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인터뷰] ②최문순 "이재명, 기본소득정책 폐기해야...복지 본질서 벗어나"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06:00

"기본소득? 복지 본질에서 벗어나…일자리·성장에 방점 찍어야"
"저출산정책 전혀 작동안해…조건없이 19년간 매달 40만원 지급"
"사회취직책임제 확대도입…청년 1인 채용시 매달 100만원 지원"

[서울=뉴스핌] 대담 이준혁 부국장, 정리 조재완 기자 =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최문순 강원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지사는 최근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의 복지 담론이 잘못돼 있다. 무상 제공이 굉장한 선(善)이고, 마치 이것이 복지의 본령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있다. 극단적으로 잘못 간 정책이 바로 기본소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복지 개념이 국내 잘못 들어왔다"며 "원래 복지 개념은 일자리와 일자리 사이 '징검다리'로 규정돼 있다.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거나 불가피하게 실직하게 될 경우 다음 일자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버티기 위한 버팀목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이 지사 기본소득 정책 뿐만이 아니다. 모든 여권 대선주자들이 복지 공약을 내세웠다"며 "복지는 아무리 많이 나눠주려해도 많이 줄 수조차 없다. 2차 분배이기 때문에 액수 자체가 작다. 국민들이 복지만 갖고 살도록 정책을 펴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이준혁 부국장(정치부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6.17 yooksa@newspim.com

◆ "與 대선주자들, 복지에만 방점…일자리·성장에 초점둬야"

과도한 현금 지원 등 복지 정책을 펼 경우 성장이 멈추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실업수당 탓에 고민이 많다.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주면 일하러 오지 않는다고 한다. 일을 하러 오더라도 실업수당 수령 요건인 6개월을 채우면 다시 나간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실업수당 정책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보수 자체를 높일 수 있도록 '성장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선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체할 경우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상황에 빗대어 볼 수 있다"며 "사회를 그렇게 짜면 안 된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방향으로 기술을 도입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쪽으로 기술이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이 지사가 현재 당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인 만큼 기본소득 공약이 민주당의 대표적인 공약처럼 보일 수 있다"며 "기본소득 공약은 폐기하고, 당의 전반적인 정책 포인트가 일자리와 고용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최 지사는 "일자리라는 것은 단순한 돈벌이 수단에 그치지 않는다"며 "자아 실현의 수단이기도 하다. 또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자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기에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충분히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철학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출산가정에 매달 40만원…성인이 될 때까지 조건없이 지원"

저출산 정책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지사는 "지난해 저출산 정책에만 40여조원을 썼는데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40조원대 돈을 썼는데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원도는 복잡한 저출산정책을 모두 통폐합했다. 아주 단순한 정책을 펴고있다. 아이를 낳으면 조건없이 매달 40만원을 지급한다. 아이가 4살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강원도지만 가능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결과적으로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자랑한다. 굉장히 고령화돼있고, 가임여성 인구가 적지만 전국 출산율만 놓고 보면 1~2위를 다툰다"며 "(지원금을 받는) 출산가구의 만족도도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아이 한 명당 40만원을 지원하는 강원도 출산정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며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조건없이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취직사회책임제'도 약속했다. 청년 1명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매달 10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는 것. 이미 강원도에서 안착한 제도다.

최 지사는 "청년들이 취직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기성세대와 사회, 국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취직하는 것은 모두 기업이나 개인의 책임에 맡겼는데, 이를 정부가 같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지사는 "전 세계 어디서도 시도해본 적 없는 정책을 강원도가 시도했고,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당초 1만명을 목표로 취직사회책임제 신청을 받았는데, 6000개 기업이 총 1만7000명을 신청했다. 이들 신청을 모두 받아줬다. 현재 강원도 전체 실업자 수가 2만1000명 가량인데, 이중 상당수가 취업자로 가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원문제와 관련해선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수가 110만명인데, 이 제도를 시행하면 연간 13조원이 들어간다"며 "실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실업수당 예산이 연간 13조원이 넘는데, 이 예산을 취직사회책임제에 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기에 취업한 이들에겐 근로소득세를 걷는다"며 "실업수당제를 없애고 취직사회책임제를 도입하면 국가 재정상태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봤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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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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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