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부터 김경수 대법서 징역 2년 확정까지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10:46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12:01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부터 김경수 지사 대법원 징역 2년 확정까지>

◇2017년
▲3월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 파주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 제보 접수
▲5월5일 선관위, 검찰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관계자 수사 의뢰
▲10월16일 검찰, 경공모 관계자 무혐의 처분

◇2018년
▲1월19일 네이버,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수사 의뢰
▲3월21일 경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등 압수수색…'드루킹' 김동원 일당 체포
▲4월17일 검찰, 드루킹 일당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구속기소
▲5월4일 경찰,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고인 조사
▲6월7일 문재인 대통령, 허익범 변호사 '드루킹 댓글조작' 특별검사 임명
▲6월13일 김경수, 6·13 지방선거서 경남도지사 당선
▲6월27일 허익범 특검, 정식 수사 개시
▲7월11일 특검, 김경수·고(故) 노회찬 의원·경공모 계좌추적
▲7월20일 특검, 드루킹 일당 추가 기소
▲7월23일 노회찬 의원 사망
▲8월6일 특검, 김경수 첫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8월18일 법원,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공모 관계·가담 정도 다툼의 여지"
▲8월24일 특검,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공범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8월25일 특검, 수사기간 종료
▲12월28일 특검, 김경수 1심서 징역 5년 구형…김경수 "진실은 곧 밝혀질 것"

◇2019년
▲1월30일 김경수, 1심서 징역2년·법정구속…드루킹은 징역 3년6월
▲4월17일 법원, 김경수 보석 허가…김경수, 법정구속 77일만에 석방
▲8월14일 드루킹, 항소심서 댓글조작·뇌물공여 등 혐의 징역 3년
▲11월14일 특검, 김경수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김경수 "불법행위 없었다"

◇2020년
▲1월21일 법원, 김경수 선고연기·변론재개…"'킹크랩 시연 봤다' 전제 추가 심리"
▲2월10일 법원, 서울고법 사무분담…김경수 항소심 재판장 교체
▲2월13일 드루킹, 대법원서 징역 3년 확정
▲9월13일 특검, 김경수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김경수 "드루킹이 뒤집어 씌워"
▲11월6일 김경수, 항소심서 징역 2년·공직선거법 위반 무죄…법정구속은 면해
▲11월10일 특검, 상고장 제출
▲11월12일 김경수, 상고장 제출
▲12월24일 대법원,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2021년
▲7월21일 김경수, 상고심서 징역 2년 확정…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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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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