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블록체인] 7월 23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7월23일 10:20

최종수정 : 2021년07월23일 10:20

포브스 "헤지펀드, 암호화폐 투자 확대 중"
정책 전문가 "SEC, 권한 확대 위해 리플 고소"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최근 주요 헤지펀드가 블록체인 기술 및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포브스가 보도했다. 최근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FTX는 9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 밸루에이션은 180억 달러로 평가받았다. 미디어는 "대규모 투자 유치로 FTX는 단번에 코인베이스와 금융권의 주요 도전과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 특히 비트코인을 통해 사용자는 제3자 없이 가치 교환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 전문가 "SEC, 권한 확대 위해 리플 고소"
최근 진행된 팟캐스트 라이브 토론에서 정책 전문가들이 "리플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갑작스러운 고소 결정은 법령 내 SEC의 권한을 더욱 확고하게 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고 포브스가 보도했다. 최근 '리플랩스: 암호화폐 및 규제'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는 SEC의 고소건으로 수많은 거래소가 XRP를 지원 중단했으며 이로인해 XRP 보유자들은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잃었다. 규제기관이 자신의 권한 이상을 발휘, 시장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대신할 리플 테스트(Ripple test)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의 유가증권 여부를 명확하고 투명하며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신 "인도 중앙은행, CBDC 시범사업 진행 검토 중"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T. 라비 산카르(T. Rabi Sankar) 인도 중앙은행 부총재의 연설 내용을 인용 "인도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관련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라비 산카 부총재는 이날 "CBDC는 현금 사용을 줄일 수 있고, 암호화폐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 중앙은행은 CBDC 시범 사업을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 위한 기간을 확보할 예정이며, 디지털 루피화의 단계적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외신 "JP모건, 모든 자산관리자에 암호화폐 펀드 투자 채널 제공 권한 부여"
JP모건이 미국 메이저 은행 최초로 고객에 암호화폐 펀드 투자 채널을 제공하는 권한을 모든 자산관리자들에게 부여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내부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JP모건 자산관리자들은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암호화폐 펀드 4개, 오스프리 펀드의 암호화폐 펀드 1개 등 5개의 암호화폐 제품의 매매 주문을 고객으로부터 받아 실행할 수 있다. 다만, 관리자는 제품을 추천할 수 없으며, 고객의 주문을 대신해 구입하거나 판매만 가능하다는 게 비즈니스인사이더의 설명이다. JP모건이 승인한 펀드는 그레이스케일의 GBTC, ETHE, ETCG, BCHG와 오스프리 펀드의 OBTC 등 암호화폐 신탁 상품이다.

◆리얼비전 CEO "현재 가장 확실한 베팅은 이더리움"
골드만삭스 출신의 유명 매크로 투자자 라울 팔(Raoul Pal) 리얼비전 그룹(Real Vision Group) CEO가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베팅은 이더리움이라고 진단했다.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그는 카밀라 루소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더리움이 현재 최고의 위험보상비율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울 팔은 곧 있을 업그레이드(8월 초 런던 하드포크)로 이더리움 공급량이 감소하고 네트워크 사용량은 매우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며 2013년의 더블 펌프(double pump)가 재현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익스포저(노출)를 줄이고, 이더리움 익스포저를 늘리고 있으며, 이더리움이 포트폴리오의 55%, 비트코인이 25%, 기타 토큰이 나머지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유동자산의 100%를 암호화폐로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래애셋 미국 자회사 글로벌X, 비트코인 ETF 신청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국 자회사 글로벌X가 비트코인 ETF '글로벌X 비트코인 트러스트' 출시를 신청했다고 유투데이가 보도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신청서에 따르면 글로벌X의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을 메인 자산으로 보유하고 그 성과를 반영하며, 출시 승인 시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거래 플랫폼 BZX에 상장된다. 매체는 "CBOE에 비트코인 ETF가 상장되면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늘어나 시장 전반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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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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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ｍ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