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대선주자 인터뷰] ②최문순 "이재명, 기본소득정책 폐기해야...복지 본질서 벗어나"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06:00

"기본소득? 복지 본질에서 벗어나…일자리·성장에 방점 찍어야"
"저출산정책 전혀 작동안해…조건없이 19년간 매달 40만원 지급"
"사회취직책임제 확대도입…청년 1인 채용시 매달 100만원 지원"

[서울=뉴스핌] 대담 이준혁 부국장, 정리 조재완 기자 =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최문순 강원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지사는 최근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의 복지 담론이 잘못돼 있다. 무상 제공이 굉장한 선(善)이고, 마치 이것이 복지의 본령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있다. 극단적으로 잘못 간 정책이 바로 기본소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복지 개념이 국내 잘못 들어왔다"며 "원래 복지 개념은 일자리와 일자리 사이 '징검다리'로 규정돼 있다.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거나 불가피하게 실직하게 될 경우 다음 일자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버티기 위한 버팀목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이 지사 기본소득 정책 뿐만이 아니다. 모든 여권 대선주자들이 복지 공약을 내세웠다"며 "복지는 아무리 많이 나눠주려해도 많이 줄 수조차 없다. 2차 분배이기 때문에 액수 자체가 작다. 국민들이 복지만 갖고 살도록 정책을 펴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이준혁 부국장(정치부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6.17 yooksa@newspim.com

◆ "與 대선주자들, 복지에만 방점…일자리·성장에 초점둬야"

과도한 현금 지원 등 복지 정책을 펼 경우 성장이 멈추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실업수당 탓에 고민이 많다.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주면 일하러 오지 않는다고 한다. 일을 하러 오더라도 실업수당 수령 요건인 6개월을 채우면 다시 나간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실업수당 정책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보수 자체를 높일 수 있도록 '성장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선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체할 경우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상황에 빗대어 볼 수 있다"며 "사회를 그렇게 짜면 안 된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방향으로 기술을 도입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쪽으로 기술이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이 지사가 현재 당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인 만큼 기본소득 공약이 민주당의 대표적인 공약처럼 보일 수 있다"며 "기본소득 공약은 폐기하고, 당의 전반적인 정책 포인트가 일자리와 고용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최 지사는 "일자리라는 것은 단순한 돈벌이 수단에 그치지 않는다"며 "자아 실현의 수단이기도 하다. 또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자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기에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충분히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철학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이준혁 부국장(정치부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6.17 yooksa@newspim.com

◆ "출산가정에 매달 40만원…성인이 될 때까지 조건없이 지원"

저출산 정책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지사는 "지난해 저출산 정책에만 40여조원을 썼는데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40조원대 돈을 썼는데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원도는 복잡한 저출산정책을 모두 통폐합했다. 아주 단순한 정책을 펴고있다. 아이를 낳으면 조건없이 매달 40만원을 지급한다. 아이가 4살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강원도지만 가능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결과적으로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자랑한다. 굉장히 고령화돼있고, 가임여성 인구가 적지만 전국 출산율만 놓고 보면 1~2위를 다툰다"며 "(지원금을 받는) 출산가구의 만족도도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아이 한 명당 40만원을 지원하는 강원도 출산정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며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조건없이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취직사회책임제'도 약속했다. 청년 1명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매달 10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는 것. 이미 강원도에서 안착한 제도다.

최 지사는 "청년들이 취직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기성세대와 사회, 국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취직하는 것은 모두 기업이나 개인의 책임에 맡겼는데, 이를 정부가 같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지사는 "전 세계 어디서도 시도해본 적 없는 정책을 강원도가 시도했고,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당초 1만명을 목표로 취직사회책임제 신청을 받았는데, 6000개 기업이 총 1만7000명을 신청했다. 이들 신청을 모두 받아줬다. 현재 강원도 전체 실업자 수가 2만1000명 가량인데, 이중 상당수가 취업자로 가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원문제와 관련해선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수가 110만명인데, 이 제도를 시행하면 연간 13조원이 들어간다"며 "실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실업수당 예산이 연간 13조원이 넘는데, 이 예산을 취직사회책임제에 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기에 취업한 이들에겐 근로소득세를 걷는다"며 "실업수당제를 없애고 취직사회책임제를 도입하면 국가 재정상태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이준혁 부국장(정치부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6.17 yooksa@newspim.com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