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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8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18일 08:22

최종수정 : 2021년06월18일 08:22

문대통령, G7정상회의 일정 마무리 오늘 귀국
김정은, 첫 조 바이든 美 행정부에 메시지 "대화와 대결 다 준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및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서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영국 콘월로 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주요국 정상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화상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이후 신산업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직업 변화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사람 중심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일차 당 전원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향한 대외메시지를 처음으로 내놨는데요. 대화와 대결을 다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범 야권의 잠재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어서 대선 출마와 관련된 언급이 나올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 원장은 이날 감사원법 개정안 심의에 응하기 위해 법사위에 출석합니다.

여권의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전날 출마 선언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규제 혁신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프론트원에서 '정세균과 함께 하는 규제혁신 간담회'를 여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노동신문은 16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 소식을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원회의를 지도하고 있다. [사진 = 노동신문] 2021.06.16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유럽순방 마치고 귀국길 올라...靑 "우리의 외교 지평 한 차원 높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및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영국 콘월로 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주요국 정상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머리를 맞댔다.

문 대통령 "드디어 끝…벅찼지만, 교민들에게 힘얻어"/국민일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및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방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체력적으로 매우 벅찬 여정이었지만, 그런 만큼 성과가 많았고 보람도 컸다"고 밝혔다.
1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해 귀국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 "드디어 끝났다"면서 이 같이 말하고 "G7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했고, 비엔나에서는 문화·예술의 자부심을, 스페인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지와 열정을 담아간다"고 강조했다.

문대통령, 30년만에 첫 ILO 연설 "더 나은 일자리 늘려 사람중심 회복"/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화상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이후 신산업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직업 변화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사람 중심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109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메인 행사에서 비대면 화상으로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1991년 ILO 가입 이후 한국 대통령이 ILO 총회에 참여한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다.

문 대통령, 스페인 추기경 환담…'가톨릭 외교' 이어가/한겨레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스트리아에 이어 스페인에서도 마지막으로 천주교 일정을 잡았다. 순방 기간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쪼개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에 대한 천주교의 관심을 계속 불러일으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文대통령, 스페인서 '조선왕국전도' 본 뒤 "독도가 한국땅임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동아일보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스페인 상원 도서관이 보유 중인 '조선왕국전도'를 보고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자료"라고 말했다.

김정은 "대화·대결에 다 준비해야…한반도 안정적 관리 주력"/헤럴드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일차 당 전원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향한 대외메시지를 처음으로 내놨다.
조선중앙방송은 18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가 6월 17일에 계속됐다"며 "현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과 우리 당의 대응 방향에 대한 문제를 넷째 의정으로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 공군 법무실장 공수처에 내사사건으로 통보키로/세계일보
공군 여부사관 이 모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에 대한 군검찰의 부실 수사와 관련, 공군 법무실장 전익수 준장이 자신의 사건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서 수사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6일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송치 후 두 달 가까이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은 군검찰에 대한 지휘 책임이 있는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정세균, 출마 선언 이후 첫 행보로 '규제혁신 간담회'...이낙연, 일자리 대책 논의 / 뉴스핌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8일 출마 선언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한다.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이란 슬로건에 맞게 경제 행보부터 선보이겠다는 의지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프론트원에서 '정세균과 함께 하는 규제혁신 간담회'를 연다.

이준석 만난 송영길 "여야정 협의체 수락 반가워, 내실있게 만들자" / 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여야정 협의체 내용을 내실있게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가 아니어도 기회가 되면 식사를 모시겠다"고 화답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여야정 협의체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이 대표가) 참여하겠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밥 퍼주기보다 밥 짓는 대통령 될 것" / 조선일보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이란 슬로건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6선 국회의원, 국회의장, 국무총리를 역임하면서 "대통령 빼고 다 해봤다"는 풍부한 정치 경험이 강점이다. 정 전 총리와 정치를 함께 했던 호남·중진(重鎭) 의원, 총리 시절 비서진 등 캠프 조직력은 당내에서 첫손에 꼽힐 정도다.

野 최고위원들, 이준석에 견제구 "공정하게 대선 경선 관리해야" / 조선일보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이나 당직 인선 등 현안에 대해 이준석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대표의 리더십이 조만간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윤 전 총장의 입당에 대한 당의 입장 정리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17일 본지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은 당에 입당해 대선 후보가 되거나 적어도 우리와 연대할 우군"이라며 "당 지도부가 윤 전 총장에 대해 공격적이고 마치 불이익을 줄 것 같이 오해를 주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재형, 거짓말 못하는 성품" 오늘 법사위서 '대선' 언급하나 / 중앙일보
범 야권의 잠재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어서 대선 출마와 관련된 언급이 나올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감사원법 개정안 심의에 응하기 위해 법사위에 출석한다. 

"난 꿩 잡는 매" 秋 대선 도전 공식화…與내부선 "올 게 왔다" / 중앙일보
"올 것이 오고 있다."
17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라디오 인터뷰를 접한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재선 의원의 반응이다. 추 전 장관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꿩 잡는 매"라는 표현을 썼다. "제발 대선 후보가 되시길 바랍니다"라고 한 국민의힘 지지자의 메시지에 대해 "언론이 추미애가 나오면 윤석열을 키운다는 우스꽝스러운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연동 되신 것 아닌가 싶다"며 "꿩 잡는 매가 두렵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이 꿩이라면 자신이 매라는 의미다.  

