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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워밍업 없이 시작한다'...김복철號 NST, 감사위원회 정상화 우선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7월23일 15:53

최종수정 : 2021년07월23일 15:53

감사위원회 조직 위한 이사회 이달 개최 가능성
"융합연구 가로막는 행정 막고 예방감사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25개 국가출연 연구기관을 총괄 관리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새로운 수장을 맞이한다.

이번에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된 김복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은 오는 26일부터 시작해 3년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다만, 연구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이사장 공백 여파로 6개월 정상경영 날린 NST

김복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이 신임 NST 이사장으로 지난 22일 선임되면서 그동안의 수장 공백에도 마침표가 찍혔다. 오는 26일 김복철 신임 이사장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앞서 2014년 취임한 이상천 초대 이사장이 3년 임기에 1개월을 더해 2017년 7월 31일 사임한 뒤 2대 원광연 이사장이 2017년 10월 23일 공식 업무를 시작해 지난해 10월 22일 퇴임했다.

이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3대 이사장직을 수행하다 과기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이번에 4대 이사장에 김복철 원장이 선임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14 photo@newspim.com

다만 올해 임 장관의 3개월 임기로 인해 NST는 올 상반기동안 비상경영체제로 운영됐다. 과기부장관 내정 소식에 경영계획 보고도 취소됐다. 그만큼 올 상반기동안은 비정상적인 경영체제로 운영이 됐다는 얘기다.

25개 출연연의 관리를 맡을 뿐더러 연구기관간 소통과 융합에 앞장서야 할 NST의 수장 공백은 국가과학기술 발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 등 다양한 기술적인 전환시기 속에서 국가과학기술을 이끌어가는 기관이 수장없이 운영된다는 것은 상당한 국가적 손해"라며 "새로운 이사장이 오더라도 올해 혁신적인 조직 다지기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고 전했다.

더구나 임 장관의 NST 사임으로 감사위원회 조직 구성도 공중에 떠 버렸다. 출연연의 감사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NST가 감사 일원화를 위해 조직한 감사위원회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임 장관의 사임 당시 NST 한 관계자는 "이사회를 통해 위원장 및 감사위원 선임 절차가 정해지는 만큼 아직 추진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김복철 체제로 쇄신할 NST...감사위원회 조직화 위해 이사회 이달 개최도 가능

갈 길은 멀지만, 김복철 신임 이사장 체제로 운영될 NST는 벌써부터 쇄신 분위기가 감지된다. 출연연 현직 원장을 지내다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만큼 현장의 목소리 청취에 상당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제4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으로 선임된 김복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자료=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21.07.23 biggerthanseoul@newspim.com

당장 감사위원회 구성원을 선임하는 작업부터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이사회부터 열어야 한다. 이사장 선임에 따라 NST는 이사회를 통해 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선임 방식 등을 정해야 한다. 

NST 감사기획 관계자는 "신속하게 업무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빠르면 이달 중에라도 이사회를 열 가능성도 있고,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면 곧바로 감사위원장과 상임감사위원 선임 절차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수 있는 채널 역할을 김복철 신임 이사장이 해주길 바란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이경진 전국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은 "그동안 이사장과의 대화는 수차례 했으나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변화는 없었다"며 "김복철 이사장 체제에서는 상호 소통 속에서 얻어진 의견이 실제 연구환경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각각 연구소마다의 칸막이라는 것이 있다보니 이러한 환경을 넘어서 융합 연구를 하는 데 제약이 많았다"며 "연구비 정산 등 행정적인 부분 역시 융합 연구를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감사위원회 역시 국정감사, 과기부 감사, 감사원 감사 등과 함께 중복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본래 취지를 잘 살려야 할 것"이라며 "신임 이사장이 대학교수를 오래 하기보다는 연구현장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만큼 워밍업 없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복철 원장은 "앞선 이사장들 역시 출연연의 융합 생태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살펴왔으나 실질적으로 융합생태계가 만들어졌냐는 점에서 여전히 부족하다"며 "현재 우리는 융합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고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출연연간 융합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고 실질적이고 진정한 융합이 필요한 때"라며 "이미 융합연구사업, 융합클러스터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같은 제도를 강화하고 출연연이 말로만 한 식구가 아니라 진정한 한 식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위원회와 관련 김 원장은 "출연연 내부에서 감사 부담을 덜어주고 예방감사나 지도 감사 등을 강화하면서 전체적으로 행정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정부나 국회와도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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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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