붙잡았다. B씨는 A씨 동네 주민으로 조현병을 앓는 정신질환자였다. 경찰관 2명은 B씨를 대전경찰청 응급입원지원팀에 넘겼고, 곧바로 또 다른 112 신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과거에는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때까지 보호조치 임무를 수행하느라 다른 현장 출동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를 전담하는 응급입원지원팀 신설로 일선 경찰관들은 더 많은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서 치안 공백을 줄일 수 있게 됐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자치경찰 시행을 앞두고 일부 시·도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 치안 강화 핵심 방안으로 고위험 정신질환자 보호를 선정했다. 정신질환자 위험 행동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출동, 입원은 물론이고 퇴원 후 관리까지 전담하는 자치경찰을 배치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19년 4월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 [사진=뉴스핌DB] 2021.06.16

◆ 정신질환자 전담 응급입원지원팀 별도 운영...치안 공백 최소화

현재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관할 지구대 경찰관이 2인 1조를 이뤄 출동하고 있다. 이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이들 경찰관들 몫이다. 지자체 정신건강센터 등 전문기관 판단에 따라 병원에 응급입원시킬 때까지 정신질환자를 보호조치한다. 보호조치에는 입원할 병원 수소문은 물론이고 정신질환자 이송, 입원 수속 등이 전부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임무 수행이 끝날 때까지 해당 경찰관은 다른 현장 투입이 불가능하다. 치안 공백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정신질환자 보호를 전담할 자치경찰을 편성,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민 불안을 줄인다는 것이 경찰 목표다.

정신질환자 보호 강화 방안을 추진하는 시·도경찰청은 대전과 강원 두 곳이다. 대전경찰청은 생활안전과 소속 직원 2명으로 응급입원지원팀을 꾸린다. 응급입원지원팀은 지구대·파출소에서 정신질환자를 넘겨받아 보호조치 임무를 수행한다. 정신질환자를 인계한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은 곧바로 치안 현장에 복귀해 또 다른 업무를 처리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정신질환자 입원까지 5시간 넘게 소요된다"며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까지 더하면 사실상 더 많은 시간 동안 치안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응급입원지원팀 편성은 이런 치안 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강원경찰청과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정신재활시설 확충 및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찰이 지자체와 협업해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 병상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정신질환자 응급 병상 수가 적어서 환자 이송 등 입원까지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병상을 확충하면 자치경찰이 일선 치안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진다"고 강조했다.

◆ 정신질환자는 혐오 아닌 보호 대상…"관리 안되면 안전 위협"

고위험 정신질환자는 뚜렷한 동기 없이 절도, 방화 등을 저지르는 등 한순간에 범죄자로 돌변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를 혐오·기피 대상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보호 및 관리해야 대상으로 봐야 하는 이유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를 보면 2019년 정신장애범죄자 10명 중 4명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정신장애범죄자 7818명 중 살인과 방화, 강도, 성폭력 등 흉악 강력범죄자는 705명이다. 폭행이나 상해, 협박 등 폭력 강력범죄자는 1987명이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1.06.16 ace@newspim.com

2019년에는 '경남 진주 방화 살인사건'이 발생해 지역 주민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조현병 환자였던 안인득(당시 42세)은 본인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비상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경찰 수사 결과 안인득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정신병원에서 조현병 치료를 68회나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노원구에서 조현병을 앓던 20대 여성이 친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시에서는 조현병을 앓던 20대 남성이 부친을 살해했다.

경찰은 자치경찰에 정신질환자 전담 직원 편성으로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강력범죄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나아가 응급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통한 재범 방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질환을 앓는 분은 치료가 필요하지만 제도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자·타해 위험성과 급박성이 인정될 경우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보호조치해 시민 안전을 지키고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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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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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