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최종건 "한미 미사일지침 폐지로 우주개발시대 과학적 열망 실현 가능"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15:39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15:39

"중국 등 주변국 위협 아니라 과학적 역량개발 위한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답변

[서울=뉴스핌] 이영태·송기욱 기자 =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22일 한·미 미사일지침 폐기 의미에 대해 "이제는 방어적 역량뿐만아니라 우주개발 시대에 있어서 제약없이 과학적 열망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달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사일지침 폐기가 갖는 의미를 묻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06.22 kilroy023@newspim.com

그는 미사일지침 폐기가 중국에 대한 위협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제한을 푸는 데 있어서 주변국을 고려했다기보다는 과학적 역량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우주개발시대에 맞춰서 미사일지침을 풀어야만 했다"고 언급했다.

최 차관은 42년 만에 폐기된 미사일지침 종료 합의과정에 대해 "우리 스스로 자율적 규제입장에서 미사일 개발역량을 스스로 제한해왔는데 역대 어느 정부부터 이 지침이 사실상 불편했던 모양"이라며 "그래서 2017년 문 대통령이 한미 첫 정상회담 했을 때 탄두중량제한 풀었고 작년에는 액체연료 아닌 고체연료 제한을 풀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건(미사일지침 폐기) 당연히 주권적 권리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문제이고 미래 산업가치가 높은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기회를 잡은 것"이라며 "글로벌 우주항공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9년 현재 한 3800억달러 정도 수준인데 시장규모가 1조달러를 넘는 규모로 지금 예측하고 있다"며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세계시장점유율은 1% 내외다. 1%를 한 번 넘었다가 지금 겨우 또 0.8%대로 떨어졌는데 우주항공산업이 미미하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최 차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우주항공산업 비중이 세계 1%에 불과하기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미있는 합의를 대통령이 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다른 나라, 미국의 나사(NASA)를 비롯해 러시아, 유럽, 일본의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투자규모 예산 인력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현저히 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 합의가 의미있는 건 안보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측면에서도 있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