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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軍,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 한달간 80건 접수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13:48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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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34건 최다…계급별론 부사관 30명으로 가장 많아
설훈 "대부분 사건 여전히 수사 진행중…신속 조사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방부가 지난 6월 3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 군내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 중 80건의 성범죄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이 3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중 국방부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 사건은 모두 8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11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군별로는 공군 34건, 육군 27건, 국방부 직할부대 12건, 해군 3건, 해병대 2건, 미확인 2건 등이다.

피해자 계급별로는 부사관이 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관급 장교 17명, 군무원 10명, 영관급 장교 7명, 병 4명, 미상 6명 등이었다. 피해자가 3명 이상인 사건도 1건 접수됐다.

국방부는 접수한 80건 가운데 58건에 대해 수사 및 감사를 의뢰했다. 58건 중 3건은 완료했고 나머지 55건은 진행 중이다.

나머지 22건은 피해자가 수사나 감사에 동의하지 않은 11건과 단순상담 8건, 연락이 안 되는 3건 등이었으며,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지난 5월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다른 군내 피해 사례를 파악해 조사하기 위해 지난 6월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설훈 의원은 "국방부는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을 통해 그동안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자 했지만, 대부분의 사건이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건을 더욱 신속하게 조사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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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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