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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어려워
부동산시장 과열 해소 정책 "훔쳐오고 싶은 심정"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은 사실상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방안에 대한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손실보상법 제정 이전은 (손실 보상이 아닌) 피해 지원 방식으로 하겠다"며 "소급 적용의 성격을 갖지만 법적인 보상이라기보다는 피해 지원의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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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6.23 kilroy023@newspim.com |
김 총리는 소급적용이 힘든 이유에 대해 "업소별로 피해 내역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3~4차례 정도 정산해야 한다"며 "사실상 업소별로 하나하나 정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어 "4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추가 세수는 32조원에 세계잉여금 등을 더하면 35조원"이라며 "이를 피해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와 함께 "추가 세수는 정부가 몇차례 국가부채를 진 부분을 갚는데 일부 써야 하고 일부는 제한되거나 업소 문을 닫게 했던 부분에 대해 어떤 형태든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며 "제한은 안됐지만 문을 닫다시피한 여행업 등에 대한 지원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것이 소비로 돌아가면서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의한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는 '청년세대의 무서운 경고'라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기성세대와 정치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청년 세대의 무서운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 세대의 가장 큰 멍에는 결국 자산 양극화와 부동산 폭등"이라며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공급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은 과제"라고 강조했다.
미래에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이 붕괴할 것이라는 지적에는 "현재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설계한 것이고 지금까지 유지해온 것"이라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 구조 재편 등을 봤을 때 현재 누리는 이 기득권 양보 없이 '양극화된 현실은 어쩔수 없다'라는 말로만 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결과가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청년고용책임제 도입에 대해서는 "일자리책임제 자체를 목표로 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청년내일채용공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 작지만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정책패키지를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부겸 총리는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서 훔쳐오기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모두 다 같은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싶으나 빠져나올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 제 능력의 부족함을 자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 도입에는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윤리법상 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 부동산 실소유 여부를 심사해 투기성 부동산을 걸러내 처분하도록 한 제도다.
김 총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동산 심사기능만 부여해 투기성 부동산을 걸러내 예방 및 사후치료 효과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 "현재 재산등록대상 고위공직자들이 투기를 부추긴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그렇지만 백지신탁제도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부동산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힘들다는 신호로 읽힌다면 검토할만 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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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2021.06.23 kilroy023@newspim.com |
탈원전에 대해서는 "과도한 선동도 있다"고 단언했다.
김 총리는 "탈원전 정책을 지향한다고 원전이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과도한 선동"이라며 "원전은 우리 에너지원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고, 앞으로도 60년간 그럴 것"이라고 했다.
국내 신규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에는 "우리나라처럼 원전 밀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신규로 짓는 것은 무모하다"며 "원전을 신규로 도입하려는 국가에 수출하려는 건 설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자 이탈을 감수하면서까지 원자력 발전을 지원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상황이나 시대가 바뀌었다"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뿐 아니라 나머지 후보 모두 원전비중을 줄이겠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줄이는 게 세계적 추세이며 원전 발전 자체를 안 하는 나라도 있다"고 강조했다.
fair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