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종민·김용민, 野 최형두·전주혜 합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한 달 늦춰졌지만, 벌써부터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가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에서 활동 할 의원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변호사 출신의 김용민 의원과 기자 출신의 김종민 의원을, 국민의힘은 부장판사를 지낸 전주혜 의원과 기자 출신인 최형두 의원을 각각 선임했습니다.
이들 모두 각 당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만큼 처리를 예고한 오는 27일 본회의까지 격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언론대체들은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정치권의 일방적 판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는 전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인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는 양당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사무소(OHCHR)는 "완전히 균형을 잃었다"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등의 강한 표현을 쓰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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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언론현업 5단체 언론중재법의 사회적 합의 관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변철호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이 참석했다. 2021.09.01 kilroy023@newspim.com |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모든 국민이 걱정했던 한미훈련 끝나...北대화 늘 준비"/서울경제
청와대가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또 이달 유엔 총회를 앞두고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문 대통령, 3일 청와대서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과 오찬 간담회/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靑, 언론법 '국제사회 우려' 與 지도부에 전달…회군 영향준듯/연합뉴스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만류하면서 이번 일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문대통령, '김정은 선물' 풍산개 새끼들 공개..."희망 지자체에 분양"/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가 낳은 새끼 7마리의 이름을 짓고 사진을 공개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 북한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외교활동 저조한 대사 8명… 그중 5명이 '캠코더'/조선일보
문재인 정부에서 직업 외교관들을 제치고 대사(大使)가 된 이른바 '캠·코·더'(문재인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특임 공관장들의 비공개 외교 활동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중국산 백신'은 싫다는 北, 백신으로 대화 동력 마련하려는 정부/한국일보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거부하고 있다. 코로나19 탓에 국경까지 틀어 막은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공짜로 준 백신을 외려 "다른 나라에 나눠 주라"며 통 큰 양보(?)를 한 것이다.
윤석열, '洪, 흉악범 사형 발언은 두테르테식'…홍준표·유승민과 설전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영아 강간·살해범을 사형시키겠다'고 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에 빗대며 후보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윤 후보는 1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홍 후보가 흉악범을 사형시키겠다고 한 발언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형사 처벌과 관련한 사법 집행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두테르테식"이라고 답했다.
윤석열·최재형 캠프, 선관위에 "역선택 방지 조항 넣어야" / 뉴스핌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간 경선 과정에서의 역선택 방지조항 포함 여부에 대해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측이 역선택 방지조항 포함 여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유엔의 언론법 우려, 의원들과 공유해달라" 요청 뭉갠 與 / 조선일보
유엔 인권최고사무소(OHCHR)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완전히 균형을 잃었다"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등의 강한 표현을 쓰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文 밖의 친문 강경파…빨라지는 '독자 행보' /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친문 강경파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자장(磁場)에서 벗어나 독자 권력화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들은 강성 당원을 등에 업고 대통령도 꺼리는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데, 당원 표심 잡기에 급급한 대선 주자들도 여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어 입법 독주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언론법 협의체에 여야 강경파 포진… 합의안 도출 난항 예고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가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 명단을 확정했다. 여야는 각각 법조인 출신과 언론인 출신의 의원들을 포함했다. 민주당은 변호사 출신의 김용민 수석최고위원과 기자 출신의 김종민 의원을 선임했다. 국민의힘은 부장판사를 지낸 전주혜 의원과 언론법 저지 전면에 나섰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기자 출신인 최형두 의원을 선임했다.
'의원직 사퇴선언' 윤희숙, 의원실 방 빼 / 동아일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방을 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1일 윤 의원 측에 따르면 윤 의원은 사퇴를 선언한 직후 이미 자신의 짐을 빼서 집으로 옮겼고, 보좌진들 역시 각자 짐을 정리하고 있다.
언론단체 "여야 8인 협의체 참여 거부" / 경향신문
언론현업단체들이 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인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는 여야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도덕성 리스크' · 이낙연 '정치색 불분명' [與 경선주자 집중분석] / 세계일보
오는 4일 지역 순회 경선의 막을 올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도덕성 논란' 등으로 인한 '본선 리스크', 이낙연 후보는 '불분명한 집권 비전'을 가장 큰 약점으로 꼽았다.
"이재명, 답변회피 나쁜 버릇" "이낙연이 조국 쳤다" / 중앙일보
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6차 토론회는 일대일 토론 방식이었다. 공교롭게도 대진표에 1, 2위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맞대결은 없었다. 대신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와 맞붙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은 이 지사가 답변을 피한다고 공세에 나섰다.
언론중재법, 9월이 진짜 전쟁... 민주당 "한 달만 기다린다" / 한국일보
여야가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파국을 극적으로 피했다. 그러나 '일단 멈춤'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9월 27일로 미루기로 했다.
첫 순회경선 앞두고…'변호사비 의혹' 날세운 이낙연, 막아선 이재명 / 한겨레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쪽이 제기한 이재명 경기지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두고 양쪽이 '강 대 강'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오는 4일 대전·충남에서 열리는 민주당의 첫 순회경선을 앞두고 '결정적 한 방'으로 이 지사의 지지율을 꺾겠다는 이 전 대표 쪽과 '끌려가지 않겠다'는 이 지사 쪽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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