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청년 15.2만명 월 20만원 '월세특별지원'...5년간 24.5만호 주택공급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15:07

정부, '청년특별대책' 발표..국가장학금 대폭 확대
일자리 도약 장려금도 도입…취약계층 주거 지원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주거취약청년 15만2000여명(정부 추산 대상자)에 대해 월 20만원씩 최대 1년간 월세 특별 한시지원이 신설된다.

또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2022년 청년주택 5만 4000호를 비롯해 5년간(2021~2025년) 총 24만 3000호가 공급된다. 국가장학금 지원이 대폭 확대돼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시화된다.

정부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청년특별대책은 코로나19 이후 고용을 중심으로 청년 삶의 여건이 악화되면서 청년들의 홀로서기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교육비·주거비 부담, 자산격차 확대 등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 위기 극복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청년특별대책 요약 [자료=국무조정실] 2021.08.26 fair77@newspim.com

세부적으로는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방향, 5개 분야, 87개 과제로 구성된다.

우선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청년세대의 여건악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이 신설된다. '코로나 블루' 해소를 위한 '마음건강바우처'와 졸업반 고졸 청년 패키지 지원 등이 도입된다.

국가장학금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대상 월세 특별지원도 새롭게 도입된다.

소득별 청년 맞춤형 3대 자산형성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중소기업 재직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도 적극 지원된다. 청년들의 미래 개척을 위해 청년의 디지털 직무능력 개발 지원 확대, 청년창업 활성화 3대 패키지, 장병 사회복귀 지원 등 맞춤형 역량개발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경쟁력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민·관 협업모델을 구축·확산하고, IT·AI·BIO 등 신기술분야 교육 및 직업훈련 시스템 정비와 함께 미래비전 분야 기술창업 활성화도 추진키로 했다.

◆ 일자리 도약 장려금제 도입

민관협력을 통해 경쟁력있는 일자리 창출방안, 직업훈련 강화도 올해 하반기부터 신속하게 추진된다.

정부는 수요창출형 청년일자리를 목표로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 채용이 확대되도록 9월 내 정부내 TF를 구성, '기업과 민-관 협업모델'을 구축해 참여기업·단체 확대 등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기업 훈련기관을 통한 교육․훈련 후 기업 직접채용 및 협력업체에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교육‧직업훈련 시스템도 정비한다. 청년들이 선호하고 기업수요가 많은 IT․AI․디지털분야, 그린․BIO 분야 등 인력양성체계를 혁신해 경쟁력있는 청년인재를 육성한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력해 신기술분야 기업주도-정부지원 방식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기술창업 활성화에도 매진한다. IT, AI, 블록체인, 에너지 등 미래비전 분야에서 청년들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는 대책도 마련, 청년들의 자립을 적극 지원한다.

'창업 전 → 창업 및 사업화 → 재도전' 등 전 주기에 걸친 창업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벤처기업가 멘토링 등도 추진한다.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일자리도약장려금이 새로 도입된다. 중소기업의 청년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려금(연 최대 960만원, 14만명)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민-관 협업을 통한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를 새롭게 추진해 청년이 원하는 현장형 직무훈련・일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일몰예정인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교통비․소득지원 사업을 연장해 대기업과 격차를 줄인다.

현재 관련 지원은 재직자내일채움공제(누적 15만 5000명), 산단 청년교통비 지원(월 5만원, 14만명), 중기전용 전세자금 대출(1억원, 연 1.2%), 소득세 5년간 90% 감면이 시행중이다.

이밖에 청년이 창업에 쉽게 도전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지원도 확대하고, 청년 구직촉진수당 지원인원 확대(15만→17만), 일경험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구직청년의 취업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청년고용 세액공제를 확대해 고용증대 세액공제(청년고용 1인당 500만~1300만원 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 기업의 청년고용을 늘린다. 아울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스마트팜 등 농업분야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청년의 일자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 월세지원 신설…청년주택 5년간 24만3000호 공급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인 '주거안정'에도 초점을 맞췄다.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들이 당면한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청년의 주거안정성을 확대한다.

월세 지원이 신설된다.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무주택 청년(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와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을 대상으로 월세 범위내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15만2000명)하는 월세특별 지원을 한시적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확대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중위소득 45→46%), 분리지급 연령기준 합리화(출생일→출생연도) 및 기준임대료 현실화(최대 32만7000원)를 통해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청년특별대책 주거분야 [자료=국무조정실] 2021.08.26 fair77@newspim.com

청년 월세대출을 늘려 월세대출 소득기준을 상향(연 2000만→5000만)시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20만원 월세 무이자대출도 신설할 방침이다.

청년주택 공급에도 집중한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2022년에 청년주택 5만 4000호를 공급하는 등 5년간(2021~2025년) 총 24만 3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연장(2023년말) 및 소득기준 완화(연 3000만→3600만), 행복주택 제도개선 등 청년 입주지원 강화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안정성을 높인다.

행복주택 제도개선은 연 최대 3.3% 우대금리 지원,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지속하고, 계약금 인하(10→5%)와 재청약 요건 완화(원칙금지→ 허용), 통합공공임대 공급을 통한 거주기간 연장(6→30년) 등에 초점을 맞췄다.

◆ 모든 기초·차상위 청년에 월 10만원 문화카드 지급

소득수준별 자산형성 및 청년유형별 맞춤형 자립지원과 더불어 청년층의 정신건강과 문화생활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연소득 2400만원까지, 10만 4000명), 청년 희망적금(3600만원까지) 출시·비과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5000만원까지) 신설을 통해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코로나블루'에 지친 청년들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건강 바우처(월 20만원, 3개월)를 신설(1만5000명)하고, 전역시 최대 1000만원 목돈마련 지원 등 군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도 늘린다.

특히 모든 기초·차상위 청년(만19~34세)에게 문화누리카드(10만원)를 발급해 저소득 청년의 문화향유권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 반값등록금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한도 인상

교육분야에서는 '반값등록금 실현'이 목표다. 서민･중산층까지 등록금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5~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인상하고 기초수급·차상위 가구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덜어낸다는 계획이다.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늘리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2만9000명)하고, 취약계층 학생(5만7000명)의 재학중 대출금 이자면제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지원 국가장학금 [자료=국무조정실] 2021.08.26 fair77@newspim.com

직업계고 패키지 지원에도 집중한다. 역량제고를 위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신설(1050명)하고 취업연계 장려금(500만원)도 지원한다. 아울러 고졸 재직자 후학습 장학금 확대(1만2000명→1만5000명) 등 코로나 장기화로 취업위기를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강화도 지원한다.

더불어 SW, 규제과학・의약･바이오, 관광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의 맞춤형 인재양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의 삶을 청년이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청년 간 쌍방향 소통을 늘리고, 청년정책 기반도 강화된다. 청년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청년참여위원회로 일괄지정하는 동시에 청년 공론화장 운영(반기)을 통해 청년의 정책결정 주도권을 높일 예정이다.

청년권익증진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과 청년권익 관련 다른법령 개정 추진(각종 관리자격 등 최저연령 하향 20세→19세, 공무원 응시수수료 반환기간 연장 등) 등을 통해 청년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실시간 통합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 개편, 거점 청년센터 조성 등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제1차 청년의 삶 실태조사, 청년정책 전담연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청년정책 기획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정책과제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신규과제 등 세부계획 수립과정에서 발견한 보완사항은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반영 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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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