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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08:01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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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구성 시작
與 김종민·김용민, 野 최형두·전주혜 합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한 달 늦춰졌지만, 벌써부터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가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에서 활동 할 의원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변호사 출신의 김용민 의원과 기자 출신의 김종민 의원을, 국민의힘은 부장판사를 지낸 전주혜 의원과 기자 출신인 최형두 의원을 각각 선임했습니다.

이들 모두 각 당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만큼 처리를 예고한 오는 27일 본회의까지 격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언론대체들은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정치권의 일방적 판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는 전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인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는 양당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사무소(OHCHR)는 "완전히 균형을 잃었다"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등의 강한 표현을 쓰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언론현업 5단체 언론중재법의 사회적 합의 관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변철호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이 참석했다. 2021.09.0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모든 국민이 걱정했던 한미훈련 끝나...北대화 늘 준비"/서울경제
청와대가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또 이달 유엔 총회를 앞두고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문 대통령, 3일 청와대서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과 오찬 간담회/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靑, 언론법 '국제사회 우려' 與 지도부에 전달…회군 영향준듯/연합뉴스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만류하면서 이번 일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문대통령, '김정은 선물' 풍산개 새끼들 공개..."희망 지자체에 분양"/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가 낳은 새끼 7마리의 이름을 짓고 사진을 공개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 북한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외교활동 저조한 대사 8명… 그중 5명이 '캠코더'/조선일보
문재인 정부에서 직업 외교관들을 제치고 대사(大使)가 된 이른바 '캠·코·더'(문재인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특임 공관장들의 비공개 외교 활동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중국산 백신'은 싫다는 北, 백신으로 대화 동력 마련하려는 정부/한국일보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거부하고 있다. 코로나19 탓에 국경까지 틀어 막은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공짜로 준 백신을 외려 "다른 나라에 나눠 주라"며 통 큰 양보(?)를 한 것이다.

윤석열, '洪, 흉악범 사형 발언은 두테르테식'…홍준표·유승민과 설전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영아 강간·살해범을 사형시키겠다'고 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에 빗대며 후보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윤 후보는 1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홍 후보가 흉악범을 사형시키겠다고 한 발언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형사 처벌과 관련한 사법 집행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두테르테식"이라고 답했다.

윤석열·최재형 캠프, 선관위에 "역선택 방지 조항 넣어야" / 뉴스핌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간 경선 과정에서의 역선택 방지조항 포함 여부에 대해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측이 역선택 방지조항 포함 여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유엔의 언론법 우려, 의원들과 공유해달라" 요청 뭉갠 與 / 조선일보
유엔 인권최고사무소(OHCHR)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완전히 균형을 잃었다"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등의 강한 표현을 쓰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文 밖의 친문 강경파…빨라지는 '독자 행보' /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친문 강경파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자장(磁場)에서 벗어나 독자 권력화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들은 강성 당원을 등에 업고 대통령도 꺼리는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데, 당원 표심 잡기에 급급한 대선 주자들도 여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어 입법 독주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언론법 협의체에 여야 강경파 포진… 합의안 도출 난항 예고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가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 명단을 확정했다. 여야는 각각 법조인 출신과 언론인 출신의 의원들을 포함했다. 민주당은 변호사 출신의 김용민 수석최고위원과 기자 출신의 김종민 의원을 선임했다. 국민의힘은 부장판사를 지낸 전주혜 의원과 언론법 저지 전면에 나섰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기자 출신인 최형두 의원을 선임했다.

'의원직 사퇴선언' 윤희숙, 의원실 방 빼 / 동아일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방을 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1일 윤 의원 측에 따르면 윤 의원은 사퇴를 선언한 직후 이미 자신의 짐을 빼서 집으로 옮겼고, 보좌진들 역시 각자 짐을 정리하고 있다.

언론단체 "여야 8인 협의체 참여 거부" / 경향신문
언론현업단체들이 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인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는 여야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도덕성 리스크' · 이낙연 '정치색 불분명' [與 경선주자 집중분석] / 세계일보
오는 4일 지역 순회 경선의 막을 올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도덕성 논란' 등으로 인한 '본선 리스크', 이낙연 후보는 '불분명한 집권 비전'을 가장 큰 약점으로 꼽았다.

"이재명, 답변회피 나쁜 버릇" "이낙연이 조국 쳤다" / 중앙일보
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6차 토론회는 일대일 토론 방식이었다. 공교롭게도 대진표에 1, 2위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맞대결은 없었다. 대신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와 맞붙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은 이 지사가 답변을 피한다고 공세에 나섰다.

언론중재법, 9월이 진짜 전쟁... 민주당 "한 달만 기다린다" / 한국일보
여야가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파국을 극적으로 피했다. 그러나 '일단 멈춤'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9월 27일로 미루기로 했다.

첫 순회경선 앞두고…'변호사비 의혹' 날세운 이낙연, 막아선 이재명 / 한겨레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쪽이 제기한 이재명 경기지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두고 양쪽이 '강 대 강'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오는 4일 대전·충남에서 열리는 민주당의 첫 순회경선을 앞두고 '결정적 한 방'으로 이 지사의 지지율을 꺾겠다는 이 전 대표 쪽과 '끌려가지 않겠다'는 이 지사 쪽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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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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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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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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