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부가 '포항지진' 원인을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시행 과정에서 넥스지오 컨소시엄의 위법한 사업추진, 관계기관의 관리소홀, 안이한 안전조치, 부적절한 대처 등 사실상 인재(人災)로 발표하자 포항시와 시의회, 지역 정치권이 "책임규명 수사와 경제활성화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강덕 시장과 정해종 시의장,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은 29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지열발전 사업의 무리한 추진과 관리소홀, 안이한 안전조치와 부적절한 대처에 따른 촉발지진이 재확인되고 지진발생 당시 미소지진의 고의 축소·은폐·누락 등 일부 의혹이 새롭게 밝혀진 것은 다행이다"면서 "진상조사위의 지열발전 사업 주관기관, 참여기관, 책임자에 대한 검찰수사 요청 관련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 시민들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말끔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책임 규명위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수많은 시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지역경제가 침체에 빠졌으며, 지금까지도 일부 시민의 정신적 트라우마와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 촉발 원인을 제공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더 철저하고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조치가 미흡한 부분은 아쉽다"며 "그러나 포항시가 규모 3.1 지진 발생 후 전문기관도 할 수 없는 안전관리방안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고, 지열발전 사업 업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항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노력으로 지진 발생의 원인과 책임이 규명되고 피해주민에 대한 구제와 경제 회복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수 조 원의 직·간접적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의 경제를 되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지진으로 무너진 포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동해안대교(영일만 횡단구간),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지열지진연구센터, 공동체 복합시설 등 특별법에 근거한 '특별지원방안'을 반드시 조속하게 시행해야한다"고 포항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이 시장을 비롯 지역 정치권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피해구제 지원금도 정부와 협조해 더 폭넓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는 이날 오후 2시 포항문화재단에서 진상조사 결과 공개를 겸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여러차례 지진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넥스지오 컨소시엄의 위법한 사업추진과 관계기관의 관리소홀, 안이한 안전조치, 부적절한 대처 등이 '포항지진'을 촉발시켰다"고 밝혔다.
이학은 위원장은 이날 진상조사 결과 설명을 통해 △단층을 무시하고 지열발전 추진 의혹 △3.1 지진 이후에도 이를 시민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한 의혹 △초고압 수리자극 강행 의혹 등 지진범대위와 피해주민들이 요구한 사항과 자체적으로 선정한 직권조사 내용에 대해 피해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또 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 지열발전사업의 주관기관인 넥스지오와 참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책임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진원인과 책임규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포항시장과 시의장,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지진범대위, 흥해읍·장량동 등 지진 피해주민 수백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원 제한으로 설명회장에 참석치 못한 일부 주민은 야외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설명 내용을 청취하며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진상조사위가 원인제공자와 책임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발표하자 시민단체와 피해주민들은 전반적인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수긍하면서도 일부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와 함께 항의의 뜻을 강하게 표명했다.
지진범대위는 이날 현장에서 촉발지진 관련 정부관계자의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 완전한 피해회복 및 경제활성화 특별대책을 요구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내걸고 진상조사위의 발표 도중 일부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2020년 4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1년 3개월간 '포항지진' 발생에 대한 원인 등 진상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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