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오세훈표 재개발 시동…용적률 50% 올려주고 주택 등 공급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9월16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09월16일 16:00

역세권부터 고밀도‧저개발 지역으로 확장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
창신‧장위11구역‧신림4구역 등 11곳 공공기획 참여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규모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실현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저개발되거나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해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9.16 photo@newspim.com

'역세권 활성화사업' 1호 지역…용적률 50% 인센 부여 대신 어린이집, 주택 등 확충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역세권 활성화사업' 1호 지역으로 ▲강북구 삼양사거리역 ▲마포구 공덕역 ▲강동구 둔촌동역 등을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 7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민간사업자가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을 변경한 뒤 첫 선정됐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일반주거→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과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주택)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윈윈(win-win) 전략이다. 역세권 내에서 도로 여건, 필지 규모, 노후도 등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에서 시행할 수 있다. '고밀·복합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곳은 대상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

1호 사업지로 선정된 강동구 둔촌동역은 문화·복지·체육·교육 등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중소형 주택(137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상가를 도입해 둔촌역 전통시장 등 주변상관과 상생하며, 기존 상가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계획이다. 강북 삼양사거리역과 공덕역은 주거지 지원기능과 공공서비스, 창업지원 등 지역필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지 선정은 지난 5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발표 이후 이뤄졌다. 규제완화 방안은 ▲재개발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이다.

◆ 규제 완화로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 탄력 받을 듯

서울시는 이 가운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동의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민간재개발' 실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는 이달 말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6월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재개발 해제 구역 중 노후·슬럼화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주민 합의에 따라 신규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매년 25곳 이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은 공공기획 민간재개발이 마지막 출구전략으로 보고 있다. 창신동, 장위11구역을 비롯해 서계동·가리봉중심1구역·신림4구역·풍납동·불광1동·불광2동·자양2구역·행촌동·숭인동 등 도시재생지역 11곳이 공공기획 참여 의사를 이미 밝힌 상태다.

장위11구역 관계자는 "동의서 걷히는 속도가 빨라 공모 전까지 동의율 과반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종로구 창신동도 소유주 약 2800명 중 1000명 넘게 동의서를 제출했다. 용산구 서계동, 종로구 행촌동 등 다른 도시재생지역도 주민동의서를 걷고 있다.

이들 지역 중 대부분은 뉴타운 해제 이후 도시재생사업이 도입된 곳이다. 낙후도가 심해 정비사업이 시급하지만 '도시재생'을 이유로 일부 개보수만 이뤄졌을 뿐 사실상 방치됐다. 이에 해당 지역은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려 했으나, 예산이 중복으로 지원된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

도시재생폐지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강대선 창신동 재개발위원장은 "재생구역이라는 이유로 공모 참여에 제한을 두거나 공모 선정 구역 수에 제한을 두지 말아 달라"며 "이번 공모에서 30% 이상 동의서를 모은 도시재생구역들의 경우 모두 공공기획 후보지로 선정해 달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