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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지방분권 이룰 마지막 기회"
"경기도, 자체 국민재난지원금 옳지 않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김두관 의원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신도시로 이동하는 등 서울공화국을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이 지방 분권의 마지막 기회"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면적 11%에 인구 절반이 살고 있다. 대기업, 병원, 최상위권 대학 50개가 모두 서울에 몰려있다. 정보, 사람, 돈과 기회가 있는 서울로만 젊은이들이 몰린다"며 "대한민국이 이제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전환하려면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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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2021.08.02 leehs@newspim.com |
김 의원은 "청와대와 국회는 세종시로 옮겨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육군사관학교도 모두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 또 "지방으로 내려보낼 공공기관, 공기업이 300개나 된다. 모두 지방으로 옮겨 '혁신도시 시즌2'로 가야 한다"고 봤다.
그는 "혹자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보지만, 아직 기회가 있다. 차기 정부가 균형발전을 이룰 마지막 정부"라며 "균형발전을 해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고 윈윈하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더 이상 방치하면 서울도, 대한민국도 미래가 없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다른 후보들에 대해선 "서울 기득권의 수혜자들"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후보들 모두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대부분 서울에 집이 있다"며 "본인은 지방분권에 체화돼있고, 균형 발전과 시대 과제를 몸으로 추진하고 잘 할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이후부턴 지방분권 의지가 사라져 수도권 집중현상이 강화됐다"며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밑그림은 이미 그려져있다. 문제는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냐 없냐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고, 이를 국회가 뒷받침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중앙부처의 의지가 결합될 때 지방분권은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며 "차기 국정을 맡는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 사는 데 대한 확고한 추진력만 있다면 기술적인 것은 관료들이 잘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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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2021.08.02 leehs@newspim.com |
경기도의 '100% 재난지원금 지급검토' 논란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이 좋은 수도권은 100%를 주고, 다른 지방 정부는 주고싶어도 못 주는 상황 자체가 비수도권 차별"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재정 여건이 안 돼 100% 지급을 못해주는 지방 정부들이 많은 상황에서 옳지 않은 방침"이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앞서 이 지사가 지난 1일 경기도민 전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지적이다. 이 지사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의 12% 정도에 대해 경기도민에 한해서라도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저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입장이었다. 코로나19로 1년 6개월 동안 전 국민이 불편하고 힘들었지 않나"라며 "500만원, 1000만원도 아니고 25만원 수준인데 국민의 88%만 주고, 12%는 고소득자란 이유로 지원금을 주지않는다는 데 동의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다만 "경기도 홀로 '12%'에 대해 31개 시·군 협의로 재난지원금을 다 준다고 하면 (불공정 선거) 오해를 살 만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두관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왜 김두관인가.
"민주당의 당면 과제는 정권 재창출을 통해 4기 민주정부를 창출하는 것이다. 우리 당의 1등 후보를 뽑는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후보와의 경쟁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다. 고정 지지층보다는 지역으로 보면 중원, 이념적으로 중도층에 확장성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둥글둥글하게 살아와서 누구보다 확장성이 있고, 지역적으로는 영남 지역에서 50% 가까운 의미있는 득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이재명 지사도 출생지도 영남지역이다.
"보통 우리가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이야기할 때는 그 지역에서 많이 출마해 지역 현안이 몸에 체화돼 있는 후보를 말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는 경북 안동이 고향이지만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남 후보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추미애 후보가 대구 출신이라고 대구경북에 대표성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경기도 지사를 했기 때문에 수도권 후보로 규정지을 수 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낮은데. 본인의 일번 공약도 말해달라.
"대선 출마를 늦게 하기도 했고, 지금 지지율이 높은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나 장관을 했거나 현직 도정을 맡고 있는 분들이다. 인지도 때문이다. 김두관은 대한민국의 극대화된 모순이 수도권 중심주의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5극 2도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외치니까 국민들이 생소한 것 같더라. 그래서 서울 공화국 해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잘 알아들으시더라. 대한민국이 이 정도 발전하는데 수도권 집중이 긍정적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선도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래서는 안된다."
"이제 삶의 질이 높아지는 나라로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서울 집중을 완화시켜야 한다. 이미 서울은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 수도가 됐다. 그러면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가야 한다.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서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사법 신도시를 만들어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 육군사관학교도 굳이 태릉에 존재할 이유가 없고, 공공기관과 공기업 크고 작은 것 300여개가 수도권에 있는데 이것도 지방으로 옮겨서 혁신도시 시즌2로 가야 한다. 20대 대통령과 차기 정부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정부다. 지방대학 175개가 정원 미달이고 226개 기초지방 정부 중에서 105개 지방정부가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을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지방분권 노력을 해왔음에도 성과가 나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라는 권력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도시를 만들고 강력하게 지원했을 때 처음으로 수도권에 인구 유입이 안됐다. 그런데 이후 정부에서는 지방에 대한 유입이 사라져 수도권 집중이 더 강화됐다. 지방분권의 비전은 이미 그려져 있지만, 강력하게 추진력을 갖고 실행하는 정부인가 아닌가의 차이가 크다.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제가 국정을 맡으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균형발전이라는 미완의 과제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겠다."
