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재판서 무죄 취지 의견
화천대유, 법률 자문 위해 영입…특별한 목적 없어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대권 유력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고문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예고된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재판에 참여한 바 있다.
화천대유는 대장동개발 특수목적법인의 1% 지분율로 577억원의 배당을 받아 대장지구에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해 1000억원대 이익을 남겨 특혜 논란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순일 대법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가수 조영남 '그림 대작(代作) 작가 기용' 사건 공개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0.05.28 kilroy023@newspim.com |
이 지사가 받고 있는 이른바 '대장동 의혹'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당시 공영개발로 추진한 대장지구 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선정된 '성남의 뜰'과 컨소시엄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이 지사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것이 골자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당시 다수의견에 동조했다.
권 전 대법관에 외에도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도 화천대유의 고문을 역임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박 전 특검의 딸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측은 법률 자문을 위해 법조인 출신 고문들을 영입했을뿐 로비 등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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