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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영원한 재야' 장기표 "주사파와 결합한 文 심판 위해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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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족이 시대착오적 평준화 정책 펼쳐"
"'전태일' 없는 민주노총·친북사상 전교조"
"의식주 보장 국가 사회보장주의 확립해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주사파와 사이비 진보 이념인 시대착오적 사회주의, 친북사상이 이기주의와 결합해 내로남불 정권이 탄생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영원한 재야(在野)' 장기표 국민의힘 김해을 당협위원장은 지난 12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을 실패한 정부로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1960년대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노동운동,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일선에서 싸웠던 장 위원장은 자신을 "오래전부터 진보주의자, 상식적으로 말하면 사회민주주의자"라고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기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12 kilroy023@newspim.com

9년의 수감 생활과 12년의 수배 생활을 거치며 재야 운동의 한계를 느낀 장 위원장은 1990년 진보정당인 민중당을 창당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장 위원장은 재야 노동 운동가에서 진보 정당을 거쳐 대한민국 제1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유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는 "문 정권을 심판하게 위해 야권 세력이 총 결집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미래통합당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소리를 결성한 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창당준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통합당은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추진한 통합 신당이었다.

그는 "미래통합당에 간 것도 좋아서 간 건 아니었다"며 "진보, 보수 양쪽 다 새 이념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저쪽(진보)은 너무 교조주의가 돼서 이쪽(보수)이 차라리 바꾸기가 쉬워서 선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30대·0선으로 정계에 돌풍을 일으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당선이 대선 출마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했다.

장 위원장은 "이준석 현상이 참 다행이다. 의원이 못 되고 나이가 젊어도 당 대표가 됐다"며 "전 나이는 많지만 정치 아웃사이드인 정치 신인이나 마찬가지다. 이 대표의 당선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대선 출마를 결심한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기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12 kilroy023@newspim.com

◆ "운동권은 교조주의...마르크스 사상 해본 일 없어"

장 위원장은 사회주의가 가진 두 가지 한계 때문에 민중당을 창당했다고 했다. 그는 "사회민주주의에는 자아실현과 생태주의가 빠졌다"며 "기존 정당은 이런 생각이 없어서 민중당을 창당했지만 능력 부족과 자금 부족으로 해산됐다. 또 사람을 모으다 실패했다"고 했다.

그는 정계 입문 당시를 회고하며 "1989년에 합법 정당을 제안하면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며 "'나는 왜 합법정당에 나서는가'가 글 제목이었다. 노동자 계급이 비합법 (정당을) 지하에서 만드는 게 상식일 때 그걸 거부했다. 그래서 운동권을 보고 교조주의라고 한다. 그대로 주체 사상을 따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번도 마르크스 사상을 해본 일이 없다. 주체 사상을 따라본 일도 없다"며 "그래서 한국 고유의 독자적인 이념을 주장했는데 그 이념이 '민주시장주의'다. 정당 활동은 89년도부터지만 실질적인 정치 활동 기간은 56~57년이나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영원한 재야' 타이틀에 대해선 "함께 활동하던 사람들이 다 기존 정당에 갔는데 오랫동안 저만 안 갔다"며 "물론 민중당은 재야가 아니지만 재야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영원한 재야니 민주화의 대부니 하는 소리를 들었다. 실제 민주화의 대부긴 하다. 제가 집회 한다고 하면 다 모였다"며 웃어보였다.

20년 이상 민주화투쟁과 노동운동에 투신한 살아있는 역사로 불리는 장 위원장은 민중당, 개혁신당, 한국사회민주당, 녹색사민당, 새정치연대 등의 진보 정당을 창당하고 출마를 거듭했지만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 했다. 함께 활동했던 운동권 동지로는 그와 함께 민중당을 창당했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비롯해 김근태, 이재오, 이부영 전 의원 등이 있다.

그는 '민주화 운동의 대부가 국민의힘 당적으로 대선에 출마하는 게 의아하다'는 물음에 "심지어 변절했다는 얘기도 있었다"며 "김해 상가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미래통합당 선거 운동복인) 빨간 옷에 리본을 보더니 '선생님 어떻게 2번을 달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고향인 김해을에 단수 공천을 받고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장 위원장은 "저는 운동권이었지만 통합진보당을 종북주의라고 비판하고 뛰쳐나온 사람"이라며 "지금은 정의당도 주사파 정당이 됐다. 본래 주사파도, 마르크스-레닌주의도 아니었기 때문에, 운동권이지만  따라다니며 비판도 많이 했다. 통합당에 가기 전에도 이런 걸 보고 '신진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자신과 같은 계열이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민주당 은평구에 강병원이 내 계열"이라며 "서울대 총학생회를 하고 마침 법대생이었다. 그 사람들이 많지 않아도 신진보 정치 학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총선 때 통합당에도 갑자기 간 게 아니다. 본래 운동권과 거리가 멀었다"며 "운동권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비판은 못 했지만 주사파,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비판했기 때문에 저를 싫어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기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12 kilroy023@newspim.com

