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가 문턱에 상용화 발목 잡힌 토종 AI 의료솔루션 '닥터앤서'

기사입력 : 2021년08월12일 14:39

최종수정 : 2021년08월12일 14:39

IBM 왓슨 대항마 떠오른 토종 AI 솔루션 '닥터앤서'
건강보험 수가 등재하려면 편익 개선 등 입증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 진단 등 의료보조 서비스인 IBM 왓슨의 대항마로 알려진 토종 '닥터앤서'가 상용화 단계로 올라서고 있다.

다만 문제는 건강보험 수가 등재 기준이 까다로워 전방위적으로 의료기관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질적인 환자 편익이나 기술력의 차이 등이 입증돼야 수가 등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 IBM 왓슨 제칠 닥터앤서 등 정밀의료SW 전략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복지부, 산업부, 식약처, 소방청은 우리나라가 '정밀의료SW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계획을 12일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했다.

과기부는 의료계, 의료소프트웨어(SW) 기업 등의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국민체감 성과확산 ▲세계적 정밀의료SW 생태계 조성 ▲차세대 의료서비스 준비 등 3대 전략 1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그동안 추진해온 디지털 뉴딜 정밀의료SW 핵심사업인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 '닥터앤서', 'AI앰뷸런스'를 국민 생활 속에 널리 보급·확산해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8.12 yooksa@newspim.com

닥터앤서는 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으로 의료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한 한국형 인공지능 기반의 정밀의료 솔루션을 말한다. 과기부가 2018년부터 올해 3월가지 364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서비스다. 닥터앤서를 활용해 8대 질환의 연간 진료비 7조2000억원의 8.7% 수준인 627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다.

우선 전국 8개 주요 거점 지역 상급종합병원 또는 건강검진센터를 중심으로 '닥터앤서클리닉'을 지정·운영하고, 다양한 AI 의료SW를 보급·지원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거주지 인근에서 고품질의 AI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복지부)과 소방정보시스템(소방청) 연계를 통해 AI앰뷸런스의 전국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광역시도 공모를 통해 초기 도입비(구급차 15대 및 의료기관 4곳 설치장비 예산)를 지원하는 등 단계적인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

1·2차 의료기관 및 군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닥터앤서2.0(12대 질환), 닥터앤서밀리터리(9대 질환)를 개발하고, 암 전문 지능형 병리 분석 및 중환자 예후관리 지원 AI 의료SW도 개발하는 AI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데이터댐(의료데이터), 보건의료빅데이터, 국가바이오빅데이터 등 'K-의료데이터댐'을 구축·개방해 튼튼한 정밀의료SW 생태계도 구축한다. 닥터앤서 등 AI 의료SW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닥터앤서 SW 스쿨'도 연다.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치료기간도 오래 걸리는 소아희귀질환에 대해 AI 적용 범위를 현재 2종에서 8종으로 확대해 환아와 가족이 겪는 고통을 덜어주는 '닥터앤서소아과' 개발을 지원, 소아희귀질환 AI 진단·치료를 선도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한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디지털 뉴딜의 성과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의 D(데이터)·N(네트워크)·A(인공지능) 역량을 결집하고, 널리 확산해 정밀의료SW가 국민들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 버전 올라선 닥터앤서, 상용화 앞두고 보험 수가 등재 '발목'

닥터앤서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AI 진단 및 치료 솔루션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이외에도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건강보험 수가 등재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IBM의 왓슨을 대체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널리 솔루션을 이용하려면 보험 수가가 적용돼야 하는데, 닥터앤서는 아직 수가 등재가 안됐다"며 "수가 등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료계에서 이용하는 데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수가 등재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무조건 압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건강보험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서비스(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에 대해 서비스별로 가격(수가)을 정해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의료보험 도입 당시부터 채택하고 있다.

닥터앤서를 활용해 관상동맥 석회화점수를 자동으로 진단할 수 있다. [자료=닥터앤서 사업단] 2021.08.12 biggerthanseoul@newspim.com

하지만 이같은 AI 솔루션이 정부 의지대로 당장 보험 수가로 등재되는 데는 이를 입증할 만한 결과가 산출돼야 한다. 더구나 무조건적으로 보험 수가 등재를 하기 어려운 것은 건강보험 재정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12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이후 11년간 건강보험료에 정부가 투입한 예산만 보더라도 797000억원에 달한다. 2011년부터 건보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으나 최근들어 3년 연속 적자로 돌아섰다.

국가보조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 적자가 이어지다보니, 보험 수가 등재를 늘리는 데도 부담이 적지 않은 셈이다.

심평원은 2020년 AI와 관련 병리학분야에 대한 보험수가 적용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했다. 의료인이 영상 등을 볼 때 보조하는 개념이어서 ▲편익·정확도 개선 ▲신규 기술 ▲고가 의료 대체 등의 조건을 갖춰야 수가 등재가 가능하다는 게 심평원의 입장이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AI 등 신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지난 3월 혁신적 기술에 대한 워킹 그룹을 내부적으로 구성해 기술 관련 사항을 살펴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닥터앤서 등 솔루션과 관련해서는 좀더 사례나 구체적인 요구를 받아봐야 할 뿐더러 상용화단계까지 가기 위해 보험 수가 등재를 하기 전에 확신한 편익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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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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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