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가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일정으로 제236회 임시회에 들어가면서 시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현안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용균 의원은 지난 5일 21시부터 시간당 60mm 누적100mm가 넘는 비가 내려 대규모 침수 피해를 가져온 중앙동 중앙시장과 매일시장 그리고 창인동 상가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 익산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사진=뉴스핌DB] 2021.07.14 lbs0964@newspim.com

김 의원은 성인 허리 높이까지 물이 들어차면서 인근 오피스텔 360여 세대에 전기와 수도공급이 끊기고 엘리베이터 가동이 정지되는 등 총 200여 상가와 건물 수십 곳이 침수되며 삶의 터전은 쑥대밭이 됐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익산시가 1차 침수피해가 발생한 이후 땅속 하수관로 상태를 직접 점검하기만 했어도 이튿날 발생한 2차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며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서 방치된 자재로 침수가 발생한 것은 명백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익산시가 내놓은 재난구호기금, 피해 상인 지원을 위한 국민 성금모금 운동, 최고 3천만원 융자지원사업, 침수 피해지역 상가 집중 이용하기 캠페인, 다이로움 10% 소비촉진 지원금 등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 바라고 이후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지원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오 시의원은 전국 최대 곡창지대이자 익산에서 가장 많은 농지를 보유한 오산면의 농업여건과 관련에 발언을 이어간다며 익산이 시군별 쌀 생산량 4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오산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경지정리 농지이자 읍면 단위 최대 쌀생산지역임에도 농로 포장율은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관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농로포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22개 읍면 단위 평균 66%에 해당하는 농로에 대해 아스콘 공사를 마친 반면 오산면은 50% 수준에 불과해 농기계가 논으로 전복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생계위협을 받을 정도로 시급한 농로포장 사업이 여타 행사성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에 밀려 후순위로 전락한다면 집행부의 정책방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2021년 1차 추경안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정국에서도 제1회 익산다이로움배 전국여성족구대회, 2021년 전국족구자랑 대회 등 행사성 예산안들이 다수 올라와 있는데 16년동안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이번처럼 선심성 예산들이 다수 편성되어 있는 것은 처음 본다고 꼬집었다.

강경숙 의원은 지난 5월 28일은 여성들이 평균 5일 동안 28일을 주기로 월경을 한다는 의미로 2014년 독일에서 시작된 '세계 월경의 날'이라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리대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정부에서 지난 2017년부터 만11세에서 18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 지원을 시작했고 익산시도 1억6000만원을 들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여성청소년들에게 연간 13만8000원의 바우처카드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는 1300여명 분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대상자의 약 60%만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강 의원은 생리에 대한 기존의 편견과 저소득층이라는 사회적 낙인효과로 인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생리대 지원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여성청소년이면 누구나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획과 법적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시급히 반영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임선 의원은 인구밀집지역인 어양동에 위치한 영등변전소의 이전과 송전선 지중화 및 송전탑 철거를 주장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1998년 준공된 영등변전소는 현재 영등중학교 인근 부지에 위치해 있는데 준공 당시 택지개발 직후여서 주변에 아파트나 학교 등이 없었지만 총1088세대 아파트가 들어섰고 3786명의 인구가 변전소와 송전탑 인근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을 감수한 채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등변전소와 송전탑을 철거하고 고압선로를 지중화해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이고 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전자파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지난 2017년 당시 아파트 입주민들이 송전선로 이설과 지중화 작업을 요청을 하면서 집단민원을 제기했는데 익산시는 한전 전북지역본부 관계자와 협의해 변전소 주변의 도시 개발 및 팽창 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이나 주거밀집지역으로 조성된 경우 송‧변전시설의 지중화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또 송학동에 위치한 이리변전소의 송전선로 지중화 및 옥내변전소 건립과 관련해 2017년 총300억원을 들여 2.4km 구간의 송전선로 지중화, 철탑 11기 철거, 옥외변전소를 옥내변전소로 정비하는 사업을 준공한 바 있다.

영등변전소 이전과 송전선로의 지중화 및 송전탑 철거에 적지 않은 기술·비용의 문제가 수반될 수 있으나 이리변전소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면 이른 시일 내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병홍 의원은 효과적인 장사시설 관리를 위해 전산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익산시 팔봉동에 위치한 팔봉공원묘지에는 분묘 1만1739기, 봉안당 1만3249기, 자연장 1만5141기가 조성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체의 업무가 단순 엑셀 형식으로 관리되고 있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사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전산을 통한 계약 및 연장 등 원스톱 처리로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갖추고 이용자에게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해 의원은 익산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정벽보판 운영실태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현재 익산지역 61개소에 총121면의 지정벽보판이 설치돼 있는데 20년 이상 되어 훼손 및 노후화로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익산시는 2007년 당시 지정벽보판을 소유했던 한 광고사가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시에 기부체납을 하면서 현 시점까지 민간위탁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십 수년간 1개 업체가 위탁운영을 독점하다 보니 특혜성 시비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정벽보판 실적과 관련해 2018년 총27건, 2019년 16건, 2020년과 2021년에는 고작 3~4건에 불과해 2018년 이후 3년 6개월 동안 50건 39만6000원 밖에 세외수입을 거둬들였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위탁자는 지정벽보판의 재투자는 커녕 유지관리에 힘쓸 여력이 없어 관리가 소홀해지고 허름한 지정벽보판을 이용할 광고주가 없어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신 의원은 역사관에나 있을 법한 현재의 지정벽보판을 일제히 철거하고 명확한 수요파악 후 숫자를 줄이거나 전문가나 시민아이디어 공모등을 통해 익산시만의 특색을 살린 새로운 형태의 벽보판을 설치해 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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