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포항시·시의회 "'인재' 포항지진 책임규명 수사·경제대책 촉구"

기사입력 : 2021년07월29일 17:16

최종수정 : 2021년07월29일 17:16

지진범대위 "정부 사과·책임자 처벌·경제특별대책 요구" 피켓시위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부가 '포항지진' 원인을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시행 과정에서 넥스지오 컨소시엄의 위법한 사업추진, 관계기관의 관리소홀, 안이한 안전조치, 부적절한 대처 등 사실상 인재(人災)로 발표하자 포항시와 시의회, 지역 정치권이 "책임규명 수사와 경제활성화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강덕 시장과 정해종 시의장,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은 29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지열발전 사업의 무리한 추진과 관리소홀, 안이한 안전조치와 부적절한 대처에 따른 촉발지진이 재확인되고 지진발생 당시 미소지진의 고의 축소·은폐·누락 등 일부 의혹이 새롭게 밝혀진 것은 다행이다"면서 "진상조사위의 지열발전 사업 주관기관, 참여기관, 책임자에 대한 검찰수사 요청 관련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 시민들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말끔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책임 규명위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가 29일 오후 2시 포항시 대잠홀에서 진상조사 결과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실상 인재'임을 재확인하자 이강덕 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장, 김정재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책임규명 수사와 경제활성화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포항시]2021.07.29 nulcheon@newspim.com

또 "수많은 시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지역경제가 침체에 빠졌으며, 지금까지도 일부 시민의 정신적 트라우마와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 촉발 원인을 제공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더 철저하고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조치가 미흡한 부분은 아쉽다"며 "그러나 포항시가 규모 3.1 지진 발생 후 전문기관도 할 수 없는 안전관리방안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고, 지열발전 사업 업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항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노력으로 지진 발생의 원인과 책임이 규명되고 피해주민에 대한 구제와 경제 회복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수 조 원의 직·간접적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의 경제를 되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지진으로 무너진 포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동해안대교(영일만 횡단구간),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지열지진연구센터, 공동체 복합시설 등 특별법에 근거한 '특별지원방안'을 반드시 조속하게 시행해야한다"고 포항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이 시장을 비롯 지역 정치권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피해구제 지원금도 정부와 협조해 더 폭넓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는 이날 오후 2시 포항문화재단에서 진상조사 결과 공개를 겸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여러차례 지진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넥스지오 컨소시엄의 위법한 사업추진과 관계기관의 관리소홀, 안이한 안전조치, 부적절한 대처 등이 '포항지진'을 촉발시켰다"고 밝혔다.

이학은 위원장은 이날 진상조사 결과 설명을 통해 △단층을 무시하고 지열발전 추진 의혹 △3.1 지진 이후에도 이를 시민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한 의혹 △초고압 수리자극 강행 의혹 등 지진범대위와 피해주민들이 요구한 사항과 자체적으로 선정한 직권조사 내용에 대해 피해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또 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 지열발전사업의 주관기관인 넥스지오와 참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책임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29일 오후 2시 포항시 대잠홀에서 열린 포항지진진상조사위의 주민설명회에서 지진범대위와 피해주민들이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사진=포항시] 2021.07.29 nulcheon@newspim.com

이날 설명회에는 지진원인과 책임규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포항시장과 시의장,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지진범대위, 흥해읍·장량동 등 지진 피해주민 수백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원 제한으로 설명회장에 참석치 못한 일부 주민은 야외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설명 내용을 청취하며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진상조사위가 원인제공자와 책임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발표하자 시민단체와 피해주민들은 전반적인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수긍하면서도 일부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와 함께 항의의 뜻을 강하게 표명했다.

지진범대위는 이날 현장에서 촉발지진 관련 정부관계자의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 완전한 피해회복 및 경제활성화 특별대책을 요구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내걸고 진상조사위의 발표 도중 일부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2020년 4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1년 3개월간 '포항지진' 발생에 대한 원인 등 진상을 조사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