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4단계 격상] 확진자 폭증에 '화들짝'...대기업들 거리두기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1:55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13:49

삼성전자, 사내 지침 강화 가능성
SK, LG…재택근무 비중 더 늘린다
현대차·효성·한화, 외부 접촉 자제

[서울=뉴스핌] 김정수 조정한 박지혜 기자 =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면서 국내 주요 대기업들도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들은 정부 발표와 코로나19 확산세를 예의주시하면서 내부 단속에 나섰다. 재택 근무를 확대하거나 대면 회의, 업무 외 사적인 약속, 식사를 금지하는 등 자체적인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중구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1.07.08 pangbin@newspim.com

삼성전자는 최근 사내 공지를 통해 임직원들의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반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후 '회의 10명 이하(화상회의 권장)' '국내 출장 제한' '출퇴근 버스 탑승인원 50% 제한' 등을 시행 중이다.

재택근무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업무상 재택근무가 가능한 부서에서 30% 이내 인력이 3개조로 교대하고 있다. 이 외 부서에서는 재량으로 희망자에 한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오늘 정부 발표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사내 지침이 강화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당장 회사 방침이 변경되거나 하는 건 현재로서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SK그룹 최고협의기구인 수펙스(SUPEX)추구협의회와 SK㈜는 8~16일 임직원 전원 재택근무에 돌입할 방침이다. 다만 전원 재택근무 원칙 아래 계열사마다 자율적으로 거리두기에 나설 전망이다. 

수펙스추구협의회 관계자는 "전원 재택근무 원칙에 필수 인력만 근무하거나, 상한선을 정하는 등 계열사 내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재택근무 인력을 60% 수준으로 제한했고, SK하이닉스는 사내 체육 시설 등 감염 가능성이 있는 곳은 문을 닫은 바 있다.

LG그룹은 계열사 재택근무 비중을 확대한다. LG전자는 8일 재택근무 인원을 40%에서 50%로 확대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자 재택근무 비율을 40%에서 20% 이상으로 축소하려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LG전자 관계자는 "계열사들이 재택근무 비중을 50%대로 늘리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식 자제 등 전반적인 사안이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부터 조직별 팀장급 이상 리더의 자율적 판단하에 재택근무 비중을 50%로 확대했다. 해외 출장은 금지됐으며 국내 출장 또한 자제하는 분위기다. 각종 회의와 행사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자 회사 차원에서 방역과 근무지침 강화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며 "대외활동과 업무활동도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다. 재택근무를 중심으로 외부인 접촉은 하지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의 자동차 부품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도 자율 재택근무제를 이어간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2월부터 임시로 운영했던 재택근무를 같은 해 11월부터 공식 제도화하고 적극 실천 중이다. 본사 직원은 물론, 연구소 직원도 재택근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전사적으로 실시하던 자율 재택근무제를 계속 진행한다"며 "4단계 격상으로 업무 방식이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다"고 말했다.

효성도 재택근무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효성은 직원의 50%를 재택근무로 전환한 바 있다.

효성 관계자는 "재택근무 비율이 30%인 회사도 있지만 효성은 직원의 50%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회사가 자체적으로 저녁 회식을 금지하는 등 정부의 지침보다 과할 정도로 주의하고 있다. 거리 두기 4단계 격상 이후에도 방침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한화그룹은 재택근무 비율 강화에 나선다. 한화그룹은 기존 30% 재택근무를 의무시행 하면서 50% 이상 재택근무를 권장한다. 대면회의, 업무 외 사적 약속 및 식사, 출장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한화솔루션의 경우는 20%만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를 오는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16명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만 963명이 확진됐다. 지난 7~8일 이틀 연속 1200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역대 최다 수치다.

freshwa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