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임성근 탄핵심판 마지막날에도 신경전…"사법농단 단죄해야" vs "각하돼야"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19:04

최종수정 : 2021년08월10일 19: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재, 10일 변론 종결…"단죄해야" vs "이미 퇴임…각하돼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정사 초유로 법관 신분으로 탄핵이 청구된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양측은 마지막까지 신경전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심리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국회 측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추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박 의원은 "피청구인 임성근 판사는 헌법과 법률이 지키고자 하는 사법 독립과 공정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법관이 다른 법관 재판에 관여하고 판결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을 별일 아닌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키고 믿어왔던 재판관여 행위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최종 변론을 마무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판사로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사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2021.06.10 yooksa@newspim.com

소추 대리인 역시 "임 판사는 임기만료로 퇴직한 이상 파면이 불가능하게 되니 심판의 이익이 없어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대로라면 사법독립이라는 헌법 원칙이 훼손돼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헌법 의지를 무시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고위직 공무원의 헌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리거나 심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심리 결정 이전에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상황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임기만료로 이미 공직에서 퇴임했기 때문에 심판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전 부장판사의 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는 "이 사건은 국회가 헌정사상 법관에 대한 최초의 탄핵 소추란 명분을 내세워 임기만료를 불과 24일 앞둔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의결해 이르게 된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년 10월 이 사건 소추사실 등으로 임 전 부장판사를 견책 징계처분했는데, 동일한 사유로 다시 탄핵소추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 것이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심판의 주된 목적과 기능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의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는 것일 뿐 직무행위의 위헌위법을 확인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에 합류한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도 "국회 측은 임기만료로 퇴임했다고 해도 임기만료일로 소급해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소급금지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 주장이고 국회 입법권 침해"라며 "후일 역사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헌재가 법리와 상식에 맞는 결정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정의와 상식이 살아있음을 선언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는 추후 양측의 주장과 기록을 검토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를 게재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법원행정처 지침대로 선고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오는 12일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