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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언론중재법 강행 예고에 총공세 "현대판 분서갱유"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4:42

11시 문체위 전체회의 앞두고 의원들 비상대기령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여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현대판 분서갱유"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안건조정위원회가 통과시킨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개정안을 처리하고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을 마무리짓겠다는 목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17 kilroy023@newspim.com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규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진짜 목적은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해 정권 비판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데 있음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며 "21대 국회 출범 후 1년 만에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첫 발을 이제 겨우 내딛는 시점에 또다시 국회 협치 정신을 짓밟는 날치기 폭거를 민주당이 시도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야당의 유일한 견제장치인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면서 국회선진화법을 후진적으로 만들어버렸다"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인물로서 민주과 한 몸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이라고 하면서 안건조정위에 배정한 것은 국회 선진화법 정신을 짓밟은 처사"라고 질타했다.

그는 "하물며 김의겸은 기자 출신이라면서 MBC 기자의 경찰사칭 사건에 대해서 과거에 흔히 그렇게 했다고 옹호한 사람"이라며 "공무원사칭죄가 범죄인지조차 모르고 과거에 그렇게 흔히 했다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짜뉴스를 엄벌하겠다는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권을 향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강행은 현대판 분서갱유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현대판 분서갱유를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진실을 파묻을수록 민심은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위해 자신들이 제안했던 영수회담 연기까지 요청했고 당초 영수회담을 열기로 한 오늘 현재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야당과 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며 축하메시지를 밝혔다"며 "한쪽에선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당이 언론 자유를 박탈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언급과 언론중재법 상황이 상충한다는 보도에 대해 적절치 않은 비판이라고 했다"며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언론의 자유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8.17 photo@newspim.com

배현진 최고위원은 "국내외 많은 언론학계와 각종 시민단체, 기자협회 등 현업종사자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지원하고 성원했던 민주노총 소속 언론노조까지 이 법안이 언론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결사반대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사생결단으로 반드시 이 달에 처리해야만 하겠다고 고집한다"고 지적했다.

배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은 거수기를 세워놓고 유체이탈 화법을 통해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주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야당의 힘겨운 노력에 대해 주목해 주시고 야당 정쟁이 아니라 국민알권리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투쟁임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벌써 몇 년 전인데 선거법 개혁한다고 선거법을 바꾸면서 민주당이 얼마나 꼼수와 편법을 보여줬나, 야당이 그때 결사 투쟁했는데 결국 법은 통과됐고 나중이 돼서야 그 법이 코미디 같은 판을 만든 것을 알게 됐다"며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다. 검찰 장악을 위해 말도 안 되는 코미디판을 만드는 게 민주당"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언론재갈법도 언론개혁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도 코미디 한판이 될 게 뻔하다"라며 "다 손대고 마지막 남은 게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다. 대선 앞두고 언론을 손에 넣고 재미를 보려는 거 같은데 국민이 이제 알기 때문에 민주당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 보좌진들에게 "민주당이 오늘 11시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하여 긴급 의원총회 소집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의원님들께서 가급적 경내에서 비상대기하실 수 있도록 일정 조정 부탁드리겠다"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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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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