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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국가철도망] GTX-D 용산까지 직결…광주~대구 잇는 '달빛내륙철도' 추가[종합]

기사입력 : 2021년06월29일 17:05

최종수정 : 2021년06월29일 21:25

국토부 "김포·검단 교통문제 인지…대광위와 머리 맡대고 검토"
5호선 연장 추가검토사업 포함…D노선 용산역까지 28분 소요
'달빛내륙' 등 비수도권 대거 반영…대전~충북 청주 도심포함 검토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을 부천까지만 연결하기로 했다. 김포 등 지역에서 요구했던 강남 연결 대신 GTX-B 선로를 공유해 신도림역, 여의도역을 거쳐 용산역까지 직결한다.

아울러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을 추가검토사업으로 포함시켜 GTX-D 외에 서부권 철도 교통망 확충에도 속도를 높인다.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용역안에는 제외됐던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는 신규 사업으로 추가 반영됐다.

◆GTX-D '김포~부천' 건설하지만 운영은 B 선로 활용키로…'균형발전 고려' 광주~대구 노선 포함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10년 간 국가 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마련,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4차 철도망 계획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GTX-D 노선은 용역안대로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으로 결정됐다. GTX-B(송도~마석) 선로를 공유해 서울 도심까지 직결하기로 했다. 용역안 발표 이후 반발이 거셌던 지역 주민들을 고려한 결정이다.

GTX-B 선로 용량(부천종합운동장∼용산역 간 270회)과 GTX-B 열차 운행 횟수(예타 기준 92회) 등을 감안할 때 여유 선로용량이 170회 이상이어서 GTX-D 직결운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GTX-B 선로를 이용하면 장기역~여의도역 24분, 장기역~용산역 28분이 소요된다.

김선태 국토부 철도국장은 "김포·검단의 교통문제가 심각한 것은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머리를 맡대고 교통대책을 검토했다"며 "B 노선 선로 공유의 경우 용역안 작성 때부터 어느정도 염두에 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협의 지연으로 용역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서울 5호선 연장사업은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다. 추가검토사업은 장래 여건 변화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기본계획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역 반발을 고려해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4차 철도망 계획이 김부선으로 정해진 대신 수도권 서부권 주민들의 교통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GTX-B 선로 공유 외에 ▲인천 2호선 고양연장 ▲공항철도 급행화 ▲인천 1·2호선 검단연장 등을 통해 서울 도심까지 고속 이동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이를 활용하면 장기역에서 서울역까지 31분, 장기역에서 용산역까지 28분, 걸포 북변역에서 삼성역까지 29분, 장기역에서 삼성역까지 26분이 소요된다. 해당 시간은 환승시간을 고려하지 않아 실제 이동시간은 변동될 수 있지만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대전~충북 광역철도는 청주 도심 포함 향후 검토…경제파급 255억·고용유발 47만명 예상

이번 기본계획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도 대거 반영됐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사업 44개 가운데 비수도권 사업은 23개로 가장 많다. 수도권 사업은 18개로 비수도권보다 오히려 적다. 비수도권 광역철도 신규사업의 경우 3차 철도망 계획에 1개에 불과했지만 4차에는 11개로 대폭 확대됐다. 예산 역시 5000억원에서 12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세부사업가운데는 용역안에서 빠졌던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가 신규사업으로 추가됐다. 지역에서는 이번 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거라는 기대감이 높았던 사업으로, 공청회 이후 실망감이 커졌지만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에 담았다. 광주~대구 사업은 6개 광역 시·도를 경유해 지역균병발전과 지역 거점 간 연결성 강화 효과가 크다는 점이 반영됐다. 진주~김천 사업 역시 균형발전 강화의 일환으로 추가 검토 사업으로 포함됐다. 이를 위해 우선 타당성이 확보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추진한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대전 반석~세종청사~조치원 구간 신설이 반영됐다. 청주에서는 도심 통과를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기존 용역안에서는 충북선을 활용하기로 했지만기본계획에는 오송~청주도심~청주공항 신설안과 비교해 경제성, 지역발전 등을 고려해 최적의 대안을 검토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 밖에 ▲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대구~경북 등 권역별 광역철도도 반영됐다.

기존선을 활용한 광역철도 사업은 ▲조치원~신탄진 ▲강경~계룡 등 충청권과 대구권의 김천~구미가 추진된다. 수도권의 경우 ▲별내선 연장 ▲분당선 연장 ▲일산선 연장 ▲대장~홍대선 ▲신구로선 등이 건설될 예정이다.

용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경부(고속)선 수색~금천구청 구간과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복선화를 추진한공항철도는 기존 노선에 150km/h급 고속차량을 투입하는 급행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직통열차는 74km/h에서 97km/h, 일반열차는 58km/h에서 75km/h로 표정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철도망 계획안에는 철도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포함됐다. 주요 항구와 산업단지 연결사업으로 새만금선, 부산신항 연결지선 등이 선정됐다. 오송에는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을 구축해 철도차량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해선(강릉∼제진) 등 이미 추진 중인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적기에 추진해 대륙철도 연계에도 대비한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총 119.8조원이 투입된다.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90조7000억원) 대비 29조원 이상 투자가 증가한 규모다. 경제 파급효과 255조원, 고용유발효과 47만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문별로 ▲고속철도 15조3000억원 ▲일반철도 47조원 ▲광역철도 57조4000억원이 소요돼 광역철도 투자가 대폭 확대됐다. 재원 구성은 국비 72조4000억원, 지방비 10조4000억원, 민자유치·공기업·기타 37조원으로 국가 재정운용 여건을 고려한 다각적인 재원확보 필요성이 투자계획에 반영됐다.

김선태 국장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철도망 확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경우 고속·일반·광역 철도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 지역 거점 간 연결성 강화 등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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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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