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국비상] 오세훈표 '상생방역', 집단감염 책임 면죄부 받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14일 15:32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15:32

여권 중심으로 오세훈 방역책임론 확산
상생방역 적용 사례 없어, 관련 확진 '0'
정치적 책임전가 비판, 갈등 조장 우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4차 대유행 위기를 놓고 여권 중심으로 '오세훈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며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오 시장이 추진한 방역완화 정책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고 관련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오세훈 책임론의 핵심인 '상생방역'에 따른 코로나 확진은 사실상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자치구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7.08 yooksa@newspim.com

서울시는 14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전일대비 628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 발생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최근 일주일동안 신규 확진자가 6차례나 5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심각하다.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거리두기 완화책, 이른바 '서울형 상생방역'이 4단계 격상의 주요 원인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오 시장의 상생방역 자체가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 상생방역 적용 사례 적어, 관련 확진자 발생 '0'

오 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4월 골목상권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밤 10시까지 허용된 영업시간을 12시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감염 위험은 자가진단키트 도입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자가진단키트는 콜센터나 물류센터, 학교 등 신속한 검사가 필요한 대상에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됐으며 일부 숨은 확진자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오 시장의 상생방역 중 실제로 적용된 건 마포구와 강동구 소재 체력단력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의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12시로 연장하는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이다.

10시 이후 이용제한 및 강화된 4대 방역수칙에 동의한 업소만 대상으로 6월 12일부터 한달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7월부터 대다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거리두기 완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흐지부지됐다.

서울시 상생방역에 참여해 두 시간 영업 시간을 연장하려면 참여 업체가 확진자 발생 시 책임을 진다는 일종의 서약서를 써야한다. 하지만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는 그럴 필요가 없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서울시 상생방역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이 적었던 이유다.

실제로 마포구에서는 대상 업소 173개소 중 60개만 참여했으며 강동구 역시 156개 중 61개만 동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1324명을 기록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1.07.11 leehs@newspim.com

중요한 건 6월 12일 이후 마포구와 강동구 소재 체력단력장과 실내골프연습장에서는 단 1건의 집단감염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자치구와 본청 감염과 모두 확인된 사안으로 직접 감염은 물론, n차 감염 역시 신고된바 없다.

오 시장의 상생방역이 4차 대유행의 기폭제가 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근거(수치)가 없다는 주장이 신빙성을 얻는 이유다.

◆ "정책 아닌 정치적 공격" 반발, 갈등 유발에 깊은 유감

상황이 이런 만큼 서울시는 이른바 오세훈 책임론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지목한 부분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며 상생방역과 관련해서도 사실을 침소봉대해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장이 주로 정치권, 특히 친여권 단체 등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책적 논란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노림수가 숨어있다는 해석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과 콜센터와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한 자가 검사 키트 시범사업, 집회 제한 인원 완화와 도심 집회 허용 등은 실패한 방역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며 오 시장의 방역 실패를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을 패러디한 그림을 올렸다. 그림 속에서 오 시장은 "나는 방역을 풀테니 정부는 방역을 하세요"라는 문구를 넣었다.

이에 대해 야권 일각에서는 '방역실패'라는 책임의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을 총괄하고 있는 정부에 책임을 묻기 이전에 먼저 오 시장 책임론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충분히 반박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정치적 목적'의 정황 증거로 꼽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오세훈 책임론에 강경 대응하는 내부 발언도 나왔다.

김도식 정무부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4차 대유행에 대한 서울시 방역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여러 언론을 통해 팩트가 아니라고 검증된 일방적 주장을 고의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방역 실패의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떠넘기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더 이상 대통령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백으로 들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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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