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으로 지위 변경, 국민 피·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
"10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구체적 시나리오 발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확장적 재정 정책이 1석3조의 정책 효과를 내고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불균등 회복으로 벌어지는 시장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고 재정 지출의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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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7.06 nevermind@newspim.com |
나아가 "이번 추경도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손실보상법에 대해 "감염병에 대한 방역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보게 될 경우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과 법안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하루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의 일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국민들께서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발표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오는 10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함께 2050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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