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론' 쏘아올린 이준석 "여가부·통일부, 수명 끝나…與 "어리석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12일 09:10

최종수정 : 2021년07월12일 09:10

"성과 없이 유지되는 건 혈세 낭비"
권영세 "통일부, 남북 교류협력 담당"
이인영 "인권감성은 존중에서 출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꺼내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작은정부론'을 화두로 띄웠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정부기관이 일정한 성과 없이 유지되는 건 '혈세 낭비'라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작은 정부론을 두고 '황당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2021.07.08 kilroy023@newspim.com

◆ "여가부·통일부 생긴지 20년…수명 다했거나 아무 역할 없는 부처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은정부론에 따라 여가부와 통일부에 대한 폐지 필요성 언급을 하니 민주당의 다양한 스피커들이 저렴한 언어와 인신공격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여가부와 통일부는 특임부처이고 생긴지 20년이 넘은 부처들이기 때문에 그 특별 임무에 대한 평가를 할 때가 됐다"며 "국내에서 젠더 갈등은 나날이 심해져 가고있는데 여가부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여성을 위한 25억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처의 존립을 위해 특임부처의 영억을 벗어나는 일을 계속 만든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은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하는데 통일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이 조직들은 수명이 다했거나 애초에 아무 역할이 없는 부처들인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 대표는 또 "야당과 입법부의 으뜸가는 역할은 정부의 기능에 대한 감시다. 정부부처들의 문제를 지적했더니 젠더감수성을 가지라느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의혹을 덮으려고 한다느니, 공부하라는니, 통일을 위해서 뭘 했냐느니. 이게 대한민국 정당간의 정상적인 상호반론인가. 최소한의 품격을 갖춰라"라고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2021.04.30 kilroy023@newspim.com

◆ 국민의힘 내에서 반발 목소리…권영세 "통일부, 남북 교류협력 담당"·원희룡 "개혁동력 떨어뜨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며 '작은정부론'을 띄웠다.

이 대표는 "여성가족부라는 부처를 둔다고 젠더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통일부를 둔다고 통일에 특별히 다가가지 않는다"며 "오이혀 여가부가 존재하는 동안 젠더갈등은 심해졌고, 이번 정부 들어서 통일부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통일부가 관리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성과와 업무영역이 없는 조직이 관성에 의해서 수십년간 유지돼야 하는 것이 공공과 정부의 방만이고 혈세의 낭비"라며 "농담이지만 심지어 통일부는 유튜브 채널도 재미없다. 장관이 직원에게 꽃주는 영상 편집할 돈 이거 다 국민의 세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가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라는 작은정부론을 꺼내들자 야권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지원사격을 했다. 여기에 이 대표가 지난 7일 "나중에 야권 대선 후보가 되실 분은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 공약을 제대로 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표가 강조하는 '성과'에 대해선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는 취임 이후 '나는 국대다(나는 국민의힘 대변인이다)'를 통해 서바이벌 토론배틀로 당 대변인을 선출했다. 그러나 정부 부처의 경우 명확한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과와 경쟁으로 존재 유무를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작은 정부론'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당내에서도 나왔다. 외부 대선주자 영입을 위해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세 의원은 "통일부가 할 일은 당장 통일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것"이라며 "독일 서독의 경우 내독관계부(최초에는 전독일문제부)가 담당을 했었다"고 이 대표를 향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당내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효율성 측면에서 없애야 할 첫 번째는 여가부가 아니다. 여가부 폐지 갈등으로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을 개혁동력을 떨어뜨리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2021.07.05 mironj19@newspim.com

◆ 與, 이준석 작은 정부론은 황당한 주장…이인영 "인권감성은 존중에서 시작, 자중하라"

민주당의 대선주자들은 이 대표의 작은정부론을 두고 '황당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11일 통일부 폐지에 대해 "어리석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국가적 과제를 안다면 결코 내놓을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통일부 폐지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의문을 야기하고, 남북 관계와 대외관계에 불편을 초래한다"며 "통일부는 오히려 그 업무를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논평을 통해 "이준석 대표의 통일부 폐지 주장은 일부 반(反)통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위험하고 경솔한 제안"이라며 "통일부 폐지는 남북관계 전반 업무의 혼선과 비효율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는 이 대표의 젠더감수성이 수상하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 통일부 장관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겠지만, 이 대표도 통일부를 폐지하라는 부족한 역사의식과 사회인식에 대한 과시를 멈추시길 바란다"며 "3·8여성의날에 통일부 여성들과 꽃을 나눈 것이 재미없나는 건지 무의미하다는건지, 여전히 이 대표의 젠더감수성은 이상하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이 대표는 처음부터 통일부 폐지를 얘기했을 뿐이지 북한인권을 얘기하지 않았고, 통일부여성에게 꽃을 나눈 것을 시비걸었지 북한인권을 위해 힘쓰라고 한 게 아니었다"라며 "인권감성은 상대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한다. 부디 자중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사 1014명을 대상으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48.6%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39.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6%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6.4%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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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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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