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대전시...혁신도시·트램·하수처리장·대전의료원·재정분권 성과

기사입력 : 2021년07월10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7월10일 07:13

트램 구체화로 원도심 부활 기대..지역발전·자치분권 노력 가시화
트램, 1호선·충청권 광역철도망 연계…도시재생·교통접근성 향상
지역거점 공공병원 대전의료원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
권한·사무 이양…자치분권 선도

[대전=뉴스핌] 오영균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민선 7기 들어 혁신도시 지정을 이끌어 내는 등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무엇보다 23년간 표류하던 도시철도 2호선(트램)을 구체화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숙원사업이던 대전의료원 문제 역시 예비타당성을 면제받아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시정브리핑을 통해 대전 혁신도시 입지로 선정한 대전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에 대해 신경제 중심지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2021.07.02 gyun507@newspim.com

◆최대성과 '혁신도시'…원도심 부활 꿈 이뤄지나

혁신도시 지정은 민선 7기 '허태정호'의 가장 큰 성과다. 지난해 정부가 대전·충남혁신도시를 지정하면서 대전과 충남은 지난 2005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아픔을 씻어낼 수 있었다.

대전시는 원도심 활성화 및 동서 균형발전을 고려해 동구 대전역세권지구와 대덕구 연축지구에 혁신도시를 조성한다.

대전역세권지구는 대전역 일원에 철도교통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첨단지식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곳에 교통, 지식산업, 중소기업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연축지구는 연축동 일원에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해 대덕특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 혁신성장 거점을 구축한다.

대전시는 혁신도시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으로 대전역을 포함한 원도심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10월 한화건설 컨소시엄을 사업시행자로 결정한 대전역복합2구역 민간개발사업이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은 동구 정동과 소제동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92만㎡ 중 대전역에 인접한 2-1구역 상업복합용지 약 3만㎡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5월 25일 브리핑을 통해 대전의 관문인 대전역의 이용편의와 도시철도 1호선, 간선급행버스(BRT)와의 원활한 환승체계 구축을 위해 트램이 대전역을 경유하는 것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시] 2021.07.02 gyun507@newspim.com

한화건설 컨소시엄은 9000억원을 투입해 주거·판매·업무·문화·숙박 등 복합시설을 건립한다.

이와 함께 선화·역세권 구역이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것도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심융합특구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처럼,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화·역세권구역은 124만㎡(약 38만평) 규모의 4개 존(Zone)으로 특성화 된다.

공공부지와 빈집을 활용한 '창업공간 존', 지식산업 허브와 철도산업 클러스터 등 의 '혁신확산 존'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엔진 존',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 존' 등으로 꾸며진다.

대전시는 100년 전 대전의 중심이었던 대전역과 중앙로 일대를 앞으로 100년을 이끌 혁신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램·하수처리장·대전의료원 본궤도…해묵은 숙원사업 해결

도시철도 2호선(트램)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뒤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고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은 이르면 연내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전의료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아 공공의료체계 구축 발판을 마련했다.

민선 7기 대전시는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잇달아 해결하면서 미래 대전의 성장 토대를 쌓았다.

1996년 정부의 기본계획 승인 이후 23년 동안 표류하던 트램의 예타 면제는 혁신도시 지정과 맞먹는 성과다.

트램은 2019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예타 면제)으로 선정된 뒤 올해 설계에 착수, 2023년 착공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시는 기존 1호선에 트램과 충청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동서 균형발전, 교통접근성 향상, 도시재생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램 1편성 수송효과를 보여주는 이미지 [사진=대전시] 2021.07.02 rai@newspim.com

민영화 논란이 불거졌던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2019년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완료하고 이듬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한화건설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대전엔바이로(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공사 착수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연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착공해 2026년 준공한 뒤 2027년부터 2056년까지 30년간 사업시행자에게 운영과 관리를 맡긴다.

대전의료원 예타 면제도 민선 7기 주요 성과 중 하나다.

대전의료원은 동구 용운동 11번지에 319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짓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315억원을 투입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조성한다.

