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주도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방안이 주요 7개국(G7)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채택됐다. 

OECD는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전세계 130개국의 회원국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는 139개국이 참여했으며, 아일랜드 등 9개국은 이에 서명하지 않았다. 

마티어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수년간의 노력과 협상 끝에, 이 역사적 패키지 방안은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어디에서든 정당한 세금을 납부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이같은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아 각국 정부들이 1천억~2천400억 달러 세수 손실을 입었으며 향후 매년 1천500억 달러 규모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백악관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구글, 애플,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법인세율을 낮게 설정한 나라에 법인을 설치,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지정하자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지난달 영국에서 열렸던 G7 회의에서도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과 함께 다국적 기업의 수익의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납부토록하는 방안이 합의됐다. 

월스트리저널(WSJ)은 이번 OECD 합의에는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대부분 개발도상국들도 참여했다면서 미국 정부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정책에 광범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다음 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백악관은 이날 중국을 포함한 G20 회원국 모두가 예외없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합의에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1.05.08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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