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국비상] 오세훈표 '상생방역', 집단감염 책임 면죄부 받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14일 15:32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15:32

여권 중심으로 오세훈 방역책임론 확산
상생방역 적용 사례 없어, 관련 확진 '0'
정치적 책임전가 비판, 갈등 조장 우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4차 대유행 위기를 놓고 여권 중심으로 '오세훈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며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오 시장이 추진한 방역완화 정책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고 관련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오세훈 책임론의 핵심인 '상생방역'에 따른 코로나 확진은 사실상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자치구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7.08 yooksa@newspim.com

서울시는 14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전일대비 628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 발생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최근 일주일동안 신규 확진자가 6차례나 5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심각하다.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거리두기 완화책, 이른바 '서울형 상생방역'이 4단계 격상의 주요 원인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오 시장의 상생방역 자체가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 상생방역 적용 사례 적어, 관련 확진자 발생 '0'

오 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4월 골목상권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밤 10시까지 허용된 영업시간을 12시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감염 위험은 자가진단키트 도입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자가진단키트는 콜센터나 물류센터, 학교 등 신속한 검사가 필요한 대상에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됐으며 일부 숨은 확진자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오 시장의 상생방역 중 실제로 적용된 건 마포구와 강동구 소재 체력단력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의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12시로 연장하는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이다.

10시 이후 이용제한 및 강화된 4대 방역수칙에 동의한 업소만 대상으로 6월 12일부터 한달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7월부터 대다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거리두기 완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흐지부지됐다.

서울시 상생방역에 참여해 두 시간 영업 시간을 연장하려면 참여 업체가 확진자 발생 시 책임을 진다는 일종의 서약서를 써야한다. 하지만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는 그럴 필요가 없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서울시 상생방역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이 적었던 이유다.

실제로 마포구에서는 대상 업소 173개소 중 60개만 참여했으며 강동구 역시 156개 중 61개만 동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1324명을 기록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1.07.11 leehs@newspim.com

중요한 건 6월 12일 이후 마포구와 강동구 소재 체력단력장과 실내골프연습장에서는 단 1건의 집단감염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자치구와 본청 감염과 모두 확인된 사안으로 직접 감염은 물론, n차 감염 역시 신고된바 없다.

오 시장의 상생방역이 4차 대유행의 기폭제가 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근거(수치)가 없다는 주장이 신빙성을 얻는 이유다.

◆ "정책 아닌 정치적 공격" 반발, 갈등 유발에 깊은 유감

상황이 이런 만큼 서울시는 이른바 오세훈 책임론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지목한 부분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며 상생방역과 관련해서도 사실을 침소봉대해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장이 주로 정치권, 특히 친여권 단체 등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책적 논란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노림수가 숨어있다는 해석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과 콜센터와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한 자가 검사 키트 시범사업, 집회 제한 인원 완화와 도심 집회 허용 등은 실패한 방역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며 오 시장의 방역 실패를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을 패러디한 그림을 올렸다. 그림 속에서 오 시장은 "나는 방역을 풀테니 정부는 방역을 하세요"라는 문구를 넣었다.

이에 대해 야권 일각에서는 '방역실패'라는 책임의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을 총괄하고 있는 정부에 책임을 묻기 이전에 먼저 오 시장 책임론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충분히 반박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정치적 목적'의 정황 증거로 꼽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오세훈 책임론에 강경 대응하는 내부 발언도 나왔다.

김도식 정무부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4차 대유행에 대한 서울시 방역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여러 언론을 통해 팩트가 아니라고 검증된 일방적 주장을 고의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방역 실패의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떠넘기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더 이상 대통령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백으로 들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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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 "2040년까지 LNG 수요 60% 급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쉘(Shell)이 25일(현지시간)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60%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에 내놓았던 예측치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인도와 중국 등 성장이 가파른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강력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대폭 줄인 유럽의 수요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쉘은 세계 최대의 LNG 거래업체이다. 매년 6000만톤 정도를 거래한다.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인도한 LNG-FPSO. [사진=한화오션] 쉘은 이날 "LNG의 글로벌 무역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집약적 기술 부문의 새로운 성장, 중공업·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필요성 등에 힘입어 오는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쉘은 작년 예측에서 글로벌 LNG 수요가 2024년 4억700만톤에서 오는 2040년 6억2500만~6억85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전망치를 6억3000만~7억1800톤으로 늘려 잡았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1억5000만명에게 파이프 가스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LNG 수입 용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고, 인도는 향후 5년 안에 3000만명에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쉘은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LNG에 대한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이 미국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LNG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유럽, 특히 독일은 LNG 수입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면서 "유럽은 안정적 전력 생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대에도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억7000만톤 이상의 새로운 LNG 공급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새 공급의 상당량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2-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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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