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최근 성범죄 전과자의 전자발찌 훼손과 연쇄살인 사건으로 정부의 보호관찰 제도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며 "오늘 국회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일 오전 8시40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전자발찌·보호관찰 제도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8.19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보호관찰관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가'란 질문에 "최근 범죄예방정책국장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조금 일렀던 것 같다"며 "언론 및 전문가들의 지적을 포함해서 어제 오후부터 다시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예산 정국이니 오늘 국회를 찾아 필요한 부분도 말씀드리려고 한다"며 "여야 정책위원장을 찾아 현실을 말씀드리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호소드릴 예정이다. 마침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께서 적극적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성실하게 다 보고를 드리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일쯤 검토한 내용들을 범죄예방정책국장과 교정본부장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릴까 싶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심야시간 주거지 조사나 강제수사 조건 완화 같은 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검토에 들어가느냐'는 물음에 "그 부분까지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며 "올 6월부터 특별사법경찰직 수행을 하고 있다. 아직 정착 단계는 아니었지만 이런 일들이 터지는 걸 보면서 그 부분 보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또 '전자발찌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선 "범죄를 예방하고 또 이미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재범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정말 중요한 정책"이라며 "법무부가 인권과 민생도 강조하듯 엄정한 법·질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장관은 보호수용시설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검토는 해보겠지만 그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호관찰 대상자 강모 씨는 지난달 27일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뒤 도주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29일 자백했다. 강 씨는 그 이전에 2차례나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법무부와 경찰이 초동 조치에 실패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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