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만들겠다"며 전국을 5개의 메가시티로 재구조화하고 5개의 새로운 수도권을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구조 재편이 최우선 과제"라며 "헌재에 가로막혀 중단됐던 행정수도 이전과 국회의 완전 이전이 필요하다. 사법 신도시를 만들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이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국가 권력의 중심축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일극에서 다극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면 자치분권형 개헌이 제1의 순위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의 안은 현재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 연방 국가로의 변환이었다. 그는 "수도권 일극 체제는 주거, 교통, 일자리, 교육, 환경 등 전반 문제를 야기함과 동시에 지방의 소멸을 앞당기고 있다"며 "국고 보조금 지급과 같은 지금의 예산 정책으로 피폐해가는 지방을 살릴 수 없다. 비상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안은 전국을 5개의 메가시티로 재구조화하고, 다섯 개의 새로운 수도권을 만드는 것이다. 교육, 산업, 경제에 있어 자족적인 초광역권을 만들고, 연방 수준의 분권을 통해 인사, 조직, 재정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 6:4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지방이 자율적으로 고유한 방식의 지방분권체제 마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장의 위상도 높여 국무회의에 참가하고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메가시티의 첫 출발점은 동남권이 돼야 한다"며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의 대응 체계로 국가가 전략적으로 키워야 한다. 일차적으로 동남권 광역 전철망을 통해 지역 배후 도시의 연결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동남권의 제조업을 고도화하여 생산성을 키우고, 이를 위해 산업연구 단지를 강화하고 확충해야 한다"며 "동남권 산업실정에 맞는 연구개발 인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대학의 시설과 연구역량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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