-첫 TV 토론회에서 이재명·이낙연 두 후보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계곡 유원지 정비는 울주군에서 먼저 시행했고, 이후 남양주와 하남도 했고, 이를 더 확대한 것이 이재명 지사다. 그런데 이 지사가 워낙 홍보를 많이 하다보니 계곡 정비라는 정책을 경기도가 주도한 것처럼 돼 있어 비판한 것이다. 코로나19를 집단 확산시킨다고 신천지가 주목받았을 때 경기남부경찰청 정보팀에서 신천지에 경찰 투입 여부를 놓고 숙의하고 있는데 이미 이 지사는 이만희 교주를 체포한다고 현장에 가 있었다. 얼마 전에는 유흥업소 불법 영업을 단속했는데 오해하면 단속 정보를 사전 언론사에 유출한 것이고 도청 홍보팀을 데려왔으면 과잉 홍보에 걸린다. 오해하면 전시행정, 홍보행정이다. 코로나가 확산되는데 보여주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는 6개월 당 대표를 했는데 당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많이 약화되고 언론개혁이나 검찰 개혁에 대해 소극적이어서 비판한 것이다. 차기 정부는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한데 너무 엄중하고 신중한 것이 지금 시대에 적합한 리더십은 아니지 않나."
-경기도청에서 도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저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다 주자는 입장이다. 소득에 따라 안 주는 것보다는 직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좋다는 개인 입장도 냈다. 그런데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협의해서 다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경기도 말고 재정이 안돼 못 주는 지방 정부들이 많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것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이다."
-민주당 후보 간에 같이 할 만한 후보는 누구라고 보나.
"연대는 누구와도 할 수 있고 다른 면에서 보면 누구와도 할 수 없다. 단일화나 정책 연대에 대해 가끔 물어보는데 저는 제 정책과 비전으로 끝까지 가겠다. 이미 예비 경선을 거쳐 6명이 올라갔고,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단일화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후보들도 자기 정책이 어떤 평가를 받든지 끝까지 가는 것이 당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당 입당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로는 누가 될 것으로 보나.
"지금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높다. 그러나 여의도 정치가 불신을 받지만 여의도에서 훈련받고 단련된 사람들의 경쟁력이 만만치 않다.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누가 될거냐고 해서 홍준표 의원으로 예측했는데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 홍준표 후보는 경상도 구수한 사투리로 대중들에게 쉽게 말도 잘하고, 부산경남, 대구경북 다 지지기반이 있다. 4년 전 19대 대선에서도 24% 득표한 저력도 있다. 국민의힘에 여러 후보가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홍준표 후보가 대선주자가 될 것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라는 말이 많은데 대안은.
"주거기본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무주택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토지주택공사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 건설회사에 팔 것이 아니라 직접 시공해서 지금 아파트 가격의 3분의 1, 2분의 1로 공급할 수 있다. 다주택자에게 줬던 특혜도 폐지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는 것이고, 강력한 조세 정책을 써야 한다.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종부세, 보유세를 과감하게 중과세해서 다주택을 못 갖게 하고 균형발전을 하는 여러 정책들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
"우리 주택시장은 김밥시장이 있고, 삼겹살 시장이 있고 한우 시장이 있다. 김밥 시장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지옥고라고 하는 곳으로 샤워시설도 열악한 곳인데 이는 없애야 한다. 삼겹살 시장은 직장인이 자기가 5000만원만 있으면 4억은 금융에서 지원을 받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우 시장은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강남 같은 곳인데 이는 자율적으로 맡기고 정부는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 부동산 시장이 단일하지 않아 이 세 시장마다 대책이 달라야 하는데 이것을 버무려서 대책을 내놓으면 안된다."
-2차 추경을 처리했는데 그 사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져서 이로도 부족하다는 말이 있다. 3차 추경 가능성이 있나.
"이번 추경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6000억에서 크게 늘렸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미 붕괴하거나 상당부분 붕괴 일보 직전이다. 추경을 한번 더 하든 아니든 손실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은행 대출이 35조에서 40조 정도 늘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하려고 해도 은행에서 빌린 돈을 다 갚아야 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유지한다. 한계에 처한 자영업자가 폐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 전기료 감면도 완전 영업 제한은 10%, 부분 영업 제한은 30%로 하고 그것도 3개월만 하던데 좀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 은행이 엄청나게 영업 이익을 냈다고 보도자료를 냈던데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에게 이자를 낮게는 안해주고 영업 이익 많이 냈다고 하니 화가 나더라."
-암호화폐 문제도 묻고 싶다. 민주당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암호화폐 공식화 법안도 냈는데
"가상자산에 투자한 사람들이 500만을 상회한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코스피나 코스닥처럼 공식적으로 해서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몇백 만원으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두세 명이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일곱 여덟일 것인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면 안된다. 이익을 보는 사람보다는 손해를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당연히 우려를 표방하는데 코스피처럼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봐도 자기 실력이고 손해를 봐도 자기 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다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풀뿌리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과 막걸리 소주 마시면서 경청하고 공감하는 지도자들이 지방정부도 맡고 중앙정부도 맡는 시대가 도래됐다. 새로운 시대 전환에 맞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이 김두관이라고 생각한다. 서울공화국 해체와 지방연방제를 통해서 지방과 중앙,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골고루 잘 사는 새로운 선진 대한민국 국가를 만드는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원해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