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대담 이준혁 부국장, 정리 조재완·김지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더 이상 논할 것이 없다"면서 동시 실시 가능성을 일축했다.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송 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단호하게 피력했다. 송 대표는 이 질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정치권의 협상이나 논의 선상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선거(대선)와 지방선거(지선)의 동시 실시는 오랫동안 정치권 속 논쟁거리로 자리 잡았다. 1948년 건국헌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 헌법은 총 9번의 개정을 거쳤지만 1987년 이후에는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 34년이란 시간이 바뀌면서 대한민국의 모습이 많이 바꼈기 때문에 시대 흐름에 맞춰 헌법도 개정하자는 게 정치권 일각의 목소리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같은 요구를 감안, 지난 2018년 4년 연임제와 함께 대선과 지선을 동시에 실시하자는 개헌안을 실제로 발의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당 반대에 결국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권 내 대선과 지선 동시 실시에 대한 요구는 뜨겁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해 9월 취임 100을 맞이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 상반기,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가 세달 간격으로 열린다"며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되는데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내년에는 이 문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도 "(내년 대선과 지선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선거 비용을 1500억원 이상 줄일 수 있다"며 "국회가 상반기 내에 이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의 주장대로 내년 대선과 지선의 동시 실시에 찬성하는 집단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비용 절감 효과를 크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선과 지선의 양대 선거를 3월에 동시 실시할 경우 대선에 2949억원, 지선에 9677억원이 들어가게 된다. 즉 총 1조 2626억원의 경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대선과 지선을 별도로 실시할 경우 선거관리비용은 대선에 3474억원, 지선에 1조 686억원이 소요돼 총 1조 416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경비 절감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득은 총 1534억원이다.

정세균 민주당 경선 후보도 지난 6월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에 동의하며 "만약 다음 대통령이 된다면 4년 중임제 헌법 개헌을 성공시켜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한꺼번에 실시하면 2년 후에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해서 대통령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하다"며 또 하나의 장점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년 대선과 지선의 동시 실시에 반대하는 입장도 '공정성 악화'라는 뚜렷한 근거를 들고 있다. 즉 지선이 대선에 가려져 지선 자체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모든 이슈가 대선에만 집중되면 지선 후보들이 들고 나오는 공약이나 전문성 등은 퇴색되고 주목받지 못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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