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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이차전지 해외생산, 국내생산 5배…이장섭 "수급 차질시 역수입 우려"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09:24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09:24

해외생산 4년 전 대비 10배 증가
국내생산 증가폭 2배에도 못미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전기차 핵심부품인 이차전지의 국외 생산이 국내 생산보다 4.8배 많아 자칫 국내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역수입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시장조사업체 SNE을 통해 확인한 '전지 3사 국내외 생산용량'에 따르면 지난해 국외생산(196.4GWh)은 국내생산(40.6GWh)의 4.8배 규모였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전 SK이노베이션) 국내 배터리 3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들의 국외 생산용량은 2016년 20.8GWh, 2017년 24GWh, 2018년 45GWh, 2019년 134.2GWh, 2020년 196.4GWh 등 4년 만에 약 10배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09.08 leehs@newspim.com

반면 국내 생산용량은 2016년 21.9GWh, 2017년 23.4GWh, 2018년 32.6GWh, 2019년 37.5GWh, 2020년 40.6GWh 등 증가폭이 2배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 세계적으로 70여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문재인 정부도 지난해 12월 2050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최근에는 NDC 40% 상향에 초점을 맞춘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탄소중립 흐름속에서 각국은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고, 전기차 도입을 확대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무역협회 '배터리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기회와 도전 과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전기차용 배터리의 수요가 2030년까지 연평균 19.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미국은 2030년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대체하고 유럽연합(EU)은 2035년 내연기관차 금지, 일본은 2035년 100%를 전기차로 전환, 중국도 2035년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국내에서도 정부차원에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민간차원의 발표들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는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을 발표를 했고 제네시스는 2025년부터 모든 신차를 전기차로 출시해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흐름속에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2025년 세계적으로 이차전지가 –53%의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이차전지 사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차 배터리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의원은"국내 수급동향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이차전지의 수급용량, 미래추이 등에 대해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반도체, 백신 등 자국 중심의 수급 안정화 정책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차전지 부족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지3사 국내외 생산용량 [자료=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실] 2021.10.05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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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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