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경제회복 지원 방점'에 긍정적 평가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의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업 투자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경총] |
이에 대해 경총은 "최근 미·중 갈등 지속,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과 같은 '경제회복 지원'에 방점을 두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경제계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 확대 등은 우리 주력 제조업 육성과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경총은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들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세법 개정안이 단기적인 유인책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경제 환경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입법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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