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법무부 국감도 '대장동' 충돌…박범계 "檢 수사 지휘·간섭 않을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의힘 "대장동 수사팀 친문 검사들로 구성돼…수사 의지 의심"
박 장관 "공정성 의심받을 필요 없어…장관도 사건에 개입 안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여야가 충돌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해당 의혹 관련 검찰 수사의 공정성 지적에 대해 "의심되지 않는다"며 "장관 역시 오해를 받는 지휘 또는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장동 의혹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05 kilroy023@newspim.com

야당 의원들은 초반부터 대장동 의혹 질의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측은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거론하며 공세를 펼쳤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행위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최소한의 묵시적 승인이 있지 않았나라고 이해된다"며 "결국 이재명 지사가 최종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 않냐"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왜 10명도 안 되는 사람에게 1조5000억원의 혜택을 줬을까 궁금하지 않느냐. 이렇게 민간 아파트 인허가를 내준 것은 2기 시장이 된 이후부터"라며 "시장 두 번 하고 지사하고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뭔가 자금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의원은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권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친문 검사들로 구성됐다"며 "압수수색 과정을 보면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됐던 진실규명 의혹 보도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실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박 장관의 고교 후배이고, 전담수사팀 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는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내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실무를 담당했다. 수사를 담당하는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이 지검장의 측근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기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그리고 한두 명 검사들의 관련성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경제범죄형사부는 기존 인력들이기 때문에 특이한 경력, 관련성 등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필요가 없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접 이 사건에 개입하고 있지 않다.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누누이 강조하겠다"고 답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