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투자 창업자금 현실화 및 투자개념 추진 요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제2벤처붐이 자칫 거품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창업국가를 목표로 팔을 걷어붙였다. 3년 창업종합계획 설계에 나서며 비대면 산업 등 변화된 창업 환경에 최대한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 설계가 한창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정부 창업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는 만큼 민간의 활동반경을 넓혀줄 수 있는 창업 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는 조언도 이어진다. 더구나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투자회수 개념의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늘고 있다.
◆ '3년 창업' 비전 속 창업국가 실현 목표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올해 첫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창업지원 3개년(2021~2023) 계획이 논의됐다.
이번 3개년 계획은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정책과 민간의 혁신 노력으로 제2벤처붐이 본격 도래한 만큼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기부 장관은 3년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해 고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에 정부가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 협업 스타트업 육성도 담겼다. 다음달 초 개최되는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뿐만 아니라 중기부는 하반기 들어 팁스(TIPS) 운영사도 확대했다. 팁스는 민간투자사가 창업기업을 발굴해 먼저 투자한 후 중기부에 추천하면 중기부가 별도 선정평가를 통해 기술개발(R&D),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중기부에 따르면, 11개 팁스 운영사가 추가되면서 모두 67개사가 유망 기술 창업기업 발굴과 투자를 위해 활동하게 됐다.
신규 선정된 11개 운영사를 보더라도 9개사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투자실적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9개 팁스 운영사는 끌림벤처스,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 더인벤션랩, 소풍벤처스, 씨앤벤처파트너스, 액트너랩, 에트리홀딩스, 엔슬파트너스,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다.
팁스의 경우, 정부와 민간투자사가 함께 매칭 투자를 하는 방식이다보니, 우수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팁스를 거친 창업기업 1300개사 가운데 781개사가 모두 4조7563억원의 후속 민간투자 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디지털 비대면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혁신 스타트업 진출이 가속화되고 상황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부 창업지원정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과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비대해진 창업진흥원, 투자회수 개념의 창업지원 정책 필요
중기부의 창업정책 일선에는 창업진흥원(창진원)이 그동안 스타트업 확대에 나선 상태다. 다만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창진원의 역할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창진원은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창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창진원이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있는 2009~2018년 기준 누적 창업지원 기업수만 하더라도 3만95554개사에 달할 정도다.
여기에 같은 기간 창업기업의 매출액은 9조6344억원이며 7만8106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 가운데 고성장기업은 619에 달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창진원이 실제 창출된 결과대비 다소 비대해졌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한다. 특히 스타트업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창업지원비용이 회수되지 않는 일방향 정책으로 지원되다보니, 창업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창업전략을 펼치기보다는 지원금을 소비하는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함성룡 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 이사장은 "창진원과 벤처 및 엔젤투자 등 민간협회의 조직 규모와 육성 스타트업의 투자 규모를 직접 비교해보더라도 창진원의 조직이 다소 비대해진 것을 알 수 있다"며 "창업가들이 제3자에게 자산이 회수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일방적인 투자 방식보다는 일종의 의무감을 갖는 자금 지원 정책을 펼쳐야 질적인 창업국가 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혜진 창진원 실장은 "사업영역이 스케일업, 글로벌 창업까지 확대되고 예산규모도 커지다보니 비대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투자 회수 성격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스타트업에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만큼 민간 협회와 대등한 기준에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 85.6% 증가한 3조730억원으로 역대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모태펀드 등 정책자금을 투입해 실질적인 투자 개념의 정책도 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스톡옵션, 회수시장 활성화 등 벤처·스타트업 관련 제도를 보완해 제2벤처붐이 계속 확산하고 민간 중심의 지속성장이 가능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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