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항공기 결함으로 19시간 넘게 필리핀에 발이 묶였던 승객들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성인 1인당 70만원, 미성년자 1인당 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정진원 부장판사)는 6일 김모 씨 등 승객 77명이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주항공]

앞서 김 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 21일 새벽 3시5분 제주항공을 통해 필리핀 클락국제공항을 출발, 같은 날 오전 8시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항공기에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륙하지 못했고 승객들은 예정보다 약 19시간25분 늦은 같은 날 오후 11시께 대체 항공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다.

이에 승객들은 제주항공을 상대로 "위자료 180만원과 하루치 일실수입 190만원 등 총 1억54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우리나라가 가입돼 있는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를 근거로 제주항공이 승객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승객 중 성인에게 1인당 70만원, 미성년자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운송인(항공사)은 항공 운송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다만 운송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사유를 두고 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승객들이 청구한 하루치 일실수입에 대해 "예정 도착시간보다 늦게 귀국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날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김 씨 등은 항소심에서 "최근 유사 사건에서 1인당 100만원까지 배상액이 인정된 판례가 있고 승객들이 근무일에 근무할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고 제주항공 측도 몬트리올 협약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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