'5·18 막말' 한기호 사무총장 임명에 "이게 이준석표 혁신이냐" / 한겨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3선 한기호(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의 과거 막말 행태가 논란을 빚으며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의원은 왜곡과 음모론, 막말 등을 지속적으로 일삼던 문제적 인물"이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의 행사라고 왜곡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KBS·MBC 사장 국민이 뽑는 방송법 추진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때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치도 기업의 알고리즘을 통해서가 아닌,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특위 1차 보고회에서 "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 추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포털 뉴스 편집권도 국민에 돌려줘서 매체 선택도 이용자가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언론개혁을 위해 지난달 31일 출범한 민주당 미디어특위의 중간 보고 형식으로 이뤄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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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미사일' 현무-5 위력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에 탄두 중량이 무려 8t에 달해 '괴물 미사일' 현무-5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초대형 재래식 지대지 미사일인 현무-5는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 행사 중 장비 분열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날 오후 도심 시가 행진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한국형 3축 체계' 장비 분열 중 바퀴가 9축인 2대의 이동식 발사대(TEL) 캐니스터(발사관)에 탑재된 현무-5가 측면 기동성을 과시하며 처음으로 공개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지대지 미사일 현무-5가 분열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자산 중 하나  군(軍) 당국은 이날 행사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초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라고 공식 밝혔다.  군 당국은 "최대 탄두 중량 8t으로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장착한 '괴물 미사일'로 불린다"면서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초정밀·초고위력 타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무-5는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자산 중 하나로 꼽힌다. 북한 전 지역의 핵심 군사시설과 지하 지휘부를 초정밀·초고위력으로 정밀 파괴하고 무력화할 수 있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는 탄두 중량 2t의 현무-4가 공개됐다. 올해는 그보다 4배가 늘어난 8t의 그야말로 세계 최대 수준의 초대형 현무-5가 등장했다. 탄두 중량 8t은 전술핵 위력에 버금간다. 탄두 중량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북한 지휘부와 주요 군사 핵심 시설이 숨어 있는 지하 깊숙한 벙커를 파괴하는 지대지 미사일이다.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의 타격 수단이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KMPR 3축으로 이뤄져 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지대지 미사일 현무-5가 분열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8t 탄두, TNT 3.5t~11.5t 파괴력 추산 현무-5가 이번에 실제로 공개되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위협과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군 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군의 날에 2년 연속 시가행진을 하는 이유와 관련해, 군의 사기 진작과 대북 억제력 제고 효과, 첨단 무기 홍보에 따른 방산 수출 기여라는 3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현무-5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제원은 아직 군 당국이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국방과학연구소(ADD)가 2023년 최종적으로 개발과 시험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생산되며 정확한 생산 대수도 공개되지 않는 비닉(秘匿) 무기다. 일단 추정되는 제원으로는 2단 고체연료 엔진에 1단 추력 75tf(톤포스), 발사 중량 36t, 길이 16m, 직경 1.6m, 사거리 600~5500km, 최고 고도 1000km, 탄두 중량 1~9t, 이동식 발사대에 콜드런치 발사 방식이다. 최고 속도는 마하 10 이상, 사거리는 8t 탄두 기준 300~3000㎞로 추정된다. 파괴력은 TNT 3.5t~11.5t 사이로 추산된다. 육군 미사일사령부가 최대 200여 발을 배치해 운용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2024-10-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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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핵심 변수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공개매수 마감일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권 분쟁 쟁점 중 하나인 '자사주' 취득 관련 법원의 결정이 막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7일 심문을 거쳐 이르면 이날 또는 늦어도 10월 2일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 19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공개매수 기간인 다음 달 4일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과 기존에 체결한 신탁계약의 운용 지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과 영풍이 특수 관계 인지 여부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자와 매수자의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사 제공] 2024.09.18 beans@newspim.com MBK와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과 지분 관계가 있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별도매수 금지 조항에 근거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특별관계가 해소됐다며 이로 인해 별도매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고려아연과 영풍이 적대하는 관계가 되면서 특별관계가 해소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려아연은 지난달 19일 영풍이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의 공시를 했다. 법원이 어느 측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공개매수 기간에 자사주 매입을 허용한다면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론이다. 고려아연은 즉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이 보유한 현금을 활용할 수 있어 사모펀드 등 외부 자금을 끌어오지 않아도 된다.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고려아연은 지난 25일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000억원을 확보해놨다. 다만 배임 소지가 있다.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통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인데 현재 MBK와 영풍이 발표한 공개매수 가격 75만원이 고려아연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라는 점도 부담을 더한다. 경영권 분쟁 종식 이후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오면서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특별관계자 지위를 인정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최 회장 측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된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대항 공개매수 등 대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비한 '플랜B'도 준비중이다. 사모펀드(PEF), 백기사 등과 협력해 대항 공개매수를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 측이 경영권 수성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지분은 최소 6% 수준으로, 주당 80만원에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 경우 필요 자금은 총 1조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대항 공개매수를 위해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베인캐피탈, 한화그룹, 메리츠금융그룹, 한국투자증권 등과 접촉하며 자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대항 공개매수를 한다면 마지노선은 10월2일이다. MBK와 영풍의 공개매수 종료일(10월4일) 이전에 대항 공개매수의 실질적 주체가 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공개매수 자금 예치 및 투자확약서(LOC) 발급 등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33.1%를, 최 회장은 기존 주주인 한화, 현대차, LG화학 등 우호세력(백기사)을 합해 33.2%를 확보하고 있다. MBK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최소 매수예정 수량은 최소 144만5036주(발행주식총수의 약 7%)며, 최대 매수 수량은 302만4881주(약 14.6%)다. 공개매수가인 주당 75만원으로 목표 지분을 최대치까지 인수한다고 가정하면 인수 가격은 약 2조2700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고려아연 공개매수 진행 과정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부원장회의에서 "공개매수와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시장 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4-09-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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