◆ "文정부, 폐족이 부활해 시대착오적 평준화 정책 펼쳐"

장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교조주의, 개량주의, 기회주의'에 편향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운동권은 3대 콤플렉스가 있다"며 "80년대 초반엔 학생들이 주장하면 다 따라가는 학생 콤플렉스, 노동 운동에서 주장하면 재야가 다 따라가는 NL 콤플렉스, 북한이 주장하면 말 못 하고 다 따라가는 북한 콤플렉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하려고 한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저는 문 대통령이 후보로 나올 때부터 반대한 사람"이라며 "노무현 정권은 엄청나게 실패한 정권이다. 역대 정권 중 '우리는 폐족이다, 더 이상 정치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국정 운영을 실패했는데 그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과 얼마 전에 실패한 정권, 노 전 대통령 자살로 인한 국민적 동정에 힘입어 폐족을 자처한 사람들이 부활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한 뒤, "노 전 대통령은 가족의 부정부패로 자살한 사람 아닌가. 제도적으로 가장 큰 책임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부정부패로 자살하는 걸 단속하지 못 한 민정수석 비서관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정부패를 없애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며 "문 대통령은 실제로 완전히 노빠 아바타로 나온 사람"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장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실책으로 대북정책을 꼽았다. 그는 "운동권 전체가 주사파로 평정됐다"며 "정의당조차 여기 따라가버렸다. 그런데 문 정부는 친북정책을 계속 하면서 북한에 갖다 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문 정부가 시대착오적인 평준화 정책을 펼친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평등은 자유를 위한 것"이라며 "자유만 강조하다보면 힘 없는 사람은 자유를 가지지 못 하기 때문에 평등을 주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날엔 이런 모든 정책이 다 노동자와 농민에 집중됐지만 지금은 노동자가 분화됐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피압박 계급이 아닌 우리 사회 최대의 기득권층"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기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12 kilroy023@newspim.com

◆ "'전태일' 없는 민주노총·친북사상에 지배된 전교조"

그는 "민주노총은 코로나19 방역 수칙도 안 지키는,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권력기구"라며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실업률과 절대적인 상관 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실업의 주 원인도 민주노총"이라고 했다.

그는 "기업이 한 번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해고를 할 수 없다"며 "민주노총 위원장이 중소기업 사장이 돼도 비정규직을 쓸 수 밖에 없다.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 비정규직을 쓰는 게 아닌데 정규직화 헛소리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7적의 망국 중 하나"라며 "맨날 전태일 정신을 계승하자고 하면서 11월에 '전태일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연다. 민중대회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노총엔 전태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태일은 굶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풀빵 하나라도 사 먹이기 위해 차비 30원으로 풀빵을 사주고는 20리 길을 걸어가다 파출소에서 잠을 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며 "전태일이 남긴 생애 마지막 말은 '배가 고프다'였다.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돼서 손톱만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파렴치한"이라고 힐난했다.

장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법대 학생회장 시절 전태일 열사의 분신자살을 널리 알리며 노동 운동에 적극 뛰어들었다. 전태일 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서도 "시대착오적인 사회주의 망령, 친북사상에 지배 돼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평균화 교육을 추진해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진보 교육감이 나서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었다"며 "자율형사립고도 폐지됐다. 지식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함으로써 국가 경쟁력까지 떨어트렸다"고 주장했다.
  
◆ "국가가 의식주 보장하는 사회보장주의 확립해야"

장 위원장은 내년 대선 시대 정신을 "국민 화합, 민생 복지, 민족 통일"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은 무엇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아니고 너무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시대"라며 "더 많은 생산과 소비가 아닌 절제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아실현은 인간 최고의 행복"이라며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대선에 나섰다.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달과 산업의 정보화로 인한 발전으로 이를 이룰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자유, 평과, 복지가 보장된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내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은 국민의 기본 생활인 의식주를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주의의 확립"이라며 "국민 소득이 3만 5천 달러인 시대다. 절대적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이 나라가 미래로 전진하기 위해선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망국 7적을 혁파해야 한다"며 "7적은 민주노총, 전교조, 공기업, 미친 집값, 탈원전, 주사파와 대깨문"이라고 주장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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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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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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