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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주 52시간··· 내년도 '최임' 결정 앞두고 中企 현장은 "이미 한계 상황"

기사입력 : 2021년07월05일 16:08

최종수정 : 2021년07월05일 16:08

코로나 경기침체 충격파 여전, 노동계는 '23% 인상' 요구
제조업은 '원자재 쇼크'도 겹쳐, 중소기업계 올해 수준 '동결' 성토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1. 경기도 안양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 원래는 주중 주·야간, 주말 주·야간까지 4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 지금은 A씨 부부가 직접 주중, 주말을 번갈아 운영한다. 2018년~2019년 최저임금이 29.7%로 크게 오르면서다. 최근 야간 영업도 중단했다. A씨는 "알바생들의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 4대 보험도 연동되는 만큼 체감 상승률이 크다"며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용원 없이 가족끼리 운영하거나 야간 영업을 아예 피하는 편의점들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2. B씨는 경남 김해에서 직원 40여명의 용접업체를 운영한다. 건설, 조선업 하청업체인데 지금 같은 장마철이면 휴업일 수가 늘어 장마철 이후로 평소보다 2~3배 많은 일감이 몰린다. B씨는 "주 52시간 적용으로 야간 연장근로가 제한돼 공기 맞추기가 어려워진 데다 최근 들어 원자재가 상승으로 철판, 용접봉 등 자재 가격도 올랐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가 23%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한다는 게 믿어지질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여섯번째부터),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중소기업계 회장단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성명서 낭독을 하고있다. 2021.07.05 photo@newspim.com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중소기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23% 오른 1만800원을 고수하고 있다. 중소기업 포함 경영계는 현 수준 동결로 맞서고 있다.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6월 28일을 넘긴 가운데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내달 5일인점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께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 올해 대비 23% 인상안 요구, 中企 '경악'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들은 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도 중소기업 10개 중 4개가 정부 지원금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도 최소한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들어 경기가 살아나는 분위기지만 어디까지나 (대기업 중심) 일부 업종으로 중소기업 대다수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지불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상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연이어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19년 2.8%로 인상폭이 크게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코로나19 경기침체를 반영, 1.5% 인상에 그쳤다. 최저임금위 내 노동계 위원들은 최근 낮아진 인상률을 감안해 올해 대폭 인상을, 경영계 위원들은 코로나19 위기를 들어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 정부측 위원들의 중재안으로 인상폭이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손님이 끊겨 폐업한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매장. 2021.02.15 mironj19@newspim.com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경기침체가 여전하다는 점을 들어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 전반의 실적 악화로 임금지불 여력도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사업장 79.6%는 5인 미만이다.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 사업장에 해당된다.

이들의 지난해 대출잔액은 80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8조6000억원(17.3%) 증가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경영 유지를 위한 대출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 중소기업 52.8%는 영업이익이 금융비용보다 적었다. 벌어서 이자를 갚지 못한다는 중소기업이 절반 이상이라는 뜻이다.

현장 사정은 더 심각하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점주의 소득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미 전체 편의점 20%가량이 고용원 없이 '나홀로 점포'로 운영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은 "지난해 중소마트 매출액이 15%가량 하락했는데 올해 1분기 이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라며 "박리다매 방식으로 마진이 1% 안팎인 상황에서 인건비가 전체 운영비 절반을 차지한다. 최저임금 충격도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코로나19는 도소매업, 음식점·숙박업 등 서비스업, 중소 제조업 순으로 타격이 컸다. 특히 이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고용인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별다른 계도기간 없이 적용됐다. 전반적 노령화가 심각한 전통 제조업, 뿌리산업의 경우 인력 수급이 더 어려워진 상태다.

조선업 협력업체 한 대표는 "주52시간에 맞춰 업무시간을 줄이고 휴일을 늘리면서 최저임금과 별개로 인건비 부담이 이미 커진 상황"이라며 "조업일수를 줄이지 않는 한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철광석 등 원자재가 급등으로 제조업 전망은 더 나빠지고 있다"며 "중소 제조업종 중 원가 상승분이 납품가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59%에 달해 위기감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이미 OECD 상위권, 주 52시간·공휴일 확대 '엎친 데 덮쳐'

중소기업계는 국내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OECD 상위권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국내 중위임금(전체 근로자 임금소득을 금액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2.4%로 OECD 평균 54.2%보다 높다는 것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8720원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464원이다. 현 정부 출범 당시 목표는 물론 현재 노동계가 주장하는 1만원선을 이미 넘어섰다. 법정 노동시간인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여액은 182만원이다. 여기에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이 추가될 경우 실질 지급액은 월 227만원까지 오른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실제 중소, 영세 사업자들 중에선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319만명으로 전체 15.6%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36.3%가 최저임금 이하 소득자다.

이같은 상항에서 최근 법정 공휴일이 5인 이상 기업에 전면 적용, 대체휴일을 의무화한 점도 중소기업 입장에선 큰 부담이다. 법정 공휴일 15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할 경우 연간 4.8%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할 경우 휴일가산 수당 1.5배를 적용해야 하는데 기존 급여 외 연 157만원이 추가로 발생한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주 52시간제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일손이 달린다"며 "유급휴가 발생으로 이미 실질적인 인건비가 올라간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3% 이상이라는 여러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며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경기침체를 가장 먼저 맞지만 경기회복 국면에선 가장 늦게 영향을 받는 만큼 최저임금 결정도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my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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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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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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