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자살예방을 위한 정부 예산 비중이 OECD권고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자살예방포럼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실련은 29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2021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자살예방신규사업과 예산확보방안'을 주제로 자살예방전문가 및 정부가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백종우 경희대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자살예방 등 국가 정신건강 지원 예산의 경우 OECD에서는 5%를 권고하고 실제 이를 많은 나라들이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 2.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뿐 아니라 "국민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살예방예산은 올 2680억원 정신건강 지원예산 중 단 15%인 32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대표는 "2017년 일본의 각 부처 예산을 확인한 결과 자살예방 관련 예상이 6600억엔(약 7조원)에 이르고 있다"며 특히 "연간 5만명이나 발생하고 있는 유가족 지원 등의 예산은 우리나라가 13억원(2021년)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380억원(2017년)으로 무려 30여배나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성필 한국심리학회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위원장은 "자살예방 예산 중 인력구조와 인프라 형성을 위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상담전문가 양성 및 능력향상에 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현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은 "자살예방사업은 복지부사업이 아니고 전부처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해야하며, 뚜렷한 목표 자살률 감소 전까지 예산 증액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자살 시도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학생위기문자상담망 운영에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2015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10대 및 학생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 예산이 아닌 교육부에게 실질적인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일환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코로나 19 대응 전국민 마음건강 증진 지원 △자살예방을 위한 관련기관 인프라 강화 △자살 고위험군 사후관리 사각지대 해소 △관계부처 합동 위기대상별 맞춤형 대책 추진 △자살예방 인식개선 추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회자살예방포럼 윤호중 공동대표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시점"이라며 "코로나 이후 2021년 3월 국내 자살통계(잠정치)가 처음 증가했는데, 자살문제가 사회상황과 직결되어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 윤재옥 공동대표는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딪힌 국민이 자살을 선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지원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2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57명 여야 국회의원이 모여 작년 9월 창립했다. 이들은 자살예방 정책 세미나 입법 및 예산확보, 제도개선, 시상식, 지자체 자살예방 현황 조사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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