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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카카오' 조준 산자중기위...국토위선 LH도 도마 위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05:30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05:30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회는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총 10개 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지난 5일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이날 산자중기위 국감에도 일반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우선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줄폐업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방지, 가계 부채 관리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800조원을 돌파한 가계 부채의 경우 한국경제의 최대뇌관으로 자리 잡았다.

가장 이목을 집중시킨 상임위는 산자중기위다. 김 의장은 이날 국감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공세를 쏟아내는 가운데 카카오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라는 거센 비판에 시달리는 중이다.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의장은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 절대로 진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여된 사업이 있다면 반드시 철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는 지난달 14일 소상공인 지원 기금 3000억원,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서비스 철수, 카카오T 스마트호출 폐지 등을 담은 상생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코로나19 이슈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국토위 국감에서는'대장동 특혜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안을 둘러싼 논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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