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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어가는 중국 경제, 경기 부양 조치에 쏠리는 눈

기사입력 : 2021년08월02일 16:56

최종수정 : 2021년08월02일 16:56

7월 PMI 하락, 경기 둔화 심화 시그널
전문가 내수 경기 진작 필요성 강조
中 내수 확대 조치로 전기차 산업 육성

[서울=뉴스핌] 조윤선 기자 =중국 국가통계국의 공식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민간 기관인 차이신(財新)이 발표하는 제조업 PMI가 모두 하락세를 보여,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한층 더 높아졌다. 하반기 중국 정부가 보다 강력한 경기 부양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되고 있다. 

2일 공개된 차이신의 7월 중국 제조업 PMI는 50.3으로, 전달(51.3)과 시장 전망치(51)을 모두 밑돌며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앞서 7월 31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공식 제조업 PMI는 50.4로 전달(50.9)과 시장 전망치(50.8)를 하회하며 17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서비스업 동향을 반영하는 비제조업 PMI도 7월 53.3으로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개원증권의 자오웨이(趙偉) 수석경제학자는 7월 PMI가 나타내는 5가지 시그널로 △ 제조업 PMI 연속 하락이 보여주는 다수 업종의 경기 둔화 심화 △ 생산 경기의 뚜렷한 둔화세 △ 신규주문과 신규수출주문 연내 최저치 기록이 보여주는 수요 감소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성장 둔화세 심화 △ 비제조업 PMI 하락 속 업종별 분화 심화 등을 제시했다.

[그래픽=국가통계국]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추이. 2021년 7월 중국의 제조업 PMI가 전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50.4를 기록했다.

국가통계국은 7월 제조업 경기 둔화 요인으로 일부 제조기업의 설비 점검·유지보수 기간 돌입에 따른 생산 차질, 허난성 폭우 등 기상 악재에 따른 영향 등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7월 제조업 PMI가 임계점인 50 이상을 유지하며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면서도, 성장세가 한층 더 둔화되었다는 진단을 내리며 내수 진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리췬(張立群) 중국물류구매연합회 애널리스트는 "수요 위축이 경기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며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의 투자를 늘려 내수 경기 둔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성(國盛)증권의 슝위안(熊園) 애널리스트도 7월 PMI가 중국 경기의 지속적인 둔화와 수출 증가세 둔화보다 한층 더 심화된 내수 경기 둔화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7월 30일 열린 중앙정치국회의에서 내수 경기 진작이 언급된 것도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진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 경제의 현 상황을 분석하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한 이날 회의에서 국내 시장 잠재력 발굴 언급과 더불어 전기차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수 확대 조치를 제시했다.

중국 전국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의 추이둥수(崔東樹)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서 나온 당국의 전기차 지원 방침이 중국 자동차 산업 구조전환에 호재가 될 것으로 판단하며,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전기차 육성을 통한 소비 촉진과 탄소중립 실현의 결심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한 하반기 당국의 경기 부양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국성증권은 이번에 열린 정치국회의에서 당국이 하반기 안정 성장과 취업 안정에 방점을 둘 것을 예고한 만큼, 최근 유동성 축소 움직임을 보였던 당국이 통화정책 완화 기조로 돌아서며 지급준비율을 재차 인하하거나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올 하반기 경제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중국의 2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여전히 5.5%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했다.

중신(中信)증권도 7월 PMI 하락은 일시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제조업 경기 전반의 양호한 흐름은 변함이 없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영세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 하반기 경기부양책의 무게 중심이 중소기업과 대면형 서비스 업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쪽에 쏠릴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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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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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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