정부는 2019년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전의료원 설립을 국가계획에 반영했다.

올 초 국무회의에서 대전의료원 예타 면제가 의결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시는 2022년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4년 착공,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대전의료원이 설립되면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 환자를 인근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으로 이송하는 등 공공의료원 부재로 입었던 피해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기공식 [사진=대전시] 2021.07.02 rai@newspim.com

전국의 공공의료원이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듯이 앞으로 대전시민들도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대전의료원에 앞서 착공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도 순항 중이다.

민선 7기 '허태정호'가 출범한 2018년 7월 26일 충남권역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이 복지부 공모에 선정됐다.

중증장애어린이들의 재활을 돕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대전시 서구 관저동 567-10에 지하 2층 지상 5층 1만5789.72㎡ 규모로 조성된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447억원을 투입해 입원 병상 50병상을 포함해 총 70병상을 갖추고 2023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재정분권 확대하고 권한·사무 이양…자치분권 선도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민선 7기 들어 주민세 전액을 자치구에 환원하고 시의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는 등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있다. 시가 쥐고 있던 '돈'과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에 나선 것이다.

민선 7기 대전시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과 권한의 자치구 이양이다. 그동안 중앙정부를 포함해 상급기관이 재정과 권한을 독차지하면서 자치분권은 '허울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

앞에서는 분권을 강조하면서도 예산과 권한으로 통제와 간섭을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지난해 걷힌 주민세 108억원 전액을 자치구에 돌려줬다. 주민참여예산으로 80억원을 지급하고 자치구에 28억원을 교부했다.

재정 분권 정착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도 늘렸다. 민선 7기 첫해인 2018년 297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2021년 340억원으로 43억원(14.4%) 증액했다.

지원방식도 분기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 상황 시 수시 지원해 자치구가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도록 했다.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년 주민참여예산 시민총회'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과 시민들이 사업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대전시] 2021.07.02 rai@newspim.com

시민이 직접 참여해 예산을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 규모도 확대했다.

2019년 30억원에 불과했던 주민참여예산은 올해 5배 급증한 150억원을 편성했다. 내년에는 200억원으로 늘려 시민들이 직접 생활 속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자치구의 공동체 지원센터 조성도 지원했다.

자치구의 자치권도 확대했다.

먼저 승강기 안전 관리 등 24개 사무를 자치구에 이양했다.

동반자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대전분권정책협의회와 대전시구정책협의회를 열고 다양한 안건을 협의했다.

시장·구청장이 참여하는 분권정책협의회는 2018년 8월부터 총 17회 열려 88개 안건을 협의했다. 2019년부터 열린 정책협의회도 총 13회 동안 시-구 사무조정 등 86개 안건을 다뤘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대전시소'를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소는 7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해부터 정식 운영 중이다.

제안된 정책에 시민 10명 이상이 공감하면 담당 부서가 답변을 달고 공감 수가 100명이 넘으면 공론화 검토대상이 된다. 공감 인원이 1000명 이상 되면 시장이 직접 답변한다.

시민 제안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도 여럿 있다.

대덕구와 유성구가 시행하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는 올해부터 전체 5개 자치구로 확대했다.

갑천변 편입한 대전산업단지 조감도 [사진=대전시] 2021.05.27 rai@newspim.com

구직 청년들에게 정장을 대여하는 '면접정장 대여서비스'도 대전시소로 제안된 뒤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도입됐다.

도안 생태호수공원 생태체험장은 시민 의견을 반영해 개선했다.

시는 이곳에 논·과수체험장, 생태캠핑장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대전시소를 통해 반대 의견이 나오자 시민설명회 등 숙의과정을 거쳐 인위적 체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습지공간, 시민 쉼터 등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균형발전 기금 300억원을 적립했다.

자치구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자 주요 간선도로의 제설 비용을 분담했다.민선 7기 들어 212㎞ 구간의 제설비용을 시가 책임지고 있다. 기존 124km에 비해 88km(약 71%) 확대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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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李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