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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부터 김경수 대법서 징역 2년 확정까지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10:46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12:01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부터 김경수 지사 대법원 징역 2년 확정까지>

◇2017년
▲3월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 파주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 제보 접수
▲5월5일 선관위, 검찰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관계자 수사 의뢰
▲10월16일 검찰, 경공모 관계자 무혐의 처분

◇2018년
▲1월19일 네이버,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수사 의뢰
▲3월21일 경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등 압수수색…'드루킹' 김동원 일당 체포
▲4월17일 검찰, 드루킹 일당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구속기소
▲5월4일 경찰,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고인 조사
▲6월7일 문재인 대통령, 허익범 변호사 '드루킹 댓글조작' 특별검사 임명
▲6월13일 김경수, 6·13 지방선거서 경남도지사 당선
▲6월27일 허익범 특검, 정식 수사 개시
▲7월11일 특검, 김경수·고(故) 노회찬 의원·경공모 계좌추적
▲7월20일 특검, 드루킹 일당 추가 기소
▲7월23일 노회찬 의원 사망
▲8월6일 특검, 김경수 첫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8월18일 법원,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공모 관계·가담 정도 다툼의 여지"
▲8월24일 특검,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공범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8월25일 특검, 수사기간 종료
▲12월28일 특검, 김경수 1심서 징역 5년 구형…김경수 "진실은 곧 밝혀질 것"

◇2019년
▲1월30일 김경수, 1심서 징역2년·법정구속…드루킹은 징역 3년6월
▲4월17일 법원, 김경수 보석 허가…김경수, 법정구속 77일만에 석방
▲8월14일 드루킹, 항소심서 댓글조작·뇌물공여 등 혐의 징역 3년
▲11월14일 특검, 김경수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김경수 "불법행위 없었다"

◇2020년
▲1월21일 법원, 김경수 선고연기·변론재개…"'킹크랩 시연 봤다' 전제 추가 심리"
▲2월10일 법원, 서울고법 사무분담…김경수 항소심 재판장 교체
▲2월13일 드루킹, 대법원서 징역 3년 확정
▲9월13일 특검, 김경수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김경수 "드루킹이 뒤집어 씌워"
▲11월6일 김경수, 항소심서 징역 2년·공직선거법 위반 무죄…법정구속은 면해
▲11월10일 특검, 상고장 제출
▲11월12일 김경수, 상고장 제출
▲12월24일 대법원,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2021년
▲7월21일 김경수, 상고심서 징역 2년 확정…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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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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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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