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제주포럼, 오늘 개회식…'지속가능한 평화, 포용적 번영' 논의

기사입력 : 2021년06월25일 07:39

최종수정 : 2021년06월25일 07:39

구테흐스·고르바초프·올랑드 등 온오프라인 참가
내일까지 코로나19·기후변화 등 85개 세션 운영

[제주=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제16회 제주포럼이 '지속가능한 평화, 포용적 번영'을 주제로 25일 개회식을 갖는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개회식에는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한다.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와 아피싯 웨차치와 전 태국 총리, 지그마 가브리엘 전 독일 부총리 겸 외무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제16회 제주포럼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열린다. 사진은 2019년 제주포럼. 2021.06.23 [사진=제주포럼 사무국]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제주 해비치호텔 앤 리조트에서 열리는 올해 제주포럼에는 국내·외 20여 기관이 동시세션에 참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션 총 85개가 운영된다.

개회식 전날인 24일은 '청년의 날'로 운영됐다. 청년의 날 세션은 '세기의 대화:100년의 시간을 넘어서다!', '팬더믹의 현재와 미래', '청년 주거 실태와 미래 방향성' 등 청년세대의 직접적인 고민과 주제들로 구성됐다.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브지히트 바네르지 교수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청년 대표들과 함께 '불평등과 포용적 번영' 세션에 참여했다.

25일 개회식에 앞서 오전 9시부터는 시작하는 전체세션1(주제 '팬데믹 시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협력과 리더십')에서는 파리기후협약의 주역인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이 홀로그램으로 참여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 등과 함께 국제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후 변화 대응책에 관해 토의한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는 전체세션2의 주제는 '한소정상회담과 세계평화의 섬 제주'다. 김숙 전 유엔대사,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 세르게이 라드첸코 카디프대 교수,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고성준 제주통일미래연구원장, 티모 키비마키 바스대 교수가 참석해 올해 30주년을 맞은 한소정상회담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세계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올해 포럼의 핵심주제 중 하나인 '평화'는 이날 오후 진행되는 특별기획 '외교관 라운드테이블1'에서도 이어진다. '중동의 평화조약과 한반도에의 합의'를 주제로 김종용 전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 대사,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 UAE 대사, 하젬 파미 주한 이집트 대사,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참여한다. 이들은 중동의 평화 정착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중동 평화 기원식도 진행할 방침이다.

같은 날 열리는 '외교관 라운드테이블2'에서는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와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대사,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 인도대사,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대사가 세계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논의를 이어간다.

아울러 이날이 6·25 전쟁 발발일인 점을 고려해 6·25 UN 참전 용사들의 인터뷰와 한미 의원 종전 선언 지지 영상 등이 상영된다.

이 외에도 1991년 제주 한·소 정상회담 계기로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만드는 물꼬를 튼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반군과의 평화 협정을 이끌어 201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후안 마누엘 산토스 전 콜롬비아 대통령이 동시 세션에 참여한다.

또 특별기획으로 주한 아랍·이스라엘 대사단 라운드 테이블이 열려 중동평화 과정이 남북한 평화 구축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며, 공로명·김성환 등 전직 외교부 장관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 시대의 한국 외교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연다.

행사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냉전 종식 30주년 기념 특별 세션'과 '4·3과 정의·화해·회복의 세계 보편모델의 폐막 세션', 폐막 선언 등이 진행된다.

'냉전의 평화로운 종식: 유럽의 경험과 동북아에의 합의'를 주제로 열리는 전체세션3에는 김성환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아치 브라운 옥스퍼드대 교수, 멜빈 레플러 버지니아대 교수, 스베틀라나 사브란스카야 조지워싱턴대 교수, 하영선 동아시아재단 이사장이 참석한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50분까지'코로나19 위기와 세계경제: 국가별 복원력 순위'를 발표한다. 이 행사에는 이수훈 경남대학교 석좌교수, 정승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임해용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유기은 제주평화연구원 박사후 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한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2020년 전 세계 국가들은 크나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지만 2021년 들어 백신이 개발∙보급되기 시작함으로써 마침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각국 경제가 복원되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경제가 복원되는 속도와 그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제주평화연구원은 국가별 '복원력 지수'를 통해 어떤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복원하였는지를 측정하고 그 순위를 발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폐막 세션에서는 원희룡 도지사, 박명림 연세대 교수,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제주4·3을 주제로 '4·3과 정의·화해· 회복의 세계 보편 모델'을 논의한다.

이번 포럼은 26일 오후 5시 10분 제주4·3평화재단, 노근리평화재단, 진실화해위원회 등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는 폐막 선언을 채택하고 막을 내린다.

올해 제주포럼 세션은 지난해보다 40개 늘어난 85개다. 참여 기관 수도 16곳 늘어난 49곳이다. 오프라인 참가자 역시 백신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난해 1181명에서 올해는 20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포럼을 주최하는 한인택 제주평화원구원장은 "제주포럼은 민과 관,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한반도 평화 증진과 동아시아 번영을 위한 다자 협력 논의의 장"이라며 "대화와 협력으로 평화와 안보를 모색하는 국제 포럼을 넘어 세계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잡겠다"고 말했다.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주포럼. 2021.06.23 [이미지=제주포럼 브로셔 표지 캡처]

올해 포럼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세션을 유튜브와 네이버TV 및 카카오TV를 통해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만큼 온라인 화상 회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현장 참여 인원을 최소화한다. 현장 참가가 제한됨에 따라 직접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관람객들을 위해 실시간으로 연사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온라인 참가자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열린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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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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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