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낙농산업 제도 개선을 위한 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연내 제도 개선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1차 회의를 25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낙농산업 현황, 제도 개선 필요성 및 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수렴 시간을 갖는다. 

위원회에는 관계부처, 학계, 소비자, 생산자, 수요자,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다 또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단과 축산정책국장이 총괄하는 제도 개선 실무 추진단도 함께 운영된다. 특히 위원회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도 실시해 제도 개선 최종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선안에는 ▲원유의 가격결정 및 거래 체계 개선 ▲생산비 절감 및 생산구조 전환 ▲정부재정지원 및 연구개발(R&D) 개선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 등이 담긴다. 

한편 인구 감소, 유제품 소비패턴 변화, 수입개방 확대 등 낙농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변하면서 지난 20년간(2001~2020년) 낙농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있었다. 같은 기간 유제품 소비가 46.7%(304만6000톤→447만톤) 증가하면서 수입이 272.7%(65만3000톤→243만4000톤) 증가한 반면, 국산 원유 생산량은 10.7%(233만9000톤→208만9톤) 줄어 자급률도 29.2%p(77.3%→48.1%) 감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원유가격이 주요국 대비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유제품 소비가 증가하였음에도 국내 생산량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낙농산업은 쿼터제와 생산비 연동제를 운용함으로써 혁신적인 젊은 층이 산업에 신규 진입하기가 어렵고, 원유가격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결정돼 수요와 공급이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제도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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