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정부에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추계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소급지원 규모를 밝히지 않아 방역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를 어느 정도 보전하겠다는지 알 수 없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와 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 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들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영업자·중소상인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사회의 피해가 얼마인지,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 중소상인의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드러내고,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등 정확한 피해와 보상 규모도 밝히지 않은 채 손실보상 소급적용 시 환수를 해야 할 수도 있다며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엄포를 놓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를 믿었던 자영업자·중소상인들은 박탈감과 배신감에 더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의 추가 재정지출은 GDP의 3.4%로 신흥국에 비해서도 초라한 수준"이라며 "반면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20조원이 증가하고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를 돌파해 국민들은 빚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중소상인 등 당사자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자영업자·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책임을 공정하게 분담하기 위한 정부의 입장과 그 근거의 공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8일 손실보상법안에 소급적용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피해업종 범위를 넓게 적용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급적용에 준하는 소급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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